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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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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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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연합에서 환경과 보람을 동시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_copy0_f

목, 2015/0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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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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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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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

화, 2014/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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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사랑방 12월 정기모임

- 일시: 2014. 12. 10(수) 저녁 7시30분

– 장소: 라피자(청주대 근처)

- 도서 :감옥에서 만난 자유 (로라 베이츠 저), 2014, 덴스토리

– 참여방법 : 당일에 책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참여대상 : 환경연합 회원, 책을 좋아하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기타 : 참가비는 따로 없으나, 식사비는 지참 바랍니다.^^

화, 2014/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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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산행에서는 증평 좌구산을 오릅니다.  

좌구산은 한남금북정맥에서 속리산 천왕봉구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증평들판을 건너 두타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주시를 조망할 수 있고, 이따금씩 청주공항의 항공기들의 바쁜 오르내림도 볼 수가 있답니다.

산행도중 좌구산 천문대에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하산 후 증평민속체험 박물관도 살짝 둘러보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2. 20(토) 08:00 ~ 17:00

2. 장소 : 좌구산 (충북 증평군, 해발 657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8시까지

4. 신청기간 : ~ 12. 19(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아이젠, 스패츠,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폭우, 폭설 등 , 신청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5시간 예상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화살표방향과는 반대로 산행할 예정입니다)

    율리휴양촌(점촌교) – 좌구산휴양림(경유) – 방고개 – 좌구산  – 새작골산 -  질마재(고개)  – 율리휴양촌

25분                   10분          65분         50분           30분              40분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좌구산

1. 등산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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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구산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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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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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에서 본 증평 율리의 풍경

 

 

 

 

 

 

 

 

 

 

 

 

 

 

 

 

 

 

 

 

 

 

 

 

 

 

 

 

 

 

 

 

 

 

 

 

 

 

 

 

토, 2014/1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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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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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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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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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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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2014년에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찾아가는 “풀꿈생태탐방”,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풀꿈자연학교”, 청주의 대표적 인문환경강좌인 “풀꿈환경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2014 후원모금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을 보다 튼실하게, 활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터를 지킬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하는 방법

첫째,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금액은 상관없이 여건이 되는 만큼 보내주십시오

후원계좌 농협 311-01-130682 신한 100-012-825341
예금주 청주충북환경연합

둘째, 11월 달만 회비를 인상해주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 사무실(043-222-2466)로 전화주셔서 11월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12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납부됩니다.

셋째,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은 가장 쉬운 환경운동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오니 연말에 소득 공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연방희, 이재은
후원행사 추진단장 박연수
사무처장 김경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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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산행에서는 진천 만뢰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행시간을 조절해서 보탑사와 3층목층석탑까지 여유있게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진천 농다리도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 : 2014. 11. 15(토) 08:00 ~ 17:00

2. 장소 : 만뢰산 (충북 진천군, 해발 611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8시까지

4. 신청기간 : ~ 11. 14(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폭설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5시간 예상합니다

      연곡지(저수지) – 쥐눈이마을 – 갈미봉 – 만뢰산 – 능선 – 보탑사 – 연곡지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만뢰산안내도

1. 등산 안내도

수, 2014/10/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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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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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의 주민화합과 도농상생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지속가능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신청양식 첨부합니다~

141022_시민창안대회 참가신청서,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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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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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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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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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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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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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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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월 풀꿈생태탐방

, 사람, 나무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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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 은행나무]

도시의 바쁜 일상, 혹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을 때,

한자리에서 몇 백년, 혹은 천년을 넘게 있는 나무는 우리가 모르는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나무를 만나러 영동으로 갑니다.  5백년이 넘은 반야사의 배롱나무, 1000년의 영국사 은행나무,

그리고 덤으로 나무가 있는 고찰과 영동의 아름다운 월류봉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나무보러 가요.

 

□ 제 목: , 사람 나무를 만나다.

□ 일 시: 20141011() 09:00 ~ 18: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당일 오전 08: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충북 영동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25,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0,000원, 중학생~유아 16,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도시락,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0월 8일(수)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영동의 오래된 나무 탐방

2) 아름다운 숲길 탐방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3일전 100%, 2일전 50%, 1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목, 2014/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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