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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Understanding Bioenergy Trade and Supply Chain Risks in Asia a civil society’s perspective





201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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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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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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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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