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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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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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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환경기자단, 옥천신문사와 정지용 생가를 탐방하다

강승민 기자


오늘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옥천신문사에 갔었다. 옥천신문사는 다른 신문사와 달리 작았다.
옥천신문사는 옥천만의 신문을 만드는데 아주 세세한 일까지 신문기사에 담는다. 어느 초등학교의 일이나, 개가 많은 수의 새끼들을 낳은 것까지 전부 기사에 담는다고 한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와 달리 옥천신문은 이처럼 사소한 일도 쓰고, 옥천 주민들이 글을 쓴 것도 신문에 담아준다고 한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기자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고 대답을 듣고 옥천신문사를 나와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탐방하였다. 
초가집을 그대로 복원해놓은 그곳에는 우물과 굴뚝, 아궁이도 옛날 모양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에 태어나시고 12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고, 190년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 되셨다고 한다. 
정지용 시인의 문학관에는 정지용 시인이 쓰신 <향수>와 <백록담>, <호수> 등을 들을 수 있었고, 시낭송과 느낀점을 남길 수도 잇었다. 이곳에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정지용 시인의 아름다운 시를 들었다. 

금, 2009/10/0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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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곤충의 세계로!



푸름이 환경기자단 감다영


오늘은 안터마을로 체험학습을 갔다왔습니다. 다양한 곤충이 많이 어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여름 또는 초가을 쯤 갔는데 그 이유는 여름과 가을에 사는 곤충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도중 선생님께서 중국매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매미의 본 이름은 주홍날개꽃매미라고 하셨고, 중국매미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매미는 따뜻한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나라로 건너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가 기후가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마을에 도착해 많은 곤충을 채집했는데 종류는 네발나비, 실잠자리, 왕잠자리, 파리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네발나비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네발나비는 앞다리가 퇴화되어 4발로 기어다니고, 더듬이 끝은 형광노랑색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5~6cm이고 3울~10월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곤충채집이 끝나고 채집한 곤충을 관찰했는데 관찰하는 유리관이 좁아 잠자리의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잠자리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불완전변태와 완전변태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완전변태는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되는데 불완전변태는 번데기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 알->애벌레->성충이 됩니다. 이 때 완전변태는 어릴때와 컸을 때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불완전변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 2009/10/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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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늦게 올리는군요. 다 제 불찰입니다ㅠ

지난달 19일, 오랫만에 관평천을 찾았습니다.
가을냄새가 살짝살짝 베어있는 관평천은 또 다른 멋을 풍기더군요.
제대로 둘러보기 전, 하천자연도평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복원할 때 쓰는 전문가 평가 기법과 환경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하천관찰카드,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하며 하천의 생태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지만, 해설을 함께 읽으며 토론도 하고 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7기 이영, 조선호 회원님이 한팀이 되어 초등학교 저학년용 평가지를 바탕으로 관평천을 평가했고, 8기 권오운, 이지연 회원님이 한팀이 되어 하천관찰카드를 바탕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뿐만 아니라 각 평가지의 문항들을 관평천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후, 각 팀별로 평가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관평천의 건강은 비교적 좋은 상태로 앞으로 수질오염원들을 잘 관리하면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데 동감하였다. 이번 자연도 평가를 통해 하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울교~미래남교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7기 이영, 조선호 회원님이십니다^^>

 

     <8기 권오운, 이지연 회원님^^ 이지연 회원님은 멋진 모자를 쓰시고 나타나셨어요. 휴가때 하나 장만하셨나용~?>

         <왕고들빼기 맞나요?>

         <이 친구는 금불초 맞죠? >

       <계곡수, 빗물 등이 들어오는 우수관을 보고 있어요. 관평천은 돌망태로 일차적인 쓰레기를 걸러내죠>

           <하천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에 앉아 물의 깨끗함도 확인해봤어요>

       <지난 여름의 묵마을 하수분리관거 공사 때문인지 물이 맑아졌다고 입을 모으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선생님들> 

                            <관평천을 산책하시는 주민분들도 만나고>

                           <이 날, 마라톤대회도 열려 선수들과 반갑게 인사도 했어요^^>

 

     <빠질 수 없는 간식타임! 이영 선생님의 맛난 샌드위치와 서현간사가 준비한 홍삼양갱으로 출출한 배를 달랬어요>

수, 2009/10/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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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지난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양빌딩 레이첼카슨 홀에서 국민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검증단에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현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등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20명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거주자 등 총 100명이 참가했고 이들은 공사구간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의핵심인 보건설과 준설 제방건설은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 될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8월 4일 출범해 8월 한달간 금강, 한강, 영산강, 낙동강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온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이 하천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문화재 훼손 위험이 높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부담을 초래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 이행과정을 꼼꼼히 따지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병모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아래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불과 한달 사이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비민주적인 사업”이라며 “10월부터 착공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절대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화, 2009/09/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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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쩌면 투발루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투발루 국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국에 알려져 있는 ‘세계 최초. 국가 포기선언…’
현지인의 말로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한다.
투발루 국민들은 자국의 땅에서 살고싶어하고 투발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발루 현지에서 오신 알라마띵가 루사마 목사님>


강연회는  두 번으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2009년 9월 25일(금) 3시와 7시.
1차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대전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사회과학대학 강의실에서
2차는 대전환경운동연합 2층 환경교육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투발루에 대한 강의에 모두들 집~~중>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시민 50여 명은 투발루라는 생소한 국가가 받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금 이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은 투발루만의 문제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들은 아주 빠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잇따른 이상 기후현상이 그렇고, 피해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언론보도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1차 강연은 조금은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2층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있었던 2차 간담회에는 남대전고와 대성고 학생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만든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들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현지상황들에 대해 함께 나누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발루 이외에 수몰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하마드 하피줄 이슬람 칸 변호사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


1차 강연회와는 달리 부드럽고 상세한 내용설명을 통해 학생들과 회원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두 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다.
진지하게 질문하는 속에서, 성실한 답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깨닫는다.


‘지금은 아닐지도 모른다.’
먼 훗날 우리가  루사마 목사나 칸 변호사처럼 각 국에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러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알리고, 함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과제를 하나씩 안고 돌아갔다.
무슨 고민을 하며 돌아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구행성을 푸르게, 아름답게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을 것이다.

화, 2009/09/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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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9일,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에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렸다.
안터마을은 대청호 인근 마을로,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번 행사는 안터마을 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 어우러져 교류의 장을 넓히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충청을 대표하는 통기타 모임인 “통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이빅하모니카 앙상블”의 멋진 음악은 가을 밤의 정취를 느끼기 충분하였다. 모닥불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 듣는 아름다운 선율은 들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통사모의 공연, 보컬분의 목소리가 살살 녹았다>

   <통사모의 합주. 기타뿐 아니라 퍼커션까지… 신경 많이 써주신 공연^^>

    <청소년으로 구성된 아이빅하모니카의 공연. 하모니카의 새로운 매력에 빠졌다>

   <청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청해주신 오봉자님. 멋진 노래 한소절 들려주셨다^^>

공연을 마치고, 반딧불이 탐사를 진행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반딧불이는 5마리 밖에 관찰하지 못했지만, 옥천신문사 대표님의 주재로 가을 밤을 수놓은 별자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뿐만 아니라, 직녀성과 견우성 사이를 흐르는 은하수까지 함께 볼 수 있었다.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 안보이던 은하수도 보였다^^)

선율, 반딧불이, 별… 그 반짝임속에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도 함께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여해주신 회원님과 시민, 주민들, 그리고 공연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목, 2009/09/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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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손길이 바쁘다.
텃밭을 일구고 아주심기기를 한지 어언 4주째이다.
한주가 지나 본 막걸리 트랩 속에는 나방들이 가득하다.
배추 속에 있던 벌레는 줄었으나,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듯 큼직한 애벌레들이 배추색과 똑같아 구분하기 어렵다.



   [저녁에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며 상한 배추잎을 솎아가시는 이영회원님]


 [한봉투씩 꺼내놓으신 간식들]


벌레잡기는 핀셋에 이어 미생물을 이용한다.
미생물제제 – 배추박사와 청달래-를 물에 500배 희석시켜 분무기로 뿌려준다.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이지만, 자라는 아기를 돌보듯 정성스럽다.
손수 지어 먹는 밥맛이 꿀맛이듯 우리가 농사지어 먹을 김치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 같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텃밭을 했다면 이렇게 정성스러울까 다들 입을 모은다.
텃밭에 함께 모여 일하는 옆사람, 옆밭이 있기에 더 즐겁고 재미나다고 한다.
함께 농사지은 배추로 함께 김장을 담그는 날을 상상해 본다.

화, 2009/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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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벌레를 맘먹고 잡기로 한날이다.
이름도 모를 애벌레들이 배추 속에 스믈스믈 기어다닌다. 벌레는 핀셋 아니면 잡기도 힘들다.



 이랑에 주저앉아 벌레잡기에 나섰다. 만지기 조차 어려워했던 애벌레를 핀셋으로 집어보니 자그마한게 귀엽기도하다. 하지만, 배추를 살리기 위해 벌레는 퇴치해야할 대상이다.

[벌레잡기에 여념 없으시다]

   [온가족이 항상 마지막까지 열심이신 달랑무네 김용경샘]


모종이 잘 자랄까 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도록 손으로 벌레를 잡고 막걸리 트랩도 만들었다. 트랩을 핑계삼아 대평리막걸리를 구입해 우리들도 나누어 마셨다. 텃밭에서 맛본 막걸리는 또 다르다.


 [막걸리 한잔씩 하소]

농촌을 멀게만 느끼지만, 이렇게 모인 텃밭이 농촌과 다름없다.
서툴던 호미질도 제법 요령이 생기고 북주는 방법도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가족의 먹을거리 – 자연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커간다.

화, 2009/09/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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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 친구들은 UCC 제작에 돌입했다.
UCC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친구도 있고, 한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UCC를 만들어 보아야할 때이다.

대전환경연합 김서현 간사의 ‘UCC 만들기 참, 쉽죠잉~’을 통해 모두들 자신감이 붙었다. UCC 만들기가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나 사고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고 확대되어 또 다른 지식으로 뻗어나가는 긍정적인 발전을 UCC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꼬마물떼새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로 만들어질 UCC가 기대된다.

화, 2009/09/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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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검증단 평가워크샵을 가지다!

4대강 국민검증단이 8월 한달간의 긴 현장검증작업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모인 국민검증단 50여명은 ‘4대강 살리기’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열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현각스님의 인사말로 워크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샵은 유역별 검증단 단장이 4대강 현장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각 유역별로 취합된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유역별로 다양한 의견의 토론을 별였습니다.

취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4대강 정비사업’은 현상태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답게 치밀한 계획과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5시간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정리된 이번 결과는 차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제안하고, 국회와 청와대에 공식보고서로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5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검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목, 2009/09/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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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오늘 모일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머 대충 이런 마음이 첫 모임을 가는 사람의 마음일 터이다.


백마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짧은 시간동안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듯하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도 2009년 2학기 백마봉사단의 첫 모임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늘의 테마는 문화재와 함께 떠나는 금강을 살리는 걸음보태기 – 공산성이다.


대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공산성…


물론 공주사람만큼 하겠는가마는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려 하다보니 공주를 거치게 되면 늘 문턱에서


여행객들을 맞아주는 공주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지금은 석성이지만 백제시대엔 토성이었단다. 석성으로 축성된 것은 조선시대라 전해진다.

<금강이 바라보이는 나즈막한 언덕에 위치한 공산성.>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다.


푸른 신록이 가득…


그늘이 만들어 주어 내리쬐는 가을볕을 막아주어 시원하고 넉넉한 발걸음으로 야생초를 구경하며 길을 걷는다.




<물론 야생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버섯으로 합의 본 버섯도 보인다…ㅡㅡ;;>



<가을이지만 푸르름을 아직도 간직한 식물들을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금강을 살리기 위한 걸음보태기를 위해 산성 반 바퀴를 돌아서 금강을 조망해다…


만하루 근처에 도착하기 전에 금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이곳이 어쩌면 잠길 수도 있다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참가단 전체가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물론 금강에 보가 생기면 이곳의 문화재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 역시 수장될 것이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고대문명과 문화들은 현세의 빛을 단 1초도 받아보지 못하고 준설과 호수로 변한 강에 묻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공산성 전체로 볼 때 만하루는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다.


아마도 이곳이 수몰 될 것으로 보인다. 만하루 앞에 보이는 너른 모래사장은 앞으로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파헤쳐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서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그대 뿐인가 하노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 인터넷이란 강물에서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결국 강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어내려간다…




26350걸음을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대 자원봉사단 백마친구들과 우송대 학생 1명이 걸어주셨습니다.


소중한 걸음은 앞으로 강이 소통되는 걸음이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화, 2009/09/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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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짧고도 긴 공백을 끝내고 9월 5일 관평천 생태해설가가 모였다.
오랫만에 만나니만큼 여름휴가 이야기가 주요 화두가 될 줄 알았는데 왠걸,
어제 다녀온 치과 이야기, 운전면허 시험이야기 등등 어제 만난 사람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 받았다.

함께 발걸음을 향한 곳은 탑립동에 위치한 청벽산 공원.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당시 남북측을 잇는 블루네트워크로서의 관평천, 동서축을 잇는 그린네트워크로서의 청벽산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공원을 조금은 색다른 눈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가 바라보았다.

출발하기에 앞서, 그동안 관평천 생태해설가의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월 1,3주의 만남을 통해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지역을 알아가는 활동을 머리채우기와 가슴채우기 시간을 통해 펼쳐나갈 예정이다.

숲길을 따라…

청벽산 공원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밤잎은 잎맥만 남게 되었을까요.

중간중간 손수 싸오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전망대에서 단체사진 한방! 9월 19일에 다시 만나요^0^

수, 2009/09/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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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4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하계 전국활동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더욱 반가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반가웠던 탓에 새벽까지 서로의 안부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숨쉬는 곳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 2009/09/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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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자리였다.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방안’ 발표후 패널토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 증가, 동결, 4% 감축의 3가지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기업부담 가중을 우려해 감축비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대비 -15%~3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감축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얼리무버(early mover)를 자처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표현해주세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합니다” 바로가기
: http://kfem.or.kr/campaign/2009_climate/petition.htm

화, 2009/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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