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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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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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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의 한 단위마다 2도의 차이가 납니다.

2013년의 첫 기온 측정이 지난 5월 4일(토)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6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6.9도,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24.8도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1.8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측정에 차이가 큰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실외기 등 인공열 때문에 기온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 시설물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측정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받게 하거나 충분한 시간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 측정이 안됩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5월의 온도가 특히 높은 지역은 시청역 부근 서구 일대, 유성구 노은 반석 일대, 태평동, 송촌동, 관저동 등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려본 5월의 열지도였습니다^^

토, 2013/05/25- 02:04
58
0

2013년 350캠페인 시즌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산화탄소 측정단을 모집합니다.

측정지점은 대전 지역이 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란색-자연녹지 / 주황색-주택가, 아파트단지 / 빨간색-대로변

올해 측정은 24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지점을 보시고 측정가능한 곳을 신청해주세요(선착순)

측정기 수령은 23일(목)~31일(금)사이에 사무처에 방문해 수령해주세요.

※봉사시간이 3시간 인정됩니다.(1365사이트 필수 가입!)

신청하실분들은 ‘이름/연락처/측정지점’을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목, 2013/05/16- 22:15
16
0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대흥동, 이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3/05/15- 03:58
40
0

대한민국산림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토론자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3/05/14- 19:02
82
0

4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목, 2013/05/09- 19:06
55
0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드립니다.

목, 2013/05/09- 02:22
77
0

대전연대가 5월 19일 일요일 희망식당 일일점주가 되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5/07- 18:53
20
0

함께 하실분은 비밀댓글로 연락처와 성함 남겨주세요.

화, 2013/05/07- 03:4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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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5월에는 채식과 함께 건강한 날을 보내시는 것은 어떤가요?

나만의 채식 레시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식으로 만드는 만찬에 함께 하실분은 전화(331-3700)나 댓글로 성함/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화, 2013/05/07- 01: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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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전어린이환경학교>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어린이 기후천사단

어린이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도시 안에서 지구를 위해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1. <실내교육>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활동2. <체험활동>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활동3. <체험활동> 생태공동체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활동4. <체험활동> 대청호반길 걷기
활동5. <체험활동> 대청호주변 마을이야기

<세부내용>

1차 교육
1) 주제 :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2) 일시 : 6월 9일 2시~4시
3)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4) 내용 :
-마음열기: 소통하고 친해지는 시간
-생태발자국 개념 이해하기
-에너지 보드게임을 통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이해하기

2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2) 일시 : 7월 6일 10시~14시
3) 장소 : 대청호반길
3) 내용 :
-자연에서 전기없이 재미있게 놀기
-환경불만지도그리기(도시에서 에너지소비의 문제점 찾기)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는 실천방안 찾기

3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생태공동체 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2) 일시 : 7월 20일 10시~16시
3) 장소 : 전북 무주 선애빌마을
3) 내용 :
-생태공동체마을 둘러보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기
-에너지 퀴즈대회
-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활동소감 나누기

4차활동
1) 주제 : 대청호반길 걷기
2) 일시 : 9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5차활동
1) 주제 : 대청호 주변마을 찾아가기
2) 일시 : 10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목, 2013/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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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후쿠시마 원전참사에서 보이듯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햇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민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함께 태양광 설치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이득일지?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언제 : 2013년 5월 21일 19시
>>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목, 2013/05/02- 18:50
23
0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 2013/05/01- 00:51
37
0

대한민국산림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4/24- 18:3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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