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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수노동자보호법·가사노동자법 논의 실종 (매일노동뉴스)
국회 필수노동자보호법·가사노동자법 논의 실종 (매일노동뉴스)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실종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23일 열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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