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업무에 임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던 중에 사무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인지 모르는 위화감, 사람들의 웅성거림, 무언가 삽시간에 정보가 퍼져나갈때 이 느낌.. 그래 한번 경험했던 그날의 분위기다. 동시에 지난 3월에 겪었던 공포가 엄습했다.

같은 층 직원 중에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몇 분후, 해당 팀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 팀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바로 옆에 있던 우리는 괜찮은 건가? 그럴리가 없잖아.’

부랴부랴 인사팀과 상위부서에 연락을 취한다.

“같은 층 직원 귀가 조치”

누군가 출근과 동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집에는 간다. 그러나, 격리해야 한다. 1차 접촉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재적 2차 접촉자인 ‘나’와 같은 층 직원들은 불안하다. 혹시나 또 그날의 공포가 되풀이 될까 봐.

1명의 확진자가 가진 파괴력은 엄청나다.

첫째, 수 많은 확진자 주변의 이웃(근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둘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지역의 보건소 혹은 검진 병원 가게 만든다.
셋째, 이들을 검사하기 위한 의료 종사자 분들과 그 밖의 관계자, 그리고 물리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수많은 가정을 격리한다.

즉,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많은 사회의 자원이 쓰이고, 수많은 가정이 사회와 단절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대중의 생각.

지난 3월에 지구 반대편에서 느꼈던 두려움의 원인이었다. 당시, 불과 1주일 사이에 도시는 봉쇄됐고, 사람들은 마트로 달려가 사재기를 시작했다.

마스크가 없어 안대를 입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전날과 완전히 다른 공포가 마트 내 사람들 사이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기 전날 피난민처럼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다. 아쉬움과 두려움을 양쪽 어깨에 싣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게 불과 두 달 전 오늘이다. 그때의 기억이 깊게 남았는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발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자꾸만 그려진다.

노이즈에 가까운 미디어와 잦은 긴급재난 문자로 무심해진 대중의 경계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한국의 일상. 그래서 나는 두렵다. 우리의 일상을 박살 낸 그날의 공포가 지구 반대편 여기까지 다가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 글: 조정현 님

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기초수급 지원을 받는 빈곤계층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유지에 실패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렇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는다. 이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실업급여도 없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게가 망한 다음에는 모두 별무소용이다.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졌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 놓인 사실조차 파악되기 어렵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당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35%에서 49%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지금에 오히려 절실한 제안이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명이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 680만명(25%), 고용보험적용제외 취업자 178만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이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이 도날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지위를 위협하며, 각종 음모이론들이 펴지면서 국가 간의 국경이 닫히고 있다> FT 편집진

1348년 영국 해변가 마을인 Weymouth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상륙하면서 영국 인구의 30-50%가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세기 동안 지속된 대규모 전염병으로 이후 역사의 경로가 바뀌었다.

혹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하고, 다른 연구는 크림미아 반도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흑사병은 전 유럽을 황폐화 시키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했다. 수 세기가 지난 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대량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대서양을 건너온 침략자들과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전염병이었다.

현재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 수준으로, 지난 역사에 기록된 전염병 같은 치명적인 충격은 없을 것이지만, 현재의 문명화된 사회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전망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번 주 영국 정부가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80%가 감염되면서 5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의료분야 교수인 Marc Lipsitch의 예측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0-70% 정도가 감염되지만 대부분은 가볍게 앓고 회복되거나 일부는 전혀 증상을 못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공공보건 체계의 위기는 세계적 불황을 가져오면서 국제적 정치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조망해보자면, 중국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하고 미국 대통령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국가 간의 긴장을 발생시키고 빈국들과 난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US election: Trump vulnerability

미국 대선 : 트럼프에게 불리하다

도날드 트럼프는 잠재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미국 대선 정국을 뒤흔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 ‘코로나 사태는 잘 통제되고 있으며,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적기’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주가의 활황이 자신의 재선가동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선거국면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과장된 낙관과 과시에 따른 예측이 잘못되면, 자신의 재선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염병의 대응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래에 올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정상회의를 유치했으며, 그 성과로 국가안보회의(NSC)내 전염병을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서는 해체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이 격감되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미행정부의 방침에 수많은 요구가 쏟아지면서, 민주당 경선의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국가의료보장(medicare for all)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미국 극우주의자들의 자유지상주의적 관행 때문에 – 이에 더하여 ‘평범한 미국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연방 정부의 기획’이라는 음모설이 유행하면서 – 미행정부가 중국이 우한에서 취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조그만 도시들에게 시행한 검역의 봉쇄조치를 하려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봉쇄조치를 취하면 총으로 무장한 민병대와 연방정부 간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hina: A threat to legitimacy

중국 : 권위적 통치에 대한 도전

트럼프와 달리, 시진핑은 재선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그의 대중적 지지와 권위 그리고 종국에는 리더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해당 도시와 지역을 봉쇄하고 해외 여행을 통제하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의료체계의 비상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국제관계의 불편함 등에 직면하고 있다.

북경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연의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 시 주석과 당국의 실수라는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다. 공식적인 라인은 북경당국의 신속한 결정, 과감한 조치 역량, 전염병의 창궐을 봉쇄하는 싸움에 중국인민들이 보여준 사회적 연대 등을 부각하여 과시하고 있다.

14억 인구의 절반이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고, 1억5천만 명이 자가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전례가 없는 광범한 방역의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여기저기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한의 전염병 예방센타에서 일하던 젊은 의사 리 웬리앙( Li Wenliang)의 죽음으로 촉발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의사 리는 온라인 채팅방에 위험의 경고를 올렸다. 이로 인해 그는 공안에 불려 갔고, 루머를 중단한다는 약속과 자백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죽음 직전의 병상에서 그는 성명서를 내었다 – “건강한 사회는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시 주석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리의 죽음직전의 증언은 시진핑이 추구해온 강자의 정치( strongman politics)에 대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통렬하게 저주한 것이다.

International tensions: Virus feeds enmity

국제 간의 긴장 : 바이러스가 증오를 키운다

아래 사진은 시드니 대학에서 있었던 호주 정부의 중국 여행객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데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음모 이야기가 퍼져 나오고 국경이 폐쇄되는 등 국제간 비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중국 내 인터넷 채팅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가하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류의 음모설에는 일체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다른 얘기가 터져 나왔다. 차기 대통령직의 야심을 지닌 호전적인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카튼은 우한에 있는 생화학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암시했다.

이란에서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는 코로나가 퍼트린 공포에 대해 ‘이란의 적이 만들어낸 음모’라고 언명하면서도 직접 만들고 퍼트린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역의 조치와 국제여행의 제한은 국가 간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14일 안에 중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거부 조치와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중국을 방문하지 말도록 경고를 보내고 있는 미행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혼란과 소요를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과 이란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당국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반-중국 정서 역시 심각하게 퍼져 나가며 북경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방문객의 일반적 입국금지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26개 유럽 국가 간에 맺은 국경지역 자유통행 협정(Schengen border-free travel zone)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난민 문제로 문제가 된 상기 협정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국경통행 시 신분확인 작업을 재개하였다. EU 규정에 따르면 공공보건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브러셀(Brussels)에서 확인한 명확한 지침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압력이 증대되면, 즉흥적이고 비협조적인 조치들이 나올 위험이 다분하다.

국제간 여행만큼이나 국제간 통상무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화는 선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실업문제, 환경주의자들은 친환경정책의 비용 등으로 세계화에 기초한 무역을 비난하고 있다. 전염병의 유행은 반세계화 운동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면서, 전염병 창궐 시 부품공급(supply-chain) 취약성의 위험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Refugees and poor countries

난민과 빈국들의 어려움

그리스의 모리아 지역 등에 있는 난민 캠프가 전염병 창궐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요행히 바이러스의 전파는 부국 또는 강력한 정부를 가진 중위소득 국가, 예건데 중국, 이탈리아, 한국 등에서만 발생하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를 봉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가난하고 의료체제가 빈약한 국가들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첫 감염자가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국가에서도 상당한 감염자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2억7 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통상과 교류가 빈번한 국가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감염의 보고는 없지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유럽과 중동 내에 설치된 난민의 군집된 캠프는 위생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천2백만 난민이 이라크, 레바논, 터어키, 시리아 등에 산재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약 백만 명이 이란과 아프칸에 수용되어 있다. 시리아의 경우, 터어키 국경을 따라 수많은 난민이 살고 있는 Idlib지역에 군사적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 전염병이 도는 경우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어키 정부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EU에 경고한 바 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바이라스는 이제 세계적 규모의 재앙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제정치적 여파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FT편집진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세계적 규모로 정치경제 분야의 거대한 격변을 불러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 진행될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속시킬 것인지, 이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1990년대를 이끌었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서 국내소비와 독자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도시화를 추구하는 ‘국내자족형 경제모델’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자족형 경제에 대한 방점은 이미 2010년에 시작되었지만, 팬데믹이 주는 충격에 의해 이동의 변화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정치경제에 근본적인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NPC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국내의 수요를 기점으로 하여 이를 발판삼아 온전한 국내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적 과학기술과 기타 분야에 스스로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생초기 경제활동의 중단과 세계수요가 격감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동반하면서, 팬데믹은 중국의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수출분야가 여전히 중국 GDP의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내수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출의존을 대신하여 국내수요가 성장의 일차적 동력이 된 것은 이미 십 년 전부터 일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가속시키고 있다. 팬데믹이 불러온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는 향후 2-3년간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이 가하는 통상과 기술 전쟁 역시 장기적인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의 지도부는 세계경제가 사분오열되고 반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어둡게 전망한다.

중국이 무역의존형 경제에서 오는 딜레마를 탈구하는 길은 2020년대를 통하여 ‘국내자족형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며, 최근 발표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이러한 궤도수정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첨단기술 역량의 배양에 경제촉진정책(stimulus package)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향후 6년간 1.4조 달러를 투자하여 주요 기술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립된 촉진정책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부문을 무선네트워크와 빅테이타로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시물인터넷을 공급 확대하는 동시에, 초전압 그리드망, 바이오기술, 초고속철도, 무인자동차 및 도시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회사들의 협력없이 중국 내 주요한 민간기술의 거대 기업들인 Huawei, Alibaba, Tencent 그리고 SenseTime 등이 상기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토목 위주의 간접자본 건설에 집중하였던 과거 방식와는 달리,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계획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였듯이, 과거 형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건에 관한 것이다. 중국 중앙당국이 준비한 계획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천성-티벳 연결철도, 원유와 가스의 지하저장시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부개척(GO-West)정책을 실현하면서 핵심기술의 자급도를 향상시키고, 식량생산과 소비수요를 확장한다. 이는 시주석이 주도한 일대일로(BRI)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진행되어온 많은 해외 사업의 수혜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불황에 직면하여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로써는 BRI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부개발의 재개는 국제지정학적 고립이라는 위기를 상쇄시키는 여유를 제공한다. 중국의 서부국경의 개발은 국내의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BRI사업의 동쪽 연결지점으로 유럽과 남동아시아 지역 등과 물류의 수송통로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과 점증하는 대결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정치경제적 변혁을 신속하게 가속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이 경제와 기술의 자급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변화는 세계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경제의 돌출적 위험을 경험하면서 향후 예후적 상황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고유의 자원과 수요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면서, 중국은 향후 점점 심화될 탈세계화와 경제적 의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가치(공급)사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유발한다. 만약 의도한대로 새로운 발전모델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의 비중을 낮추고, 서구 장상꾼들이 200년 이상 꿈꾸어 온 것처럼, ‘거대한 대륙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꿈을 깨라. 새로운 모델의 주요 목표는 외부의존의 위험성(취약성)을 줄이는 것에 있다. 지난 청조 말처럼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겠지만, 외국의 세력(장사꾼)들은 중국의 국경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0-07-02

Christopher A McNally

호놀룰루 Chaminade University 의 정치경제학 교수출신이며, East-West 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