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102개 빌딩 전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 (실효세율 0.21%)이다. 실제 미국과 같이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1,098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하지만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이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고가빌딩 과표 분석 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우리 회원을 위한 저어새생태프로그램”

환경공단에서 강부장님이 PPT로 이론을 남동유수지에선

현장탐조를 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저어새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남동 저어새 섬에 있는 저어새를 관찰하는 것으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2020 서울도시 기본계획안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사회 공동체 모금사업으로 (사) 환경교육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프로그램

 

2015년 10월 17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여

맑고 푸른 섬 대청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연이 채색한 섬’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착장으로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헀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1개반, 4학년부터 6학년 까지 1개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습니다.

저학년는 김미숙 강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학년은 모둠별로 청도 자랑거리를 적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은 ‘서해 5도의 생물’에 대해 배우고 OHP필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노랑배 진박새의 모습입니다.

 

 

 

퍼즐 맞추기 하는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ㅎㅎ~

 

하늘 보기 체험

누가 누가 멀리 뛰나요?

 

자연물 받침대를 이용하여 솔방울 나르기

 

밧줄 놀이 입니다.

 

 

태양아이 밧줄 놀이입니다.

남학생을 태웠는데 뭐가 그리 못 미더운지… ㅎㅎ

 

저학년 숲 체험은 메타쉐콰이어 열매 팔찌를 나눠주었습니다.

신이 나는 학생들입니다.

 

나무체조 ^^

 

저학년도 밧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태웠네요~~

 

숲 체험 수업을 마치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와서 에코백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팔에 걸고^^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사랑합니다~~

대청도 학생들의 단체사진.

 

섬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을 교육하고 인천으로 올때마다 강의한 강사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도시의 학교에서 많이하는 숲 체험교육, 로컬푸드 교육, 인문학 교육등을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못 받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수한 학생들과 마주 한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승봉분교를 방문하기로 하고 수업을 마친 대청초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

–>

착한냠냠 ‘먹거리 ABC’ 2강에서는 제철음식에 관한이야기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제철음식은 그 계절에 맞게 자연적으로 난것이어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좋고 제철이라 많이 나기 때문에 값도 저렴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공장식으로 재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2강에서는 9월의 제철음식인  감자, 당근, 옥수수를 가지고 채소 카스테라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채소 카스테라볼은 삶은 채소를 으깬뒤 새알심처럼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체에 곱게 갈은 우리보리카스테라 가루를 묻히면 완성됩니다.

 

아이들 모두가 삶은 채소를 으깨고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을 찰흙놀이 처럼 재밌어했습니다.

채소를 형태를 알아볼수 없게 으깨고 달콤한 카스테라 가루를 묻혀 껍질채먹는 무농약 사과 유기농 우유와 함께 먹으니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채소도 과일도 우유도 다 맛있다고 열심히들 먹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남은 재료와 음식은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강의는 9월22일/23일 에코밥상에서 항생제와 기후변화 주제로 떡갈비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더 많은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공식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모두가 착한냠냠으로 알고계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먹거리 프로그램의 공식명칭은

“2015 서울환경운동연합 친환경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 착한냠냠 잘먹겠습니다” 로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먹거리 ABC’

-도시에서 손쉽게 먹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1박2일 캠프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는 ‘하루네끼’

-김장체험을 통해 밥상의 단골손님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완성된 김치는 이웃과 나누는 ‘김장나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See more at: http://ecoseoul.or.kr/archives/18678#sthash.Myclk0Mc.dpuf

2015년 9월 8일

해안 인접지역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지원사업 소주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두번째 교육.

사회 공동체 기금에서 지원받는 ’4해 4색 해양환경교육’관련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교육’ 두번째 교육으로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를 방문하는 날.

자월분교 학생들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차원으로 ‘우리쌀로 빗는 떡 케잌’을 만들 재료를

가득 싣고 연안여객 터미널로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 간신히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시간 가량 배를 타고 내린 곳이 자월도!

자월분교 선생님이 직접 차를 가지고 우리 강사들을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첫 교육으로 ‘자월도’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월도에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라 자월도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시 자월도로 온다는 학생, 자월도에서 계속 살겠다는학생,

자월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프로그램으로 우리쌀로 빗는 떡케잌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쌀가루를 만져보고, 장식도 하면서 재밌고 맛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편도 빗고 단호박을 갈아 음료로 마시면서 집에가서 부모님 준다고 떡을 2개씩이나 싸 주면 안되냐는

학생들의 물음에 강사들은 학생들이 마음이 예뻐 기꺼이 싸 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동생에게 주겠다며 떡을 가져갔습니다.

세번째 시간은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씨앗놀이와 메미놀이, 솔방울 똥 싸기, 씨앗 심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현미경인 루페를 주자 학생들은 제각기 주변으로 흩어져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를 관찰중인 학생

솔방울 던지기 교욱입니다.

열매가 습도에 맞게 오므리고 펼치는 것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운동장을 달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매미가 껍질을 벗은 것을 주워서 매미의 생태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빙고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 빙고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숲 체험 교육을 마치고 다시 교실으로 들어와서 소감문 쓰기와

에코백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페브릭 펜으로 예쁘게 에코백을 만들고 나서 강사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고

다함께 단체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선생님!~

조용히 얘기하는 학생들의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며 두번째 자월분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7월 9일 게재된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며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다.

○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 7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올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해왔으며,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2020년 기준 전력자립률 약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후보 때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광풍만을 조장했을 뿐,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1위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계획도 없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탈원전 발목잡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쳐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뒷걸음질은 용납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의롭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2015년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2차 워크샵이 6월 8일 있었습니다.

2차 워크샵 전 6월 1일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tf팀이 모여 ‘찾아가는 초록교실’

ppt 원고를 만든것 보며 수정할 내용을 얘기하고, 6월 8일 모여

ppt원고를 보며,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6월 12일 안으로 ‘찾아가는 초록교실’에너지 절약에대한 ppt를

수정보완해서 사무처 에너지 담당에게 전해주기로 하고 2차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준비된 무등산 사진전입니다.

무등산 이 온전했던 옛모습을  흐린 사진으로 나마 공유하고, 무등산을 복원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