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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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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admin | 금, 2021/02/19- 00:25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기자회견(2021.2.18) 사진: 연합뉴스

 

2021년 2월 18일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국정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사찰정보의 전면공개와 재발방지, 그리고 국민과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1. 과거 정부 국정원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인사, 종교인,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국정원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저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2.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수많은 사찰과 공작 행위가 드러났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아쉽게도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만 조사한 뒤 해체되었다. 최근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 관리했다는 사실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찰공작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렇듯 국정원 사찰공작은 너무도 광범위하여 그 흑역사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국정원개혁발전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불법취득 정보, 이른바 장물정보를 폐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은 사찰공작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구제를 하지 않고 있다.
 
3. 사찰피해자들은 2017년 10월부터 국정원에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청구했다.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고, 지리한 소송전을 3년 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제서야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문건 제목을 정확히 특정하라는 특정 타령을 거듭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특정된 극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시설과 조직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이유와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 삭제한 깡통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사찰피해자들에게 도둑질한 정보를 빼앗아가 보라고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지난 정부시절의 악행도 못자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까지 이렇게 사찰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4.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면 진상을 규명하고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는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현재의 수동적, 소극적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태도라고 평가한다. 특별법이 제정될지, 언제 제정될지, 그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현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도 충분히 진상규명, 정보공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 특별법 없이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지 않는가, 진상규명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국정원이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금 당장 국정원 내외부 인사들을 위촉하여 가칭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정보의 목록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또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국정원이 현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정보공개기준을 사찰피해자가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5. 우리는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현재 국정원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사찰공작 정보를 폐기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언제라도 사찰공작 정보를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국정원은 사찰공작 정보를 봉인했다고 하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수준이라서 언제라도 풀리리 수 있는 헛 열쇠만 채워진 상태다. 이 특별법에는 사찰정보 봉인에 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 국가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과거 정부 국정원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강제로 방송 프로에서 하차시켰다. 하지만, 이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의 공백이 있다. 이런 공백을 그냥 두면 사찰공작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사찰공작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형량도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 보관, 활용해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다고 한다. 국회도 사찰피해자로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6. 우리 사찰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을 완벽히 규명될 때까지 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공개와 사과, 재발방지를 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독촉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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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7시~9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에서 열린,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자료집은 식약처 연구용역이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발제|
–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이날 오간 이야기는 링크 클릭 (트위터 타래글) 해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담회 이야기를 다룬 보도자료 2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생리컵은 여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나 /오마이뉴스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더라”…생리컵 사용후기 들어보니 / 한겨레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집담회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는 어떨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님과 함께 OX 퀴즈로 재밌게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이유, 생식건강 촉진, 자기 몸 탐구와 가능성 확장,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자기 몸에 맞는 브래지어를 고르는 방법 등 자기 몸을 아는 성교육, 탐폰 모양을 본뜬 옷을 입거나 분수에 빨간염료를 타서 생리대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는 해외 캠페인, 걸레를 잘라 생리대로 쓰다가 월경운동을 시작한 인도 소녀 등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롭고 많은 월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 대상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진료실에 오는 오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집담회에 오신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아내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해 집담회 참가자 분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함께 공유합니다.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거부감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가 화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생리용품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도 생리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하한선, 월경용품 가격 조정과 선택권 보장을 원합니다.”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월경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월경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몸 건강 체크, 생리컵 포함한 적어도 5개 이상의 월경용품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리컵, 대안생리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하는 ‘월경지킴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암환자가 많아지면 암 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도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생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월경문화 집담회의 더 많은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사진보기)~

금, 2017/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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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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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광덕중학교 (2)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1)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3)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1)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2)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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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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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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