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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이마트는 유죄다. 애경은 살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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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이마트는 유죄다. 애경은 살인기업.”

admin | 일, 2021/02/21- 05:32

“이마트는 유죄다. 살인기업 책임져라. 이마트는 배상하라.”
“애경은 유죄다. 살인기업 책임져라. 애경은 배상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마트 신촌점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상추진위원회와 피해자연합 등은 이마트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마트 신촌점을 시작으로, 홍대입구역 인근 애경본사까지 1km 가량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화학제품 대참사입니다. 저희는 가해기업을 응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유가족 김태종씨의 말이 이마트 신촌점을 향해 퍼져나갔다. 그는 지난 2007년 아내를 위해 이마트에서 이플러스 가슙기살균제를 구매했고, 그의 아내 박영숙씨는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지난해 여름 명을 달리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세균을 없애주고, 유익하다는 말에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결과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관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21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내 주변, 가족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너무나도 좋은말로 쓰여진, 그 광고문구 하나에 믿음을 갖고 생활화학제품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갔다할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되는 가슴아픈 참사“라고 운을 떼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무조건 대기업에서 만들었다고, 애경에서 만든 제품, LG에서 만든 제품, SK, 옥시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좋다. 그 말을 믿었다가,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앗아간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 김선미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가해기업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매해서 사용한건데, 아무도 죄인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10년째 아프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단도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면 답이 없대요. 그런데 기업은 아니래요. 이제라도 책임있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에 피해자들은 물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등 책임을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19일 기준 피해구제 신청자는 7284명이고, 이중 1629명이 사망했다. CMIT/MIT 원료사용 제품의 피해신청 건수는 1400건에 달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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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기다리는사람

새를기다리는사람 12월7일 오후 4시,  <새를 기다리는 사람>(김재환 글.그림/ 문학동네)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화가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으로 출판되었습니다.  2014년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2015년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된 책입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새를 기다리는 사람>이 탄생하는데 함께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를 본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김재환 작가,  작가의 글과 그림을 멋진 책으로 탄생시켜 준 심조원, 안선영 편집자,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해준 오진경 디자이너에 의해 한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은 문학동네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해 준 이성실 작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든든히 후원해 준 포스코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와 가까와지면 좋겠습니다 ^^      
금, 2017/1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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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블렌딩은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 - 궁극의 커피를 찾아서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80409" align="aligncenter" width="640"]여름커피는 여름커피답게 블렌딩하고 내린다 ⓒ장인커피 여름커피는 여름커피답게 블렌딩하고 내린다 ⓒ장인커피[/caption] 한 잔의 맛있는 커피가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비옥한 토양에서 햇빛과 바람과 비가 때마다 잘 내려주어 그 지역의 아름답고 멋진 환경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제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습도에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로스터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잘 살려서 설익지 않고 타지 않게 로스팅해야 하지요. 이렇게 잘 로스팅 된 커피는 오늘도 커피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로스팅샵 <장인커피>는 커피콩을 파는 가게인데, 싱글오리진 뿐만 아니라 블렌딩된 콩도 여러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요즘 매장에 있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커피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커피는 무슨 커피를 블렌딩하였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게 되고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커피를 마신지 꽤 오래된 분들로, 커피의 향과 맛을 탐구하시는 분들 일겁니다. 가끔 마음이 동해서 ‘커피블렌딩’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커피도 잘 모르는데 ‘블렌딩’은 또 뭐예요?” 라며 그냥 커피가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커피블렌딩의 정답입니다. 커피를 블렌딩하는 이유는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커피블렌딩’이란 ‘커피coffee를 블렌딩(blending)한다’는 말로, 두 가지 이상의 커피콩을 섞어 더 맛있는 향과 맛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커피의 생김과 볶음 정도가 다르다.ⓒ장인커피 커피의 생김과 볶음 정도가 다르다.ⓒ장인커피[/caption] 그럼 ‘커피블렌딩’의 세계로 한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블렌딩의 첫걸음은 먼저 맛을 상상하는 것이랍니다. 좀 의외인가요? 모든 커피콩은 떼루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떼루아는 로스팅을 통해 향과 맛으로 드러납니다. 이 향과 맛을 잘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리무’라는 콩은 에티오피아 재래종 특유의 화려한 꽃향기와 과실의 신선한 산미 특히 배의 과즙맛이 풍부한 커피인데, 이 향과 맛에 크리미한 맛을 더하고 싶다고 상상합니다. 캐러멜맛도 있었으면 하고 상상해봅니다. 반대로 화려한 꽃향기를 블렌딩을 통해서 빼보면 어떨까도 상상해 봅니다. 커피블렌딩은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어떤 향과 맛을 더욱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없애고 새로운 맛을 채워 다른 조화로운 맛을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커피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브라질 브루봉종은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원할 때 볶음 정도를 확인하고 섞어보고요. 과테말라에서 나는 콩은 좀 강한 맛을 원할 때 강하게 볶아서 섞어보면 좋지요. 콜롬비아에서 나는 콩은 남쪽과 북쪽 지방에서 나는 콩을 잘 구분해서 쓰면 좋습니다. 아직 활화산이 남아있는 파푸아뉴기니의 커피콩은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브루봉종이라도 스모키하면서도 부드럽고 실키한 질감이 일품입니다. 또한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과 커피종이 같더라도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맛은 달라집니다. 보통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으로 구분합니다. 좋은 커피로 로스팅이 잘 된 커피를 블렌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쁜 콩으로 아무리 향과 맛을 상상한들,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잘한들 좋은 커피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10" align="aligncenter" width="640"]두 종류 이상의 커피를 먼저 섞어 볶기도 하고 볶은 다음 섞기도 한다.ⓒ장인커피 두 종류 이상의 커피를 먼저 섞어 볶기도 하고 볶은 다음 섞기도 한다.ⓒ장인커피[/caption] 로스팅샵 장인커피에서는 오리지널블렌딩, 봄블렌딩, 여름블렌딩, 크리스마스블렌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있어 철마다 다른 먹을거리들이 나고 몸의 리듬도 바뀌지요. 미각도 철따라 바뀝니다. 봄에는 뭔가 새롭게 샘솟는 에너지가 필요하여 봄나물을 먹고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줄 오이나 수박을 먹게 되지요. 커피블렌딩도 다르지 않습니다. ‘봄블렌딩’은 상큼하고 향기로운 꽃향에 과실의 산미를 넣고 중배전이상 볶지 않습니다. 봄에 마시면 싱그러운 향과 함께 나른한 몸을 일깨우는 상상을 하며 만들고요, ‘여름블렌딩’은 장마철이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 오감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봄블렌딩을 여름에 마셔보면 봄에 마시던 그 맛이 아닙니다. 봄철보다는 강하게 볶아서 얼음을 채웠을 때 더욱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블렌딩’은 추운 계절에 맞게 초콜릿향과 마셨을 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도록 상상하며 블렌딩을 하지요. 몸과 마음이 커피향으로 따뜻해지도록 말이지요. 이렇듯 ‘커피블렌딩’은 단순히 커피콩을 섞는다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12" align="aligncenter" width="600"]ⓒ장인커피 ⓒ장인커피[/caption] 자,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가 아닌 보통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커피블렌딩’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감각의 영역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내가 느끼는 맛’을 기준으로 합니다. 로스팅샵에서 커피콩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맛을 기억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콩은 갓 볶은 것이, 어떤 콩은 볶은 지 2~3주 뒤가 더 맛있기도 할 겁니다. 싱글오리진으로 내려마셨던 맛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콩을 반반씩 섞어보기도 하고 비율을 달리하여 섞어보기도 합니다. 보통 에티오피아와 브라질콩부터 시작하는 것이 향과 맛이 비교도 잘되고 조화로워서 좋습니다. 나아가 이 가게에서는 이 콩을, 저 가게에서는 저 콩을 사서 비교해 봐도 재미있을 듯하네요. 이렇게 하다보면 커피맛의 세계도 넓어지고 나만의 블렌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커피의 향과 맛, 새로운 커피의 향과 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커피의 맛은 무한하지요. 이것이 바로 커피블렌딩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보면 얼마 전 한창 화제가 되었던 문블렌딩도, 자신이 원하는 향과 맛의 어떤 블렌딩도 만들 수 있을겁니다. 사실 블렌딩에 있어 ‘어느 나라 커피콩으로 몇 대 몇의 비율이다’, ‘4:3:2:1의 비율로 맛을 낸다’ 등과 같은 기계적인 비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여러 커피종류를 생산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에서도 콩이 자라는 환경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며, 해마다 커피작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로스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커피를 잘 로스팅하여 커피의 향과 맛을 오감을 통해 잘 느끼고 상상하면서 진행하는 블렌딩이 진정한 ‘커피블렌딩’이고 커피를 재밌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6/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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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금, 2018/05/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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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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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88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GMO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장과 식탁에서 GMO를 퇴출시켰다”며 “일반 소비아제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아이들 급식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GMO 식품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소한 어떤 것이 GMO가 사용된 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개시한 청원 사이트가 벌써 2100명이 넘었다”며 식탁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촉구했다.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2018.03.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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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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