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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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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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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이 오늘 대전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도보순례 마지막입니다.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환영해주세요☆★★

(도보일정★최종★)
14일(AM06:00) 진잠다목적체육관 출발->(AM09:00)대전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약9.8km)

<경로:진잠다목적체육관->진잠네거리->대정동 홈플러스->대전오토월드->구암역->
유성IC맞은편 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

-09:00 (월드컵경기장)십자가도보순례 완주 환영대회
-10:30 (유성성당)작은음악회 및 만찬
-19:30 (대전역)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행동 *유가족순례단과 함께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참가자 모집☆★★

-15일(AM11:00)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출발->(PM15:00)광화문광장->(PM19:00)촛불문화제 참가->21:30서울출발(예정)

-참가비1인당 15,000원
-식사비별도(간식, 깔개등 챙기세요)
-박희인상황실장: ☎010-3447-2050)

★★국민여러분! 8월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유민아빠)★★

목, 2014/08/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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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순례단 대전입성
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을 담아 함께 걸어주세요.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세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걷고 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는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는 14일, 15일은 대전 구간을 걷습니다.

많은 대전시민분들이 함께 걸으시며 탈핵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4. 문의 및 신청: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42-331-3702/010-7546-1365)

화, 2014/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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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7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환경영상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화, 2014/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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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이 안전한 여름나기 사진콘테스트>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더위보다 더 걱정되는 수명끝난 고물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아직도 폐쇄되고 있지 않스니다. 원전없이도 안전한 여름을 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더위와 노후원전을 날려버릴 사진콘테스트에 함께 해주세요.

>>접수기간: 8월 17일까지
>>참여대상: 누구나
>>참가방법: 노후원전폐쇄 촉구를 위한 패러디, 인증샷 등 사진이미지
>>시상: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 우수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접수처
페이스북: 본인의 담벼락에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아주세요
트위터: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거나, 환경연합(@kfem)을 멘션해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결과발표 2014년 8월 20일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00 에너지기후팀)

금, 2014/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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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단01호[1].pdf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도착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전국을 도보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는 13일 대전구간을 걷는데 대전시민을 초대하셨습니다.

-22구간: 2014. 8. 13(수) 옥천성당-대전판암동성당(14.5km)
-23구간: 2014. 8. 14(목) 8시 출발 판암동성당 – 16시경 도착 유성성당(14.6km)
-24구간: 2014. 8. 15(금) 8시 출발 유성성당 – 16시경 도착 대전월드컵경기장(3.2km)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함께 걸으시며 힘을 보태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전화 042-331-3700~2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을 시작한 성원기 교수의 이야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핵사고를 막는 것이다. 만약에 핵발전소 하나라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입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핵사고이다. 만약 핵사고가 나는 날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난할 곳도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하여 핵확산 정책은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선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밀양 송전탑 문제도 결국은 핵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지방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밀양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 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등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대개조’ 차원의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적 논의를 모아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한다.”

수, 2014/08/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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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14/08/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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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7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네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75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5.5도 (최저 15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4.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7월 온도 측정 결과
도시외곽 보다는 도심 안의 기온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노은, 반석, 도안 일대가 높게 측정되었고, 또한 대전역, 유성터미널, 동부터미널 등 차량과 상가 및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진 장소에 유독 온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7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월, 2014/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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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4/07/2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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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월, 2014/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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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산디마을 옥수수체험

장동탄약창 이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종호 회원님과 마을분들이
옥수수 직거래와 마을소개를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장동탄약창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옥수수도 사고
계족산 맨발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9시~12시
-장 소 : 장동 산디마을공영주차장 집결
-참가비 : 무료, 옥수수 구입비만 내시면 됩니다.(싯가 70%정도로 판매하신다네요.)
-준비물 : 간식, 물, 옥수수 담아갈 가방
-일 정 :
9시 00분 ~ 9시 30분 마을이야기
9시 30분 ~ 10시 30분 옥수수 수확
10시 30분 ~12시 00분 계족산 산림욕장 걷기
12시 00분 해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미리신청해주세요.

수, 2014/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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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만큼 교육봉사시간을 드립니다^^
참여 하시는 분께서는 밑에 비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4/07/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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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대전의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목, 2014/07/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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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7/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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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6월 7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세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25.2도 (최저 18도, 최고 30.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24.7도 (최저 12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2.8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6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 대화동 3,4 산업단지 신탄진 부근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6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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