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동강 - 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2.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3.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4.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5.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6.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caption id="attachment_209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9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caption]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당 서정주가 적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caption]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caption]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caption]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9월 2일(수) 14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은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4시
– 온라인 중계(Zoom): http://bit.ly/홍수피해-치수정책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분석
– 박창근 가톨린관동대학교 교수
2. 경남 합천지역 홍수피해 원인 분석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3. 기후위기와 댐관리정책의 전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하천치수 정책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010-9915-1414

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가재영 강 연 강경은 강관석 강국휘 강남기 강다영 강마야 강미영 강미임 강민수 강범수 강봉도 강봉준 강상아 강석찬 강수연 강연희 강영숙 강윤희 강은구 강종배 강준원 강지수 강지택 강지현 강지효 강차병 강춘석 강태회 강태훈 강혜정 강홍구 강희경 강희권 계대욱 고나예 고보선 고성민 고성일 고아라 고영상 고유라 고일종 고재국 고재봉 고재향 고진아 고창섭 고현선 고형지 곡인무영공민 곽계원 곽문천 곽승국 곽연하 곽은혜 구미선 구본경 구본경 구슬옹 구승남 구영모 구자병 구현구 권경숙 권도윤 권문선 권빈 권수경 권수려 권순웅 권연재 권우현 권윤서 권태윤 권혜지 김 담 김가람 김강수 김경례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국 김규리 김규미 김규봉 김근영 김기연 김기형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영 김다솜 김다인 김단희 김대용 김돈회 김동언 김두만 김말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희 김미남 김미선 김미섭 김미송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미화 김민녀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방희 김범학 김병빈 김병순 김보경 김보담 김봉균 김비올 김상희 김서진 김석열 김선실 김선아 김선영 김선혁 김선혜 김성균 김성길 김성두 김성미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주 김성태 김성호 김소정 김소희 김수경 김수나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승훈 김신환 김아진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아 김영이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원 김예은 김옥지 김용민 김용빈 김용우 김월민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유태 김윤경 김윤정 김은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자 김은지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이순 김인수 김인숙 김일형 김자연 김재병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홍 김재희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화 김종균 김종원 김종필 김주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국 김진아 김진한 김창길 김철구 김추령 김춘이 김춘이 김춘주 김충기 김태식 김태우 김태은 김태일 김택찬 김학수 김한나 김해연 김향곤 김향란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이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옥 김형원 김형지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련 김혜린 김혜선 김혜순 김혜애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혜화 김호철 김환석 김환희 김황순 김효빈 김효승 김효원 김효주 김효지 김효진 김후영 김희석 김희원 김희주 나선영 남궁경 남대진 남동희 남두현 남세은 남현우 노주형 노진철 노태손 노혜린 노훈심 도은영 류두길 류은지 류진선 류현영 마재광 맹운석 무영 문근숙 문근식 문기풍 문병인 문상빈 문상수 문수진 문순수 문영모 문옥녀 문지현 문지혜 문효방 민기선 민병순 민숙희 민승현 민영 민제 민한서 민현종 박경아 박경아 박경일 박경자 박경희 박광호 박남희 박누리 박다혜 박데레사 박동주 박명진 박미경 박미경 박미상 박미숙 박미애 박민영 박민주 박방글 박범철 박보나 박빛나 박상문 박상현 박선주 박선희 박성만 박성문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정 박세혁 박소강 박소산 박소혜 박수영 박숙경 박순희 박순희 박언서 박연수 박연옥 박연제 박연화 박연화 박영대 박영선 박영숙 박예숙 박옥순 박옥희 박용석 박우식 박윤애 박윤준 박은경 박은선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호 박정민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음 박정하 박정희 박제인 박종권 박종순 박종인 박종학 박종환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우 박지성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혜 박진석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준 박찬희 박창규 박채경 박충식 박태운 박태현 박해동 박해인 박현건 박현미 박현미 박현수 박현순 박현아 박현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옥 박회선 박효정 박희경 박희숙 박희정 방소윤 방영숙 배민경 배안나 배영대 배영민 배은지 배정빈 배정빈 배지환 배채현 배택상 배혜원 백나원 백나윤 백선미 백성호 백순영 백승자 백승한 백양국 백연지 백영민 백인식 범지형 변미경 변연희 변현숙 빈남옥 빈남옥 사공창한 사공혜선 서경화 서광순 서기 서난이 서도은 서명주 서상옥 서영표 서원수 서유성 서유진 서윤수 서윤수 서일웅 서정미 서정민 서정진 서정혜 서지혜 서현아 서효숙 석경원 선명완 선상규 선혜연 성수민 성순진 성인기 성점복 성종남 성차영 성혁수 성효숙 소상호 손기순 손민구 손민영 손민우 손승희 손영익 손은경 손은기 손충렬 송국범 송다솜 송명희 송미선 송미실 송민순 송성중 송승현 송영란 송유정 송윤상 송은희 송인재 송주희 송하림 신건영 신경화 신나영 신달순 신동진 신동한 신동혁 신수경 신수경 신수현 신숙 신승우 신안수 신영단 신우용 신윤철 신은미 신인령 신재은 신지민 신지원 신지인 신현규 신현기 신현웅 신현정 신호진 신희영 심명보 심성은 심현민 심형진 심홍주 안나혜 안명균 안미순 안병노 안병선 안서경 안석범 안성희 안숙희 안순애 안슬기 안승현 안에스더 안유빈 안인철 안임숙 안재훈 안정숙 안지영 안창희 안효권 안희균 양선화 양성우 양세진 양세희 양수길 양수남 양승숙 양승호 양승훈 양영아 양준호 양진석 양태민 양태원 양해미 양효선 양희주 엄희진 오경숙 오광석 오명실 오미경 오미정 오송원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윤희 오은숙 오창환 오창환 오한음 오황균 옥도연 용진실 우예진 우정원 우형원 원보희 원우 원종태 위정희 유난영 유남숙 유남희 유동현 유마루한 유미호 유미화 유병규 유상균 유상호 유석종 유선옥 유성종 유순석 유승희 유시주 유아라한 유영진 유은정 유은하 유일순 유재산 유재심 유재춘 유정곤 유준식 유중옥 유지연 유진 유진재 유하은 유해중 유현숙 유현지 유혜선 유혜숙 유희라 육영수 윤경숙 윤경욱 윤남식 윤다정 윤동권 윤명숙 윤미경 윤미소 윤미정 윤상현 윤성구 윤송식 윤수민 윤수선 윤순영 윤영민 윤용택 윤재민 윤정선 윤주형 윤지영 윤진영 윤현묵 윤희정 윤희정 이가영 이경미 이경선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관복 이근선 이근하 이근호 이기병 이기용 이기웅 이나영 이다솜 이다현 이대영 이도화 이동식 이동이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만교 이매진 이명재 이명주 이문상 이미나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호 이백윤 이범열 이병규 이보람 이보영 이보은 이상범 이상우 이상욱 이상헌 이상헌 이상혁 이상희 이선미 이선우 이선이 이선진 이선흠 이성민 이성실 이성우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미 이순숙 이순희 이승건 이승록 이승재 이승하 이시현 이신아 이양연 이연민 이연재 이연정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웅 이예경 이예은 이예이 이완기 이완기 이용기 이용은 이우교 이우리 이운규 이원영 이유경 이유진 이윤미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철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향 이의인 이인수 이장희 이재혁 이정로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욱 이정원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제표 이종규 이종우 이종태 이주리 이주연 이준석 이지송 이지수 이지언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목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복 이창숙 이채린 이철근 이철수 이초랑 이충구 이충식 이태우 이태욱 이태훈 이태훈 이하경 이학범 이한구 이한솔 이한수 이해원 이해원 이행규 이향경 이혁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진 이화진 이환문 이황현인 이효희 이희숙 이희출 인수범 인수범 인치현 임가영 임가혜 임경진 임금순 임기영 임기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혜 임리라 임명수 임미정 임석기 임선영 임수아 임수진 임여훈 임영숙 임이담 임조은 임종만 임채웅 임채호 임현경 임현숙 임호 임효순 장규선 장길섭 장동빈 장미연 장보희 장봉수 장서연 장성진 장승환 장연규 장윤정 장은경 장은아 장은혜 장점이 장정우 장지연 장지은 장지철 장지혜 장진호 장혜숙 장혜영 장회숙 장효숙 장효진 전문숙 전미경 전병길 전병성 전상희 전서빈 전소민 전숙자 전순옥 전시환 전아영 전요른 전윤정 전정철 전정환 전종숙 전준희 전지은 전태진 전호상 전희정 정구일 정금채 정대출 정대훈 정대희 정동성 정동은 정문찬 정미란 정미영 정미영 정복숙 정복엽 정삼조 정상래 정선자 정세은 정숙자 정신영 정애자 정연욱 정연일 정영배 정영은 정영희 정예원 정원연 정원준 정유진 정은아 정은정 정재연 정재현 정종식 정종일 정중효 정지혜 정진숙 정진영 정진영 정진욱 정충의 정현숙 정현이 정현정 정혜원 정호선 정홍상 정홍준 정화순 정효주 정희윤 조광준 조광희 조규선 조기숙 조기호 조동문 조미경 조미정 조민재 조선기 조선아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영 조수자 조순형 조승숙 조연지 조영옥 조영재 조용화 조유상 조윤석 조윤숙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아 조은정 조장연 조장우 조재형 조정 조정숙 조정혜 조정훈 조종현 조지연 조진영 조진환 조창래 조창영 조창익 조채현 조하나 조헌준 조현경 조현대 조현정 조현주 조희두 조희진 주맹하 주영 주영삼 주은영 주하늬 주현준 지옥분 지원 지종근 지해옥 지혜미 지희구 진대현 진주보라 차광윤 차기안 차동술 차미정 차봉준 차상은 차성훈 차영진 차윤정 차준국 채원석 채진영 천승룡 천주영 최가영 최경석 최경숙 최경숙 최경자 최경화 최난경 최대용 최돈형 최두현 최명주 최미자 최병석 최상혁 최성아 최성인 최성훈 최송춘 최순애 최순화 최슬기 최승미 최승제 최승현 최승환 최연택 최영 최영미 최영선 최영식 최영주 최영철 최예지 최오상 최용란 최유나 최유정 최유준 최유진 최윤형 최은석 최은식 최은실 최은주 최인경 최인아 최재욱 최재혁 최재홍 최정우 최정임 최종득 최준호 최준호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욱 최창숙 최태호 최혁규 최현정 최현주 최현진 최혜연 최혜인 최호웅 최홍숙 최화영 최효정 최효진 최희정 추명구 팽말숙 하대용 하미화 하승수 하애경 하정민 한경지 한광희 한금희 한민경 한상덕 한상진 한선아 한수석 한숙영 한승민 한승훈 한양환 한옥승 한용흠 한임연 한채근 함효진 허석렬 허윤서 허인숙 허점중 허지운 허지원 허행철 현민 현상두 현여정 현원학 홍기영 홍기택 홍기혁 홍석경 홍성현 홍수민 홍순옥 홍시헌 홍영식 홍예린 홍유나 홍유리 황명희 황미은 황민성 황보름 황석렬 황영미 황영애 황영지 황용운 황윤신 황은영 황이슬 황재현 황정화 황종모 황푸름 황현수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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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0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20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2020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 / 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과 실천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정책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경영 :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20년 제12회 물환경대상 추천 양식 서류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24시까지(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화와 향후 과제를 논하기 위한 토론회를 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온라인을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 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자리에서 만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14일과 9월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은 2019년 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이 약속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라.

2020년 9월 15일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