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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미반환된 보증금은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증금은 무단 투기되는 1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

○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여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해 녹색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는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 방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공동 추진해왔다.

○ 우리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인류와 지구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070-7438-8537 / 010-8546-4624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 02-722-7944 / 010-3613-0820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직경 3미터, 높이 약 5미터에 달하는 대형 담배꽁초트리(이하 꽁초트리)를 제작하여 오전11시30분경 국내 최대 담배생산 기업인 KT&G 서울본사(강남구 대치동 1002) 앞에서 약 2시간 가량 전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의 지난 3월 온라인설문 결과 담배꽁초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63.5%의 시민들에게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원이라는 것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합작하여 기획∙진행되었다. 이번 꽁초트리 제작에는 11월 19일부터 한 달간 124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배꽁초 수거 및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약 7만여개 가량의 꽁초를 모아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 꽁초트리를 전시하는 퍼포먼스의 시작에 앞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필터를 8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담배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담배 생산 회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수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중 하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가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 작품의 제작과 설치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광고기획자 이제석 대표는 “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처럼 흡연자 개인 한사람이 무심코 버린 작은 꽁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얼마나 태산과 같이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폐기하지 않는 문화 확산, 기업의 생산 단계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품목 확대를 통한 담배꽁초 재활용 의무화 요구 등 지속적인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오늘(6/25)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다회용기 도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배달을 이용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특히 […]

The post [논평] 공공 배달앱의 다회용기 도입을 환영한다.다회용기 도입은 배달3사에 확대되어야 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