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101]

전세이라 환경정의 활동가

[기후위기 피해 사례 / 해외 정책]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기후위기ing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육과 조직이 함께 되도록 설계

미래세대가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올해 환경정의는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해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기획하고, 교육과 조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에 관해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국내 정책  / 시민운동]

조현주 와트몰 이사장

[기후위기 그날 워크숍]

박진희 소명여고 수녀

1기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은?

[1기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

강설현 김나연 김서현 김수정 김예나 김유진 김현서 김현아 박서현 박소연

박지민 신 비 양의정 엄채린 이경민 이다현 이 안 이채원 임수현 정가은

조윤정 최수아 최윤지 최희진 한서연 한예영 황서현 황선화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2020년 기후정의 기록단의 운동 키워드는

‘기억-행동-추동’이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억과 기록, 그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잃은’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동과 추동, 내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현재 메시지팀, 홍보팀, 행동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 10년,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1기는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으로 운동을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④기후위기X축산]  인류를 진화시킨 육식, 쇠퇴도 앞당길까…?

지난 연재글인 ‘기후위기X건강’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의 전파와 기후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급속한 기후의 변화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져 새로운 번식 환경이 조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방과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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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염병의 확산과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은 평균 기온의 상승도 원인이 되지만, 공장식 축산도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 축산법에 의하면 닭 한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 0.05㎡이다. 이토록 좁은곳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길러지는 가축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평생을 지내고, 전염병에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결국 내성이 높아져 잦은 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가는 공장식 축산 방식이다. 이러한 축산업은 전염병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끼친다. 보통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석탄 산업과 같은 에너지 부문이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는 축산업이고,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 배 등의 운송수단의 배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가축의 배설 가스인 메탄(CH4)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GWP(지구온난화지수)를 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축산업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뿐만 아니라, 산림 파괴도 일으킨다.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축산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숲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축산에 필요한 물의 양도 엄청나다. 소고기 450g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축산 용수는 9,500L이고, 달걀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은 3,400L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물 사용량의 47%인 160억t은 농업용수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고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인류가 진화하게 된 원인으로 육식의 시작이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어서 도구 사용과 언어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다. 이처럼 오래전에는 인류의 진화를 가져온 육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거나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것을 이용하는 등의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월 21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분산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은 연구, 주장의 단계를 넘어 행동, 입법,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조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실행 가능한 곳부터 실천적인 실험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합니다.”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건물이나 교통, 녹지, 폐기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차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및 분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패러다임 차원의 내용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은 에너지 전환의 보완적, 전환적 과제 등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분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집중식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조직, 재정, 기업, 사회문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 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제]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1,229만 톤으로 추정하며,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를 그린뉴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은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계획했던 사업들에 예산을 실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지자체끼리의 국비 경쟁만 부추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애초에 논의구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중앙정부와 다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논의 초기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후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발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서울시의 경우, 7월 8일 서울시 기후행동종합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개 부문의 주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5GW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GW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원만 바뀔 뿐, 지금처럼 남해나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의 편차 없이 단일한 에너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적·공간적 요금 체계의 변화는 물론, 피크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두어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한 주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는 꽤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분권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포괄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론]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하위 10개의 기본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는 1962년 수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도전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수도요금이 2천 원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 반도 안 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산, 분권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까. 만약 에너지 분산을 통해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수요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 분권화가 이미 정착된 수도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토론]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세 분 발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19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실제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양을 받더라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가 1)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2) 에너지관리 결과 때, 에너지관리지도를 받고, 3)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 기대되는 동시에, 4)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양받아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진단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관리 같은 규제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관리가 사무 자체가 어렵고, 개선 및 강화 요구가 법제화되기 어려우며, 지원에 따른 상황 개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수요관리나 진단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수요관리 업무의 지역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역량 차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원 사무에 가까운 보급, 확대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고 사업 효과 확인이 쉬워 사업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을 이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 좋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총동원 체계로 TF나 작업반 형태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수행의 독자 권한과 실행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은 상당 부분 도전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성을 가진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너지센터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곤 있지만, 독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이주헌 화성시 환경정책관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자칫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의 SOC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사업화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파견이든, 교육이든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① 기후위기 #101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소명여고 학생들!

29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날 프로젝트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기성세대의 결정은 무엇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및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매일같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과 땅이 사라져갑니다… 주거 지역이 침수되어 난민이 발생하고, 천식과 호흡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안

“그날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쌓고 직접 행동하고 싶어요.” -신비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첫날을 우리의 결정적 하루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황서현

7월 16일(금), 첫 만남

’기후위기 #101’

1.5도, IPCC, 파리협정, RCP, 탄소예산, 2050 넷제로, 기후피해와 난민, 기후악당, 기후정의, 기후파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모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소명여고 기후정의 기록단이 만들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피해 사례와 국가별 대응 및 국제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후정의 기록단에 응원 메시지와 씨앗 선물을 보내주신 연극열전에 감사드립니다~

7월 첫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29일(월) 13:00~1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 7월 1일(수)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4회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 7월 1일(수) 19:00, 상연재 컴퍼런스룸9♦

제목: [녹색전환연구소 1회 그린뉴딜 포럼] 그린뉴딜 시민선언문 작성을 위한 집담회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23일(화) 15:00~17: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제목: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재5회 RE100 포럼)]

주최: GESI, 환경운동연합

♦ 6월 23일(화) 16:00~18: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이소영의 그린뉴딜 토론회 제4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그린뉴딜 추진 재원 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 10명 선정 유튜브 ‘이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예정

*참가신청 링크

♦ 6월 25일(목)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3회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 -발제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1회 다시보기

*2회 다시보기

♦ 6월 25일(목) 16:00~18:00, 온라인♦

제목: [한-EU 기후행동 웨비나]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부양을 위한 기회

*온라인 접속 링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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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라 활동가

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관련 규정 및 지침

붙임2: 20대 국회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개정안 대비표

붙임3: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의안번호별

[6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16일(화)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나원준 경북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승윤 중앙대 교수

좌담 신청 링크

♦ 6월 17일(수) 07:3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 계통 산업 동향 -발제 : 김대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컨설턴트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1회 다시보기

♦ 6월 18일(목)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까?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좌담 신청 링크

[6월 둘째 주, 기후 주간 일정]

♦ 6월 8일(월) 07:30, 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1회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발제 : 이창훈 KEI 선임연구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다시보기: https://youtu.be/g-R97UnshAw

♦ 6월 10일(수)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제목: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제레미 리프킨 기조연설 및 분야별 전략과제 발표

주최: 더민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참고기사: 경향신문, 제레미 리프킨 인터뷰: 팬데믹과 기후위기, ‘20.5.14

*참고서적: [글로벌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2020

♦ 6월 10일(수) 까지(마감일) ,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

제목: 국회 기후위기 대응 요구 서명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목적: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6.11) 시 서명 전달 및 발표

*서명링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 6월 11일(목) 11:00, 국회 정문(1문) 앞 ♦

제목: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거꾸로 챌린지]

‘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날 50주년]

지구의날 50주년 ‘거꾸로 챌린지’

거꾸로 생각하면 지구 환경이 바뀐다!

사계절 내내 있는 미세먼지, 함박눈 없는 겨울, 극심한 폭염, 달라진 어획량, 개화시기, 멸종되는 동식물, 빈번한 감염병과 자연재해..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습니다. 46억 년 지구 역사로 보면 몹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평균 기온이 변화한 것입니다.

시간을 10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 지구 환경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대신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을 거꾸로, 반대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마셨다면 텀블러에 넣어 마시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면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이용하기. 육식 위주의 식단이었다면 채식 식단 갖기!

지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을 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거꾸로 올려주세요!

[방법]

1.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을 한다.
2. 사진을 찍는다.
3. SNS에 찍은 사진을 거꾸로 뒤집어서 첨부한다.
4. #거꾸로 챌린지 #환경정의 #지구의날 #나돌아갈래 를 태그한다.
5. 게시한다
6. 끝!

[예시]

[거꾸로 행동 예시]

1.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스테인레스 빨대, 나무 칫솔 등 이용
2.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3. 자전거 타고 출퇴근
4. 채식 식단
5.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기간 : 4월 17일 금요일 ~ 4월 22일 수요일

*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기후위기와 벚꽃개화]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지구를 위한 1시간]

[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라인 액션

지난 3월 14일(토)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라인 액션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종합 실검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시사 옵션을 적용하면 1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서명자 수가 약 7,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환경정의 회원님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