인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시민의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 운영, 시민참여제도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1
#뉴스1 : 인천 시민단체 "자치경찰 운영, 시민참여방안 마련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4223119
노동희망발전소, 생명평화포럼,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라며 “인천시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위령비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국민일보 : 월미도 원주민 희생 사실 위령비에 기록될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9241&code=61121111&c...
#인천일보 : 시민단체 “한국전쟁 월미도 주민 위령비 '미군 전쟁범죄' 기록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1
#인천in : "가해 주체 기록없는 월미도 희생 주민 위령비는 역사 왜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38
#인천뉴스 : 시민단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미군폭격' 역사적 사실 기록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2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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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장애인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고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라며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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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시설 장애인사망 조사 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05340&code=61121111&c...
#일간경기 : "장애인 복지시설서 사망사건 발생 참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6
#인천투데이 : “연수구 장애인사망... 반복되는 인권침해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62
#인천in : "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3
#인천뉴스 :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강제식사 사망사건, 철저한 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61
서해평화는 미래다
평화글쓰기 대회
서해평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서해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접수 : 2021년 10월 15일(금)
○발표 : 2021년 10월 25일(월) *수상작은 유튜브로 공유
○주최 : 10.4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주관 : 부평평화복지연대
○접수 : [email protected] 또는 https://url.kr/jx57aq
○문의 : 010-8773-3763
○시상 : (온라인)문화상품권
- 어린이부 평화상 50,000원 5명
- 청소년부 서해상 50,000원 5명
- 성인부 통일상 50,000원 5명
- 점박이불범상 10,000원 30명
○주제어 : 평화, 서해평화, 통일
'서해평화'는 00000이다. 왜? (글쓰기) 00000는 5자 이내로, 글쓰기는 100자 이내로
예시)
서해평화는 웃음꽃이다. (3자 사용/ 5자까지 가능)
왜? 전쟁 위협과 중국 어선의 횡포로 서해에 공포가 몰려오면, 엄마, 아빠는 근심 걱정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막내 호석이는 눈치 보기 바쁘다. 평화가 찾아오면 막내의 재롱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끊기질 않는다. (90자 사용 / 100자까지 가능)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후퇴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 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크다. 국가경찰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는 진정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바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지역과 주민이 배제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심히 우려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어 제주자치경찰이 시범모델로 탄생했다. 그러나 논의만 십수 년째… 자치경찰 도입에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자치경찰로서 희망을 보여줬던 제주자치경찰대만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다시금 살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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