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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지역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admin | 목, 2021/02/18- 02:43

 

제목

단체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환경운동연합

2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환경운동연합

3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4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기후솔루션

5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6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후솔루션

7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기후솔루션

8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9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기후솔루션

10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기후솔루션

11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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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 한일 공동토론회! 시간이 부족할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는 공유 할 수 없어서 카드뉴스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전해드립니다.

The post [카드뉴스]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토론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2/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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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닷없는 제안을 받았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전력회사를 바꿔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일요일은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나라, 버스가 파업을 하면 단 한 대의 버스도 볼 수 없었던 나라,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임대 기간을 세입자가 결정하는 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나라, 핵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우리와 많은 것이 […]

The post [기고] 전력회사를 바꿔보라고? 공정한 전기사용법을 다시 묻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4/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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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125만 톤이 넘는 물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방류계획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한 결정에는 어떤 현실이 작동했을까?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

The post [기고] 오염수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4/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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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The post [서명운동]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 통이 아닙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1/04/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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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지역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사고 이후 농지의 20퍼센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방사능 비를 맞은 9,000여곳의 농장에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26년이 지난 […]

The post [성명서] 체르노빌 핵사고 35주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4/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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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해 탈원전 폐기 주장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규탄한다!

- 편향적 감사로 비난받은 전 감사원장, 결국 탈원전 폐기 주장
- 탈원전 폐기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될 수 없어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08.0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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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기후·환경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기후·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8.24. (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생중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좌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3.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본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산나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
화, 2021/08/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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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청 간디고등학교에서 인턴십을 온 이연주라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2주 반 동안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고 밖에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글은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총 3가지의 그림을 소개할게요!
모든 그림은 퍼가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두워진 하늘, 이건 다 석탄 때문!

석탄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로 파랗던 하늘이 점점 검해지는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전국에 59기나 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 2기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탈석탄이 필수일 텐데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후대에게 회색빛 하늘을 물려줄 순 없어요.

쌓여가는 핵폐기물들은 이제 그만!

원자력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놀랍게도 회색 건물들은 원자력발전소이고 뒷 배경은 더 이상 보관될 곳이 없는 핵폐기물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에 세워져있는 ‘STOP’표지판은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와 이제 노후된 원자력발전소들과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만큼 인류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

재생에너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를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라 설명할 건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앞에서 나온 두 가지의 비환경적인 발전소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지구와 대한민국과 자연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분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의 기후에너지 폴더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던 사실들을 블로그나 환경잡지에서 얻으면서 더 의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긴 글과 그림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9월 7일, 곧 ‘푸른 하늘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위해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작성 / 인턴 이연주

수, 2020/08/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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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금, 2020/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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