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보험료 33억이 그렇게 아까웠나'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



군 의료서비스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 당연히 민간 의료시설 이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해 병사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군대는 병든 군대다.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를 이끄는 이들이 말로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국군 장병들이 소중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로 피해를 본다고 선동만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갖는 가치를 높이는 일은 병사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병사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증상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보험료 역시 군이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