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오늘(3일), 봉화백두대간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cfWJlzMW0

2011년 3월 11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당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조 베크렐이 방출되었고, 요오드 역시 각각 50만조, 2만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과 요오드 총량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 속에 그리고 콘트리스 시설물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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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탈핵'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kfem.or.kr/?cat=1789

* [후원하기] 방사능 걱정 없는 햇빛과 바람의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bit.ly/nonukesupport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bit.ly/nu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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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뮤

[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일시: 4월 3일 (금)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
온라인 생중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취재기자님을 제외한 일반인의 토론회 참석은 어려우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표
–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질의 및 응답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방법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1005-101-068053 우리은행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2심 판결 선고 입장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 판결”

• 수명연장허가 위법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상고 등 검토할 것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상태로 들어가 목적이 달성된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수명연장 허가과정의 위법사항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소송에는 2015년 5월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1심 결과를 통해 안전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해온 과거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또 이를 제대로 규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익에 쫓겨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못 챙기고, 절차위반까지 했다는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는 지난 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승인되어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재가동 주장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하는 이유는 1심판결과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인정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2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 · 대리인단

[논평] 태풍에 또 멈춘 핵발전소,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핵발전소 2, 3호기 잇따른 가동 정지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202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던 언론사들의 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원자력안전재단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올바른 방사능 계측기 사용법 안내 영상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전히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활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며 우리 주변의 생활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원자력안전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는 원전에 대해 관심이 생기실텐데요, 침대 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원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봐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후원맺기 후원맺기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한 번에~ 지금 바로 GoGo~ (일촌맺기 홈피 바로가기 :arrow: 클릭) 

[성명] 태풍 원전정지 사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 사고 발생 20일 보고조차 없는 원안위의 늑장 대응
• 원안위 대비태세 점검하고 비상근무체계 가동했으나 원전 8기 사고 발생

자칫하면 원자로의 냉각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외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에게 3주 동안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이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소금기가 있는 바람이 불어 생긴 피해라고 발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이를 기정사실로 개선조치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원인분석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가동 준비부터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소외전원 상실로 자동정지되거나 비상발전기가 작동된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사고가 발생한지 20일 지나고 있다. 또 7일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 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된 사고가 발생한지 16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건 경과는 물론 원인조사, 조치사항, 대책 등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9월 25일 개최하는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극한의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완해 왔다고 주장했다. 태풍에 날려 온 소금기에도 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는 지경인데, 더 큰 자연재해에 과연 우리 원전의 안전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지사고처럼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예측을 뛰어넘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고처럼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 현실에서는 일제히 모든 원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여하여 태풍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원전 8기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한다. <끝>.

2020.9.2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