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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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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화, 2021/02/23- 23:56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 취지와 목적

  •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3/3(수)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 개 요

  • 제목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2시 30분 / 웨비나 및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구성 

     

    시 간

    프 로 그 램

    10:00~10:10

    사회자 

    조동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10~10:2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10:20~10:25

    좌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5

    발제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

    10:45~11:05

    발제2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1:05~11:30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소송 사례 - 이진섭

    11:30~11:40

    토론2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11:40~11:50

    토론3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11:50~12:00

    토론4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12:00~12:10

    토론5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2:10~12:30

    참가자 전원 질의 응답 등

 

  • 사전신청 : http://bit.ly/3uiB7D3

  • 문의 : 백혜련 의원실 김영현 비서 02-784-6130 대한변협 인권팀 이수현 대리 02-2087-773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3,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808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02-2039-8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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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rus

walrus 파리총회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1000인 선언 “우리세대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세계 지성들의 일치된 경고입니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종착역은 문명의 붕괴, 더 나아가 지구생태계의 파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다른 사회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섭리가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자만, 둘째,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이며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지상주의, 셋째,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욕망의 증식을 허용하는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해법을 가치관과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에서 찾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이목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에 비유됩니다. 기후변화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항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대표단들이 협상문 작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 1.5∼2℃ 상승 억제’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리, 뉴욕, 런던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보다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무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이지만 낡은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희망의 대열에서 우리세대가 기후변화 위기에 마침표를 찍는 주체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긴급한 도덕적 책무”임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환영합니다. 회칙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가이기주의를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2.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하며,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파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발신되길 희망합니다. 3.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기후변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의 전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와 산업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지층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견해에 동의하며,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5.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온상승 속도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무거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6. 기후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소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의․식․주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할 가치는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 연대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과 바깥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눔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선언 참여자 명단 발표 예정일: 2015년 11월 29일 [참고 사항] 2015년 11월 29일은 파리 기후변화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자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후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1000인 선언은 11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각계 지도층 인사의 명단은 기후행동2015의 모든 간행물에 수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파리총회에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00인 선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요청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기후행동2015의 활동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후원금은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행동201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2-222071 (예금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수, 2015/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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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투표 설명회 웹자보

 

11월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 일시 : 2015년 11월 5이 오후5시-7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 내용 :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인사말씀, 경과보고, 시민사회대응논의
  • 문의 : 010-9743-1558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

목, 2015/1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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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수),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 찾아와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 환경정의의 활동내용과 가치를 나누었고, 환경정의다운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히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욱 힘을 내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후원의 밤 감사인사

목, 2015/1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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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일) 09:00 – 17:30
인천시청 앞 출발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 2015/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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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녹색교육센터 참가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 2015/1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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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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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현황과 김포한강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 걱정만 깊어지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

-20152월 환경부 집중단속 결과  단속대상 총86개 사업장 중 총 72% 62개 공장 환경관련법 위반

김포 대곶면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활동해온 (사)환경정의는 1110() 오전 10시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아이쿱생협에서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곶면(초원지리,거물대리 일원)의 환경피해 현황과 이로 인해 김포한강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에게 김포시 환경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활동을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걱정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김포 환경피해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110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포스터

금, 2015/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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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이야기마당

주제 : 고리원전폐쇄운동의 성과와 과제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7시

- 장소 : 금남로 YMCA 2층 어비슨룸

- rkdtk  : 최수영(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자 : 탈핵에 관심있는 활동가 및 시민

- 내용 :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부산과 경남의  탈핵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운동 10년의 역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 주최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폐로위원회)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514-2470)

고리1117

월, 2015/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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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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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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