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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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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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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내에 성화에 달려오는 효평동 텃밭
효평동 텃밭을 소개하면서

’5년전 처음 텃밭을 만들때는 아내에게 가자고 해도 가지 않던 텃밭이 이제 주말만되면 아내가 먼저 가자고 하는 텃밭이 되었습니다.’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에서 효평동 텃밭을 가꾸고 계신 김형배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진행 중인 텃밭선생님 3기교육은 어느덧 10강의 절반을 넘어 8강이 되었다. 천연제제, 도시농업의 의미, 작물의 재배력 기후변화와 농업 등이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 텃밭선생님 3기이 7강은 효평동의 텃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24일 찾아간 김형배선생님 텃밭을 찾은 3기교육생들은 텃밭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난 5년간 땀의 결실들은 텃밭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현장실습을 위해 찾아온 김형배선생님은 효평동 골짜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텃밭에는 온간 작물들이 고루고루 심어져 있었다.

400여평의 밭에는 인디언감자, 돼지감자, 단마, 도라지, 상추, 콩, 옥수수, 미나리 등등 약 50여종의 텃밭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었다. 작물별로 그동안 격었던 시행착오와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인디언 감자였다. 생으로 먹지 못한다고 하는 인디언감자는 비엔나 소시지처럼 뿌리가 변한다고 한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아 몸에 좋은 인디언감자를 키우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에게 김형배 선생님은 남아있는 종자를 분양까지 해주셨다.

김형배 선생님은 ‘텃밭을 처음 시작하면서 효평동 골짜기가 다른 곳보다 추운 줄 몰라서 심었던 대추는 아직까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양과 기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작물을 재배할지 정확하게 계획하고 텃밭을 가꾸고 계시다고 한다.

텃밭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물의 성장 크기와 기후에 맞는 작물을 가꾸어야 탈없이 텃밭을 일굴 수 있다. 이렇게 가꾸어진 작물들은 그야말로 큰 재산이 되고 유기농으로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된다. 풀반찬을 싫어하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작물을 직접 기르게 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편식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김형배 선생님 텃밭에 심어진 상추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이 실하게 커서, 참가자들에게 수확할 기회를 주셨다. 텃밭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닭장에는 닭과 오리와 개를 키우고 있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자동 사료배급를 통해서 약 1주일~1달 정도는 사람이 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김형배 선생님은 하루가 멀다하고 텃밭을 찾아오고 계셨다.

김형배 선생님은 텃밭한켠에 만들어놓은 작은 휴게실 덕분에 휴일이나 바쁜 일이 없으면 꼭 텃밭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며 자랑을 하셨다.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동배급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M이나 깻묵을 이용한 액비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소변을 받아 액비를 이용하여, 친환경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었다. 약 2시간의 텃밭소개와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나도 이런 텃밭 하나 만들고 싶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언젠가는 참가자들 모두 이런 훌륭한 텃밭을 일구고 가꿀 수 있는 텃밭선생님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출처 : 주말 아내에 성화에 달려오는 효평동 텃밭 – 오마이뉴스

토, 2012/05/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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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작년에 이어 두번째를 맞이한 NGO축제에, 온천대축제에 이어 350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놀이:앵그리버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및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는데요, 약 5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놀이에서는 지난번과는 달리 서명을 하지 않고, 퍼즐을 풀어오면 게임에 참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에 더욱 더 잘아볼수 있게 제작된 퍼즐과, 앵그리버드의 결합으로 지난번과는 다른 시너지효과를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2/05/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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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회원분들과 우수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에 앞서 이미 설립된 곳을 보고 배워보자는 취지로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노원에코센터”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판교생태학습원”입니다. 두곳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듯 보였는데, 지난 2월에 개관한 노원에코센터는 노원구에서 직접관리하고, 탄소제로하우스를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 상중창호, 고요율 LED조명 폐열회수 환기장치, 단열성 강화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들의 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에코센터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판교생태학습원은 보고 배우는 체험의 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상영하는 형식의 교육방법을 선택하였고, 모형 및 온실을 이용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관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이곳은 판교신도시가 생겨졌을때, LH에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체험해볼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교육센터라기보다는 체험관의 느낌이 많았습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는 대전충남녹색연합, YMCA,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충남생명의숲,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YWCA,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의체 21추진협의회(9개단체)가 함께합니다.

금, 2012/05/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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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진행중에 있다. 총 10강의 심도 깊은 강의를 통해 약 35명의 텃밭선생님 수강생들이 수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일(수) 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7번째 강의가 진행되었다.

7번째 강의에서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오창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사업단 ‘텃밭’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오창균 대표는 “건조하면 해충이 발생하고, 습할 때 병이 많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실험적인 농사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실제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병충해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곤충은 28점박곤충이었다. 일반적으로 진디물을 잡아먹는 칠성무당벌래와 혼돈하여 익충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하우스농사에 벌레들이 특히 많다고 한 오창균 대표는 “수박농사 끝나면 하우스에서 잡히는 벌레가 3가마나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충해는 작물에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쇠비름과 애기똥풀 소루쟁이 은행잎을 가지고 자연농약을 제조하여 직접 사용한 경험담을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풀을 이용한 병충해 예방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난황유(노른자+식용유+물) 사용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요즘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오 대표는 “이런 난황유에 산야초를 섞어 사용하거나 일반 기름 대신 고추씨기름등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제재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이밖에도 목초액이나 커피 찌꺼기 등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목초액의 경우는 병충해 예방뿐만 아니라 작물의 건강에도 좋다. 이밖에도 미생물제재들을 이용하여 충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오창균 대표는 “이런 자연제제들을 대보분 살펴보면 기름성분이나 산야초 성분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벼룩입벌 같은 경우 등은 유인식물을 심어서 예방하기도 하지만, 유인통(트랩)을 설치하여 예방하기도 한다. 오창균 대표는 “막걸리와 설탕물, 담뱃재, 맥주 등을 통해서 유인통을 설치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충과 익충을 모두 잡게 되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본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담뱃재는 민달팽이를 잡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커피 찌꺼기가 대표적이다. 오 대표는 “커피가게에서 이런 커피찌꺼기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적극적을 활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커피 찌꺼기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여 튼튼한 작물을 만들어서 병해와 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자연 비료로 소변액비나 난각칼슘, 깻묵액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오창균 대표는 난각칼슘을 직접 제조하는 것을 시연하였다. “제조 후 2~3일 이후 직접 사용하면 되고, 이런 비료 제작에는 사람에 따라 김치국물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액비는 빠르게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료 중 하나이다. 오 대표는 “새로운 천연비료로 천매암, 천인렴, 바닷물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사이짓기를 통해 병충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사이짓기는 주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기르른 것”이라며 “많이 보급된 농법이지만 주의할 것은 같은 시기에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보를 교류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잘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농과 자연농을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면서 공동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출처 : “애기똥풀로 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수, 2012/05/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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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13일까지 유성구 일원에서 펼쳐진 유성온천대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구는살리고 CO2를 줄이고!!”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350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나쁜돼지”를 쓰러뜨리는 “지구를 지키는 앵그리버드” 환경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4일간에 걸쳐 약 1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앵그리버드라는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6가지의 지구를 위한 약속에 서약을 하면, 게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서약의 설명을 듣고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돼지가 떨어지는 개수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선물을 증정하였고요~

스마트폰으로만 즐기던 게임을 현실에서도 즐기고, 환경에 대하여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2/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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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회원 소모임이 대청호 상류지역의 농가를 찾아 농촌의 현실을 직접 알아가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대청호사랑방.
그 첫 번째 모임이 5월 12~13일,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황의경님 농장에서 있었습니다.

총 17명의 소모임 회원 중 10분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이라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증도 상쾌하네요’라는 박인덕님의 소감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양파와 감자밭의 풀뽑기, 마당 공사 그리고 논에 마른짚과 거름을 넣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숯불 피워 구운 고기로 시작한 저녁식사에서 금산 제조 막걸리를 마시면서 밤 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신다는 동네에서 제일 젊으신 재수오빠^^님의 한밤중 뜻밖의 방문도 반가웠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는 굳은 약속도 하였습니다.

산안리는 산벚꽃축제가 열리는 보곡마을 산꽃단지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러 나선 길에, 꽃은 이제 없지만 축제 준비했던 조형물,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산벚꽃길을 따라 결국에는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카시아 꽃을 따러 벌이 붕붕 날아다니는 초록이 무르익은 산길, 그 전날 밭일에 다리는 아프고 숙취로 힘들었지만 ‘보이네요’ 정자에서 산아래를 보고 나니 예정에 없던 등산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논에 거름으로 쓰게 된 작년에 다 팔지 못해 싹이 나고 상한 양파와 감자가 마음 아팠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귀농한 농가이면서 무농약 농업을 고수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농민의 입장도 안타까웠습니다. 농촌에서 살지 않더라도 농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비싸거나 못생겨도, 혹은 좀 귀찮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 아닐까요?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신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논에 모가 심어지고 친환경 쌀농사의 주역이 될 오리들이 그 사이를 헤치며 잡초도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는 많은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막걸리도 사주시고, 각종 부침개며 밥과 반찬, 간식거리를 준비해주신 황의경, 고명운 부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파, 감자 수확때도 함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웃으면서 함께 조금씩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길입니다.

수, 2012/05/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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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청호보따리가 배송되었습니다.
보따리 받으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어 고사리를 삶아서 보내드리려 했는데요, 요즘 날씨에 쉽게 상한다 해서 급히 시금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뽕잎 나물은 어떠셨나요? 늘 받아도 반가운 우리콩두부, 무항생제 유정란 등도 맛있게 드셨나요?

회원님들의 의견이 항상 궁금합니다. 받고 싶은 품목, 마음에 들지 않는 품목, 그 외에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 많이 전해 주세요.
대청호 보따리는 택배비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지원 받고, 농민연대와 환경연합 활동가의 무보수 노동^^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발전이 되어 택배비 지원없이도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저희의 원대한 꿈이랍니다.
지역 농가의 소규모 농업, 친환경 농업을 살리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도 지켜나가는 로컬푸드운동!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으로 만들어진답니다~~ ^^

수, 2012/05/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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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리까지 빼앗은 강변의 ‘유행가’
금강 현장답사기… “자전거는 되고 사람은 안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3일 금강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매월 합강리에서부터 황산대교까지 답사를 진행한다. 합강리의 놀라운 생태적 가치는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봄철이라 약간 가문 탓일까? 수위가 낮아 보였다.

매년 이맘때면 등지느러미를 내놓고 번식을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잉어 떼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3개의 큰 댐이 건설되고 수심이 깊어진 금강에서는 이런 잉어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수심이 낮은 지역 몇 군데에서 드물게 잉어의 번식을 위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세종보에 도착했을때 유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평소 음악을 잘 모르기에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변에 설치 되어 있는 스피커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걸으면서 느끼는 편안함을 줄 수 있을 듯해 보였다.

하지만 숲에서 번식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닿게 되었다. 사람들을 위한 시설물들은 강변에서 번식하는 여러 곤충이나 새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리일 것이 분명하다. 소리로 서로의 짝을 확인해야 될 새들에게 스피커로 나오는 유행가가 분명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을 살린다는 것이 인간만을 위한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소리만큼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바람 소리, 새들의 노래소리, 곤충의 소리, 그리고 나뭇잎 소리, 물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사라진 곳이 정말 살아 있는 강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새들은 번식철인 요즘 특히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명들에 배려가 없는 4대강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세종보 소수력발전소에는 쓰레기가 걸려 있었다. 이런 쓰레기들이 소수력발전소에 걸린다면, 기계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6월이면 상류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하류로 내려올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들이 금강의 3개보에 걸리게 된다면,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방치했다간 수질악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들이 떠 있는 세종보의 수질은 녹색에 약간 검은 빛을 띄고 있어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을 간과한체 설치되었다.

공주보는 아직도 공사 중이었다. 대형 구조물이 교각 상판에 올라와 있었고, 자연형 어도 역시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공도교를 1/3쯤 진입했을 때 공사장 관계자에 의해 나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하다는 현장관계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전거가 공도교를 건너갔다. 사람은 안 되고 자전거는 된다고 공사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전거는 인증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무슨 괴변인가? 특히 사진을 찍기 위한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며 더욱이 공도교 위로는 통행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통행을 금지시켰다.

거세게 항의하자 관계자는 헬멧을 집어던지고, ‘너 여기서 죽어볼래!’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우리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 챈 현장관계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사상이라며’ 결국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장관계자가 오해가 있었다며, 통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촬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실랑이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천정대로 향했다. 과거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형 댐이 눈을 막았다. 건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광경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너무나 참담한 광경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변해버린 금강이 다시 흐르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좌절감마저 들었다. 아름답게 흐르는 봄의 금강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4대강이 흐를 날을 기대하며, 매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모니터링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 생명의 소리까지 빼앗은 강변의 ‘유행가’ – 오마이뉴스

수, 2012/05/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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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텃밭선생님 3기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4번째 강의로 기후변화의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일 오전 10시, 강사로 나선 이근행 한살림연함 교육연수부장은 지금까지 농업과 식량생산에 대한 고민과 현재 식량생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다. 1998년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체계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밥은 하늘입니다’고 선언한 이 부장은 “과거 하늘과 땅의 순환과정을 통해 밥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이 순환 과정에 석유라는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또 “석유 등의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는 시발점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설명하고, “질소 고정을 하던 기술이 농업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1947년 처음 작물에 질소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가스 공장에서 살충제 산업으로 변환되면서 농업의 생산성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옥수수와 밀이 잉여생산되고 있으면서, 옥수수와 밀이 전분의 형태나 사료의 형태로 전환되어 농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생산성을 기반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30억 인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70억 인구가 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92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식 농법이 1970~80년대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으나, 사용되는 농약에 폐해로 인해 생산자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유기농이라는 것이 대두 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런 인위적인 물질들을 생산하는 기반에 석유가 있다.”

이 부장은 “지금은 농업은 석유 위에 떠 있다”고 말하고,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 / 옥수수 1kg 생산에 석유 1ml / 치즈 1kg 생산에 140ml의 석유 소비된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가 없으면 농업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오일 피크가 되는 시점부터는 농업 생산성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철의 먹거리가 사라진 배경에 “석유가 있으며, 사시사철 원하는 농작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석유의 사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1배럴(159리터)과 일 년 내내 일하는 노예 12명의 힘과 같고, 미국 1인당 300명의 석유 노예를 부린다고 설명했다.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여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지 못 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다시 기후변화에 맞는 먹거리 생산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의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양상이 그걸 보장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완만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작물들이 적응할 수 있으나, 급변하게 될 때 적응이 불가능하다. 4월에 냉해를 입는다든지 꽃피울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말하고, 기후변화로 탓에 생산량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먹을거리 생산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없이 이미 먹을거리의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먹을거리로부터 얻은 에너지와 얻기 위해 쓰는 에너지 중 얻는 에너지가 많아야 한지만, 현재 생산구조는 1을 생산하기 위해 8~9를 사용하는 생산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작물과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채꽃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에너지 농부라고 부르며, 현재 잉여 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에너지 농부가 생기면서, 연료와 식량 사이에 갈등이 있어나 미국의 경우 남한면적 이상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에너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를 위해서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더 중요한 거리는 사회적 거리이다. 유통구조상에의 독점화 복잡화 등을 통해 농업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사회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력을 추적하거나 이동 과정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성은 높아지고 있다.

먹을거리 소비량은 증가하고, 농지면적 경지이용, 농면적은 줄고, 농업·농촌인구 과소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생활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5%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25% 자급율은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지만, 주식인 쌀의 자급율이 높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폭동이 일어난 나라의 경우 농업을 홀대시 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근행 부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구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기선택의 기본조건인 식량자급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사짓는 사람 수, 사람의 연령, 농지면적, 농지의 지력, 농업용수, 종자 등의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과 정상화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해야 하며, 단순한 유기농에서 기후변화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텃밭선생님이 이런 농업을 지키는 첨병이 되어주라고 요청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출처 :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가 소비된다고? – 오마이뉴스

수, 2012/05/0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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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대전시 보라매공원에서 상자텃밭 20개를 분양했다. 상자텃밭은 아파트거주가 많은 대전에서 도시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분양된 상자텃밭에는 방울토마토 1그루와 쌈채소 4포트가 심어지게된다. 참여한 회원은 강귀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상자텃밭을 만들었다. 직접 흙을 채우고 모종을 심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상자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은 집에서 열심히 키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있으며, 벌써 약 150상자이상의 상자텃밭을 분양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상자텃밭 분양을 통해 도시에서 생명을 기르는 도시농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 2012/05/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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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환경기자단 그 두번째 수업이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열렸습니다.

오전에 푸름이기자단 어린이들은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용운국제수영장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13.3Mwh의 전기를 만들어 스포트센터 안의 전등과 전열기에 사용했고, 빗물 저장 탱크로 370톤까지 빗물을 저장했다가 여과하여 조경수와 옥외분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4월말인데 벌써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각 모둠별로 3, 5, 0 의 그림을 그리고 350캠페인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실내수영장의 어린이풀에서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름이 어린이들이 이런 친환경 시설에 대한 체험을 통해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의 350캠페인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푸름이 3강 수업은 지구의 파수군 곤충찾기(한밭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의 숲해설사 선생님께서 곤충 및 숲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곁에 늘 있어서 쉽게 지나치는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05/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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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배송일에는 쌈채를 싣고 오던 차가 길에서 고장이 나고, 배송을 도와 주기로 한 활동가의 차도 고장이 나고 민방위 훈련에 교통이 통제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숙 국장님과 라향순 간사님, 이건희 사무처장님(아주 잠깐 – -;) 과 함께 여전히 즐겁게 보따리를 싸고 배송 보냈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콩나물의 색깔 때문에 회원분들께 문자로 의견을 구했는데, 찬반이 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처럼 무농약, 무성장촉진제로 재배하면 하얗고 발이 짧은 콩나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깜장콩 껍질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이 콩나물이 외면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나 회원님들의 의견과 만족이 당연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B형 보따리는 시금치를 예고 없이 추가로 넣어드려 엄청 푸짐했지요?
다음에도 채소가 들어가는 B형은 다양한 제철 채소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원님! 보따리를 받으신 소감,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댓글로 많이 보내주세요! *^^*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길께요!

금, 2012/05/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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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의 시작은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 2012/05/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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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시작하여 이번에 3기를 모집하여, 지난 4월26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12년의 활동계획 및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T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다음 일정이 조금은 빠듯하지만,
다들 즐겁게 준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기후천사단 3기의 모습을 지켜 봐주십시오.~

월, 2012/04/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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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주산동에 약 6000제곱미터의 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였다. 지난 4월 19일 분양한 시민 12명과 함께 첫번째 텃밭 조성작업을 시작했다. 개인당 약 10평정동의 텃밭이 분양되었으며, 분양된 텃밭에는 상추등의 입채소와 감자등이 심어졌다. 참가자들은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서 수확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6일 두번째로 찾아간 텃밭에는 비가와서 매우 질척거렸지만, 농부가되겠다는 참가자들은 발과 팔을 걷어부치고, 텃밭에 작물을 심었다. 강낭콩과 알타리, 토란, 시금치등을 심었으며, 미나리도 도랑에 이식했다. 텃밭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하루 작업을 마쳤다. 작업을 마치면서, 밥과 고추장등을 싸와서 쌈채소와 함께 점심 먹을 시간도 마련하자며, 벌써부터 수확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주산동텃밭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텃밭도 함께 가꾸고 있다. 공동텃밭은 다양한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할 에정이다. 이 텃밭은 텃밭선생님 3기의 현장학습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주산동 텃밭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찾아 공동으로 작업하고, 개인텃밭은 수시로 관리하게 된다.

ps / 비가오면 관찰이 되는 청개구리가 텃밭의 한귀퉁이에서 관찰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청개구리를 사진에 담았다.^^

금, 2012/04/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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