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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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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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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환경기자단 10월교육은 재활용나눔장터 참여 및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그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교육은 실제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재활용장터에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참여, 재활용공책만들기 담당 도우미 등의 참여와 재활용장터의 의미와 활동에 대한 취재 등 기자단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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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8일, 15일
장소 : 고잔동 행복한 유치원 앞 놀이터, 이동 만나교회 앞 놀이터

사람과 지구를 사랑하는 행복한 습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네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분리배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세대 밀집지역인 고잔동과 이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올바른 재활용분리배출 전시와 함께 재활용퀴즈맞추기, 재활용공책만들기, 면생리대만들기, 친환경수세미만들기, 분리배출 체험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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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교육은 2학기에도 계속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석호초등학교
9월 23일 슬기초등학교
9월 30일 성포초등학교

 

 

 

 

수, 2014/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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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9월 3일
장소 : 제주 강정마을
내용 : 제구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마을 지지방문 평화비행기에 회원2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9월 3일 2시 우리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비행기 탑승자 200여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에 왔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평화비행기에 이어 평화버스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온 시민과 활동가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온 제주도민들은 21대 평화버스를 타고 제주 올레 7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순례행렬은 올레 7길을 걸어 구럼비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범섬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건설 부지가 있는 구럼비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살아 숨쉬는 바위, 그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럼비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제복의 경찰병력이 강정천을 따라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범섬을 바라보며 걸은 정겨운 순례행렬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강정천에 앉아 있는 경찰병력을 보자 9월 2일 오전 4시 50분 사이렌소리와 함께 강도처럼 강정마을에 급습한 경찰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날 경찰들이 들이닥쳐 구럼비로 가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35명을 무더기로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월 3일 저녁 7시가 되자 평화콘서트가 열리는 강정천 운동장에 생명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은 아름다운 강정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강정천에 앉아 있던 경찰들을 보고 조금 ‘움찔’하긴 했었습니다.   강정천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어서 있는 1300여명의 경찰병력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 동원됐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과 경계의 눈빛을 교환해야 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적이 되고 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구럼비와 그 어깨에 깃들어 사는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거기 그대로 살기를. 강정마을에는 서로 상이한 두개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해군과 정부와 해군기지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강정주민과 시민, 활동가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정부와 해군의 주장보다 해군기지 없이 구럼비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살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뤄줬으면 합니다. 구럼비와 붉은발 말똥게를 지키는 평화이기를…간절히 희망합니다.

9월 2일 공사가 재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의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문화제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평화를 띄웠습니다. 평화의 풍등을… 풍등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구럼비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멀리 날아갔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강정을 지켜주세요~~!!!
수, 2014/06/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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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활용나눔장터가 하반기부터 개장했습니다.
올해부터 장터는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매월 테마를 정해 운영되며 9월은 ‘책이 있는 장터’입니다.
헌책 판매와 함게 책을 읽어주는 장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임, 댄스, 마술 등 다양한 공연과 책갈피만들기, 브로치만들기, 재활용공책만들기, 수세미뜨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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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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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꼬물 후기.pdf

한달동안 잘 지냈나요? 6월 21일 토요일 오전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꼬마물떼새 회원들의 세 번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 겹쳐서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한 친구들은 역시나 열정적으로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수고했어요^^)
3차 프로그램은 특별히 야외모니터링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우리동네주변의 텃밭을 찾아가 현황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꼬물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
텃밭현장조사를 가기전 우선 텃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국장님이 도시농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주변에 그냥 지나쳤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텃밭을 꾸미고 그 곳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통하여 건강한 먹을거리도 얻고 도심속의 녹지도 조성하여 많은 순기능을 생성하는 텃밭을 조금더 활성화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텃밭이?
텃밭이론 교육이 끝나고 6명의 친구가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3곳의 텃밭으로 현장조사를 떠났습니다. 동구 낭월동의 ‘한아름 텃밭’, 중구 호동의 ‘꼬부리 공화국 텃밭’ 유성구 대정동의 텃밭,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각각의 텃밭은 형태와 구성원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동체운영을 하여 작물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텃밭은 많은 생산을 위해서 약간의 제초제와 퇴비를 사용하고 비닐멀칭도 하는 반면에 개인이 자가소비와 지역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텃밭은 직접 친환경농약을 만들어 사용하고 퇴비나 멀칭은 전혀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주변에 텃밭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공간,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텃밭으로 꾸미는 곳, 마당이나 길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꾸민 텃밭등 우리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여 도심 속 텃밭도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꼬물 친구들이 직접 텃밭주인과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해보고 직접 체험을 통해 텃밭의 기능과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화, 2014/07/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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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캠프‘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1년 8월 16일~17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8월 16-17일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과 회원 등 약 35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조리기로 달걀 삶아먹기, 음식남기지 않기 등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생활이었습니다.

캠프 첫날, 에너지교육과 더불어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조별로 몸으로 말해요, 물풍선터뜨리기, 한 몸으로 움직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벌칙으로 ‘샤워금지’, ‘자전거발전기 돌리기’, ‘간식제공’ 등이 복불복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낮에 찐 달걀과 감자를 먹으면서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를 시청했어요. 생각보다 발전기 돌리기가 어려워 친구들이 자신 있게 페달을 밟다가도 2분도 채 안되어 포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가 단가 약 110원어치 정도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은 5분’, ‘tv키고 잠들지 않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서약식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등용마을을 나와 변산마실길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까지 알뜰히 하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화, 2014/06/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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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전국의 환경연합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 회원대회에 회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활동가와 함께, 유주환, 안거산, 김정훈, 김종술 회원님과 정대희 기자님이 경주로 1박 2일 회원대회를 함께 떠났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경주에서 노후 원전의 폐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500여명의 활동가와 회원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만큼, 함께 결정이 필요한 회의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역의 활동가들과 회원님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훌륭한 공연을 즐기며 서로 소통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영화촬영!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의 가정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담은 이 영화에는 배우 맹공학님도 함께 출연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의 활동가들과 회원님은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핵 발전에 대한 공포를 연기력으로 이끌어 내며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내고 왔습니다^^ 2015년에 라는 제목으로 개봉한다고 하니 회원님들 많이 관람해주세요^^

그리고 둘러본 아름다운 경주. 주상절리와 세계 유일한 바다의 왕릉인 문무대왕릉, 그리고 문무대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감은사지를 둘러보면서 이 아름다운 경주에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여가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명이 다한 원전까지 더 가동을 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 우리는 핵발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명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킬 정도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부족한 것일까요? 수명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하나 꺼가면서 우리나라도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즐거웠던 회원 대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목, 2014/06/2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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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7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주제 :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 기후변화와 식생활

기자교육 세번째는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이라는 주제로 안산신문 김형욱편집국장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직기자라 그런지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기자교육에 이어 장옥주사무국장이  ‘기후변화와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음식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육식이 가진 반환경성의 문제, 제철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 식생활과 관련있는 기후문제를 교육했습니다.

 

 

화, 2014/06/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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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아침 10시, 대전환경연합에서 월평공원 해설사 과정을 수강하시는 회원님들과 대전시민이 월평공원에 모였습니다.
시원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덥지도 않은, 야외 수업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이 날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님이 ‘월평공원의 수생식물’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식물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비슷해 보이는 식물도 완전히 다른 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 분류학은 이러한 모호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생식물은 크게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정수(추수)식물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침수식물은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서 자라는 물수세미 등이 있고, 부유식물은 식물체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식물로 개구리밥이 대표적입니다. 부엽식물은 잎만 물 표면에 떠 있는 수련이 있으며, 정수식물은 뿌리만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은 물 위로 뻗어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은 아주 작은 차이점, 예를 들어 다른 건 똑같아도 잎맥의 좌우 차이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름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월평공원을 다니며 박사님과 많은 식물들을 보고 배웠는데요, 물가에 흔히 있는 고마리 부터, 달뿌리풀, 노란어리연꽃, 물억새, 도루박이, 낙지다리(꽃잎이 낙지 다리 모양이라 해서 붙은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 잎만 보았습니다.), 질경이 등 평소 이름도 모른 채 지나친 식물들의 의미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배웠습니다.

질경이는 사람의 발이나 옷에 붙어서 종자를 퍼뜨리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이 필수적인 식물들을 ‘공진화’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감나무는 과육을 사람과 동물에게 내주는 대신에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있도록 진화하였는데요, 이런 공진화 방식으로 감나무는 그 종자를 많이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식물이 은행나무인데요, 은행의 열매는 악취를 풍길 뿐 아니라 열매를 익혀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하여 자기 방어가 아주 강하게 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은행나무는 가로수 외에는 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지요. 식물의 변화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비추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명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신 오늘 강의는 식물의 분류와 그 특징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7월 2일의 월평공원 해설사 수업은 대전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목, 2014/06/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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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대학동주민간담회 (7/26)
이동주민간담회 (7/20, 8/11, 8/1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대학동 주민들을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깨끗한 이동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거점수거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대학동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보관함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 2014/06/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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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 숲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일시 :  2011년 7월 23일
장소 : 수원 칠보산 도토리교실

방학 후 처음으로 진행된 기자단 교육은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생태교육이었습니다.

안산과 수원의 경계에 자리한 칠보산 도토리교실에서 산길을 걸으며 숲속의 기운을 느끼고 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울로 하늘을 보고 걷기도 하고,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껴보기도 하고, 도토리교실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두꺼비논도 걸어보았습니다. 때죽나무로 자신의 소원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큰 양푼에 밥을 비벼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옥수수도 쪄먹으니 시골집에 놀러온 기분이었습니다.

 

 

화, 2014/06/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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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

일시 : 7월 20일
장소 : 중앙역 건너편

‘4대강사업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노동하기 좋은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대회는 안산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체험부스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손수건 만들기’, ‘물풍선 터트리기’, ‘격파’, ‘엽서보내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래공간 소나무’, ‘피라니아’ 밴드의 노래공연과 극단 걸판의 극공연, 난타, 오카리나,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화, 2014/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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