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회원 여러분,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의 시작과 함께 경실련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도수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을 만나서 올해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황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 초창기였고, 헌법소원제도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모여서 독일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책자도 같이 읽고 연구하면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혹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자본주의를 알려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이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치열한 세계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동법을 위헌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의 핵심이 법률조항을 위헌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인데 재벌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노동법 조문 하나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이 생각났어요. 자본가들이 법률조항을 공짜로 안 집어넣어줍니다. 누군가 분신자살해서 집어넣어줬고, 데모하다가 몇 사람 죽어가야만 조문이 들어갔어요. 노동법은 그 속에 피가 철철 흘러요. 제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벌겠다고 이걸 위헌 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재벌 돈벌어주려고, 내 돈 조금 받아먹겠다고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다보니 마음속으로 사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경실련 활동도 학교에 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경실련 활동이 준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에 합류해서 10년을 넘게 활동했어요.

 
Q. 2020년을 이끌어 갈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의 목표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A.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목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당에 상관없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보지 못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고 나갈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실련이 주로 하는 일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주세요’, ‘헌재에서 탄핵해주세요’ 했었는데 이대로는 안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꿨고, ‘해주세요’라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것에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서민과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여야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민을 깨우는 일이 경실련의 할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 2020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올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이번 총선은 이전의 총선하고 특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정당을 밀어줘서 사회의 균형점을 맞춰줬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여당을 밀어줘서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2년쯤 지나고, 본색이 드러나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균형을 맞췄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이 어떤 입장이냐면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자한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의당을 왕창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당을 찍느냐면 미안하지만 국민들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결국, 찍을 당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당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당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국민의 6,70% 정도는 공중에 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뜬 마음이지만, 이게 4월 15일까지 그대로 가면 또 민주당 아니면 자한당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바뀌고, 무슨 이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자고 모인 단체들이 아니고, 그냥 한자리 하겠다고 모인 이합집산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국민들이 정당을 존중 안해도 됩니다. 사람보고 괜찮은 사람을 뽑아보는거죠. 현직 국회의원 중에 잘하는 사람 10%만 남기고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가진 투표 한 장이 가진 힘입니다. 만약 90%를 떨어뜨리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국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는 국민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민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이걸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시장을 이해 해야하고, 시장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빠져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돈을 넣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뭘 생산하는게 아니라, 가격만 오르내릴 뿐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업이 많이 열려야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것이고, 자리가 없으면 직접 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금은 허황되지만 하라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핏빛이 될 것입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어쩔줄 몰라하는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역할을 경실련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경실련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팍팍 지르기 시작하면 안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건 못해도 경실련에 팔로우라도 해주고 싶고, 좋아요라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해야합니다. 경실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20% 밖에 안되면 국회가 안뒤집어집니다. 그치만 죽어라고 노력해서 이것을 40%로 늘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국회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님들 올해는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으면 회비를 줄이시고, 잘할 때 더 내주십시오. 그 대신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저희가 총선 때 전국민을 들었다놔야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실련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저희와 생각이 같다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올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경실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원과 함께 영화 <월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 <월성>을 만든 남태제 감독과 환경정의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 활동가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에게 직접 <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경실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좋은사회적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12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시상식 (왼쪽이 엄기종 대표)

경실련은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좋은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올해 27회를 맞이했고, 좋은사회적기업상은 4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5개의 기업이 수상을 했고, 모두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인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엄기종 대표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생활예술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고성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리소리강원두레’ 이름은 조선시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민속놀이인 두레놀이와 두레소리를 합성한 후 재구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소개와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 주요활동 등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 고성지역의 청장년 예술가 및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고성농악 및 고성아리랑 등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 활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 내 문화제 및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대행 사업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고성역사문화연구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을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상주단체로 설립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산파 역할 뿐만 다문화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및 고성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매개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기관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하여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자율 경영공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특별히 사회적 기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생활을 하던 중 실패하고 돌아와 방황하다 경기도 일산 및 강원도 원주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2012년 고향인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돌아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늘 고향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귀향하면서 고성지역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2012년 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좋은 정책적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사회공헌 사회서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는데 문화,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할 때의 장점과 또는 한계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2013년 이후로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문화예술 예산이 3%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한 것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길놀이 공연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축제 공연

Q.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와 강원지역에도 경실련 지부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2019년 올해에는 고성군이 노리소리강원두레가 그동안 발굴하여 전승해가고 있는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를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종목으로 선정하여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고성지역에서 세시풍속으로 연희되던 귀한 민속자료로 향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의 경우 아직 경실련 지부가 없어서 상호 교류 소통할 기회는 없지만 인근 지역의 경실련 지부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실련 행사에 노리소리강원두레가 운영업체로 참여하거나 노리소리강원두레 주관 행사에 인근 경실련 지부가 지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참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운영하는 고성역사문화연구소,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 생활예술 동아리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Q.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신 소감과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나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 사회적경제인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Q.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올해 2019년도부터는 그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도 7호선 고성여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자 합니다.

▲50여평 규모의 공연장과 미술전시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개방하거나 예술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전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강원고성신문)

[월간경실련2019년 11,12월호]

청년만의 생존이 아닌 모두의 공존을 꿈꾸는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청년들의 집 이야기, 방 한 칸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방 한 칸도 가지지 못한 세입자도 되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이면서 여성, 비혼, 대학생, 취준생 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모인 단체고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청년들은 몸 둘 곳이 없다. 민달팽이들 좀 모여보자’ 하면서 모이게 됐습니다. 청년주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주거 단체라고 맨날 말하면서 청년, 주거, 청년주거 이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주거에만 한정되지 않은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청년에만 한정되지 않은 주거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청년 주거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분야를 나누지 않은 청년의 삶도, 그리고 세대를 나누지 않은 주거권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민권에 대한 것을 주창하는 창구로서의 청년, 보편적인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창구로서의 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제도 개선을 위한 것들, 그리고 세입자 네트워킹, 교육, 상담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집을 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 사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주택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집을 공급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도 생겼어요. 지금 달팽이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채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Q. 교육이나 상담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A. 우리가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교육과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달팽이집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게 모두 다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술자리 안주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권 교육도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서 쓰는 법, 집 구하는 법도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정책도 누더기처럼 많으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 하고, 이 정책의 기저에는 이런 맥락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맞춰나가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앉으면 막 크레파스로 그리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집, 살집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같이 살면 무조건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는 다양한 범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먹고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아무 데도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 한번 모여보자고 해서 모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주거권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대학을 안 가도 이 문제를 안 겪는 게 아니고, 한때라고 생각했던 대학생을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대학촌에 취업한 직장인들도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집 문제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이 된 거죠.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 대학이 모였는데. 대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도 단숨에 풀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이슈로 계속 활동을 해보자는 목표로 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더 넓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크게는 단체가 아직 살아남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회원분들이 모아주시는 회비로 조그마하게라도 사무실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어요. 살아남아서 이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성과는 청년 문제가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도 다 청년을 이야기하고, 청년주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청년주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청년=대학생, 대학생=재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휴학도 해서 뭔가 해야 되고, 졸업유예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학생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항상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했단 말이죠. ‘젊을 때는 다 사서도 고생을 해, 그때는 잠깐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거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보다 힘들어, 노인보다 힘들어’라는 식으로 없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청년주거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봐요. 이전에는 민원인 정도로 취급받는 것 이상이 안됐던 것에서 이제는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니까 동등한 당사자로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피드백이 오고 가죠.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기존의 시민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 통일, 민족 같은 것들. 그것들이 참 중요한 시기였죠. 그것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토양으로 자라온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이 유산을 받아안고 자라와서 앞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크게는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을 느끼는 것들을 주거문제, 청년문제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청년주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인 게 저희의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 같은 경우만 해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의 붕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 경쟁주의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면 자기소개할 때도 나이 말하고 어디 다니고 뭘 하고 이런 것들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넌덜머리가 나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도 되고,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 집 이야기인거죠.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탄탄한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죠. 우리나라 자체의 NGO, NPO 영역이 저평가 되어있고, 물적 토대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도 저희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세대 안에서는 이런 기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들은 그저 좋은 가치, 보람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활동가의 처우로 단체에 유입되는 활동가들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고민이에요.

생활에서 내게 와닿는 문제를 푸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집 문제, 청년문제라는 것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곪아 터진 자리라는 거에요. 근원으로 파고들어,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인데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내용과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고민이기는 해요.

또 최근에 청년주거가 많이 대두되면서는 청년주거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디테일을 뜯어보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 2030주택도 역세권에 청년들이 들어오게 살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집을 사고파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정책들인거죠. 역세권에 있는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하고 싶으니까 이미 뻥튀기 된 시세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에요. 그리고 대상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기준이 대학생이던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존재,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 존재,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비혼여성, 퀴어커플 같은 존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청년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2등 시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단체가 7,8년이 됐지만 사실 매년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보니 시간의 단위가 달라요. 다른 곳들은 사람을 뽑으면 5년은 바라보는데 저희는 단체가 5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체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목표이고, 그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는 것들, 내부 시스템, 조직문화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 목표에요.

구체적 사업의 활동 방향으로는 결국 청년이라고 대표되는 표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요. 나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담고자 했던 가치인 평등, 다양, 안전, 안정 이런 것들을 다른 넓은 연대를 통해서 담아 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고,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방향에서도 다양한 소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활동을 몇 년 하면서 계속 주거권을 이야기 해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지 상상해보았는가’라는 점에서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100년 뒤에나 될까 했는데 요새는 작년에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나온거라던지, 종부세 논란이 나온거라던지, 최근에 분양가상한제가 나온거라던지. 너무 필요했던 것들이지만 언급조차 안될 것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결과는 다시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갔지만, 그런 주제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주거권 운동을 좀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조성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계가 주거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작은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내년 목표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의 문제는 서서히 스스로를 안으로 죽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고통에 너무 무심하고, 무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그것에 무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인류가 멸망이 무서운 것은 멸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해질지가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이 나타났을 때도 ‘너네가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과 같은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행 경쟁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다른 처지에 대해서도 ‘아 나도 참 힘들지만,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들이고, 저희 활동이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것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민달팽이유니온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 www.minsnailunion.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ge.minsnailunion/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2018년 가을, 연락이 왔다. 이틀 뒤에 대통령이 책방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방문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된 눈치였다. 그 시간 책방에 정해진 세미나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보고를 마친 상황인지 재차 요청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서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업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방 및 출판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이 만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만나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무 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서점을 경영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날 만남은, 결국 서점 방문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맥줏집에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언론 1면을 장식했다.

서점 대표에게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 준비된 정책을 역시나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불과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분이 경영하는 서점이 위기에 처했고, 다수 언론에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관심도 없었다. 대통령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서 서점을 찾고자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2017년 이후 자영업자로서 서점 주인이 체감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도통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원부터,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혹은 비우호적인 조건들과 이안 사피로의 추고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핸드북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에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제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ought)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의 질문을 받을 때 전자에 속한 판단을 내린다. 반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can)있는가, 어떠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Y가 아니라 X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등의 질문을 받는다면, 후자에 속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정부는 전자의 부분에서 실패했고 현재 정부는 후자의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들이 비민주적 통치를 하는 국가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완결시키고 심화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실제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국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전쟁의 위기와 잠깐의 안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 존립의 과제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 동맹국 미국을 중재하는 것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말을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이 뱉어냈다. 전달하고, 끼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또 <한미동맹은 영구화 하는가>의 저자 서재정은 “북-미 협상이라는 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고 있기보다는 뒷동산에 사과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핵무기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양을 바라보며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먹 쥔 손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자신도 손을 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북의 정부 예산 전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국방비에 쓰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최전방 감시 초소를 한국군이 아무리 없앤다고 한들, 헌법상 자기 영토인 북한은 차치하고 DMZ 남쪽 통문조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조차 없으면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슈로 여겨서야 어찌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난망하다. 문제는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자임하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는 한국과 대통령에게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만이 한국 역사 변동의 영향을 받고 주체인 듯 생각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활의 불편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껴야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이들의 역사를 우리는 단지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1945년 식민지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2020년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기에 이들에겐 시민권이 없고 무상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중 ‘조선적’은 시민권이 없고,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배제된 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 고민조차 없는 한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일조선이 역사의 주체로서 견결히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정영환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차디찬 겨울이 깊을수록 봄날이 멀지않다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피스모모”

하늬 연구기획팀장, 영철 교육연수팀 코디네이터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영철 ● 피스모모에서 모모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피스모모는 평화교육단체인데 평화운동과 교육운동을 연결하는데 단순히 합이 아닌 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교수자 한 명에, 학습자가 다수이며, 지식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많은 권력이 교수자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모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배우는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전제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모모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모가 있는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와서 저마다의 템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당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모모가 거북이와 함께 여정을 떠나거든요. 저희는 이 회색신사들이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교육, 미디어와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 와서 서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볼 시간을 만들어내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늬 ● 저희가 평화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드려도 알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배움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진행자와 참여자가 있거든요. 함께 놀이를 통해 사유하실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 놀이에 어떤 폭력성이 숨어있었구나, 어떤 권력구조가 숨어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촉진하고, 이것이 배움의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과 사회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활동이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모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로 평화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 직접 가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했을 때, 배움의 공간을 교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일상에도 배우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교육활동도 하고 있지만,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현장들과 연대하려는 접점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어서 실천적 사유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하늬 ● 피스모모는 2012년에 창립되었는데요. 창립멤버인 문아영 대표, 전세현 사무국장 그리고 꿈연구자로 직함을 갖고 있는 이대훈 선생님이 만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사회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다루는 평화교육,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이 많지 않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 모모가 창립되게 된 계기가 하나의 사건이나 계기로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런 문화적 폭력들이 계속 확장하고 재생산해내는데 미디어와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데 적었으니까 시작한 것 같아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하늬 ● 예전에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국방부가 연결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안보교육을 시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모와 참여연대, 전쟁 없는 세상 등의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을 했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군인이 북한 관련된영상자료를 모든 초등학교에 틀어줬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잔인해 초등학생들이 울거나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학교라는 곳에 군인이 들어와서 안보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인지, 학교가 군인을 배움의 공간에 들여놓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대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보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피우진 처장이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의 90%를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연대체에서 모모가 하는 활동 중에서 그래도 교육 관련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교육감선거 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선거 전에 제안서를 주기도 했어요. 제안서에는 교육과정이 통일교육에만 중점 되고 있는데,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혹은 평화교육이 전국적으로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겠지만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보다는 더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서 ‘평화교육하는 입장으로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호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성과와 변화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평화교육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일주일 전과 후의 눈빛이 되게 달라요. 나눠주시는 생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인 것 같아요.

영철 ●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놀이로 한다, 참여형 워크숍을 한다’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방식이 익숙한 것이고,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고, 모모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거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일면의 성과이며 한계인 것 같아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조금 낯설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당연한 폭력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참여형’ 형식으로써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무궁화 그리기라는 것은 존엄한 하나하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와 구조 속 권력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바꿔나가는 ‘참여형’에 대한 철학 없이 형식만 차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식만이 아니라, 평화교육의 철학까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영철 ●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더 많은 퀴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퀴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군사화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징병제 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더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 제약 상 또는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건 조금 민감하니까 지금은 피해달라는 이유들로 나중으로 유예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늬 ● ‘평화교육이 뭐에요’, ‘평화는 뭐에요’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평화라고 하면 내면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치열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화라고 했을 때 고정관념들도 너무 많고,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많다보니 평화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이 없어요. ‘모모는 뭐해요’, ‘어떤 게 평화에요’라고 했을 때, 좀 더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모가 말하는 평화는 군사주의나 무기로 만드는 평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거예요. 분단체제가 70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강한 힘이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말했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료를 보여드리더라도 아직은 워낙에 강한 선입견과 군사주의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걸어야 할까’하는 고민들도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넓게 다가가고 싶은데, 친근한 말 걸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활동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하늬 ● 저는 가장 처음 생각이 들었던 게 규모였어요.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나 경실련에는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이나 시간 운영에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모 같은 경우는 원격근무도 있고, 출장 같은 것을 가야 되면 사무실 외 근무라고 해서 사무실 아닌 곳에서 근무도 가능하고,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오후 출근이 가능하다든지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의 구성도 다른 것 같고요.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민주화운동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이 회원으로 쭉 가기도 하고, 현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견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주제와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의 운동과 지금의 운동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모 같은 경우는 창립한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고민을 활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어요. 모모 회원들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젠더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고,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러운 부분은 중견급 회원들 덕분에 단체가 힘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도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체의 자립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영철 ● 구성원의 관심사에 따라서 활동 범위나 형태가 자율적으로 좋은 의미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하늬가 군사주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모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퀴어나 젠더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외연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러한 유연성과 개인하고자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늬 ●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포럼이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3회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 어떻게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이념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이 사회폭력을 견고화 시키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교육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정책 제안들도 모모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대안적인 상상이 가능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남남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난민을 비롯해 혐오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고민이 되는 사회에요. 이분법적인 생각이 적대감과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해체될 수 있고, 낮아지는 사회에 모모의 활동이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입장에서 군사주의나 군비축소 같은 이야기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더 활동을 고민하고 싶어요. 이야기들을 모모만의 친근한 언어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는 모모활동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혐오에 대한 생각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철 ● 제가 말하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남북 사이의 경계부터 난민, 장애인, 퀴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들’로 여겨지는 존재와의 경계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경계들, 그런 견고한 경계들을 넘나드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나듦으로써 경계 너머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경계가 흐물흐물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져서, 일상과 연결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스모모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 https://peacemomo.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eacemomo0904/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가 크고, 페미니즘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에요. 사이버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소비되는 몸을 가진 여성들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든 주변의 친구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봤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이라던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이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정부 대책에서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들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3년 간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2017년 9월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6,70%의 이행률로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지방경찰청 단위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어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창구’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한차례 개정이 되었죠.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찍은 촬영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유포하면 비동의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포섭되었어요. 여전히 한계가 많기는 한데, 분명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공론화한 이후에 웹하드에서 실제 피해 촬영물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웹하드에 국산 야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을 유통하는 대신에 해외 야동을 올린다든지, BJ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고, 법도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잖아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는데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목소리 내고 힘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쉽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잡혔는데 실형 1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온 상황,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현장, 백래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으면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겉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의 의제는 ‘불법촬영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유포도 폭력입니다’, ‘시청도 가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한 폭력들인거죠. 온라인 그루밍이라던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들 혹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나 BJ 산업처럼 여성들이 본인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것들을 한 것인데 뭔가 부딪히는 지점들, 리얼돌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불법촬영 비동의유포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숨을 고르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기존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각성한 페미니스트들이 된 계기 자체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하게 되고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의 특수성은 이 세대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고, 회원도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나싶어요. 저희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보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 해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거에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와 팔로워수가 23,000명 정도에요. 물론 더 큰 시민단체도 있고, 큰 정당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하는 대형페이지나 개인들은 몇 십만 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큰 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 규모나 활동가 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일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각성된 페미니스트도 있고, 이제 막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페미니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더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글을 내주어서 자기의 지인에게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야 이 글 한번 봐봐’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타켓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여성 일반이어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기조는 타협하지 않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위주의 활동은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활동도 사업을 받게 되면 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있는데, 저희는 사이버성폭력의 핵심이 산업구조라고 생각해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사이버성폭력이 돈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통시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리얼돌 이슈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물 비동의유포처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BJ산업처럼 성매매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나 형상을 이용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세워서 운동을 해나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해방이겠고,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규제만 얘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성보수화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 국가가 다 규제하는 세상, 성적으로 보수화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성이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래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홈페이지 : www.cyber-lion.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csvrc/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회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동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 재벌개혁본부 김건희 간사, 정책실 서휘원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Q.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윤석 ●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통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경실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현 ● 저는 예전에 사기업에 다녔었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싫어서 시민단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도 ‘꼰대’들이 많더군요(웃음).

김건희 ● 저도 기업을 다녔었는데 사장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휘원 ●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Q.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입니다(실제 회원 분포도 설문 응답 비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실련이 2, 30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김건희 ● 예전에는 경실련 회원 모임이나 소모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줄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저희를 알고 직접 찾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께도 경실련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예를 들어 독서 모임과 같은)을 진행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윤석 ●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진입하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 경실련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만약 제가 경실련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친구가 경실련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 ‘가기 싫어’보다 ‘그런 데 가도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학구적이고 정책적인 경실련의 모습이 이런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동영상, 메이킹필름을 만드는 등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류의 운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틀에 박힌 운동이라고 재미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서휘원 ● 경실련 창립 초기에는 시민들이 개혁 정책에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금융실명제같이 시민들에게 와닿는 이슈를 잘 부각했는데, 현재 경실련은 신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반도 약해지고, 새로운 회원을 데려올 수 있는 이슈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죠.

장성현 ● 친구들에게 경실련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게 현 상황이에요. 경실련의 사업이나 운동의 맥락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무거운 정치·경제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 팀 주제만 봐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다루죠.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청년 무주택자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런 주제를 다루면 조그만 단체의 밥그릇을 뺏는 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 산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청년층을 유입하려고 해도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데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설문을 보면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는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현 ● 영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웃음). 정부나 국회, 기업은 경실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기는커녕 비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듣는 시늉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영향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권력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에 연연할 필요 없이 시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력이 중요하겠죠. 사회를 향한 예리한 비판을 계속 제공한다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김건희 ● 경실련이 출범했던 시절에는 시민단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아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실련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경실련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윗세대는 경실련을 과거의 위상으로 바라보는데 아래 세대는 저희를 대부분 모릅니다.

서휘원 ● 실제로 중앙일보랑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를 보면 경실련의 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더라고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세 변화나 김건희 간사가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신뢰도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신뢰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윤석 ● 경실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상근 활동가도, 인적 자원과 지원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운동량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소멸로 가는 단계에 봉착해요. 이는 시민사회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사라진다는 뜻인데,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죠.

서휘원 ● 사회적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경실련은 소규모 시민단체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작은 이슈가 아닌 큰 주제를 다루고,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며 체제를 개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Q.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실련이 집중해야 하는 운동에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동산/주거 안정, 소비자/시민권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어떤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해주세요.

김건희 ● 저는 어느 하나에 집중할 필요 없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 분야 자체가 한 정부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팀이 이슈화되면 다른 운동들이 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받는 등 지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팀이 잘 돼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실련 자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장성현 ● 저는 건설산업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재벌, 부동산은 저희 말고도 다루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 문제는 오직 경실련에서만 다루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10%인 43조가 건설 예산인 데다가, 1000대 기업에 건설 회사가 절반일 정도로 산업 규모가 거대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단체가 없어요. 운동 필요성이나 효과를 따져봤을 때, 건설 산업 개혁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휘원 ● 저는 정치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회 개혁 등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회 활동을 감시하자는 말이에요. 재벌개혁이든 부동산 문제든 해결하려면 입법화가 필수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최윤석 ●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내세웠던 게 부동산 개혁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놀랍게도 경실련이 최근에는 예산감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감시는 전문가 풀도 좁고, 세세한 법률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때문에 그런 일은 경실련처럼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죠.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건 경제정의라는 이름에도 걸맞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이 그리는 경실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윤석 ● 앞으로 경실련은 시민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영향이나 의식이 크게 성장했고, 경실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거든요. 설령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좁아지게 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전달, 만족시키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장성현 ● 조직 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큰 인적 자원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서휘원 ● 제가 바라는 경실련의 모습은 건강한 조직이에요. 저희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이 반개혁적이고 후퇴하고 있는 정치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보수 단체로 낙인찍힌 경우가 빈번했죠.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일부 임원들이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제는 대부분 불로소득 관련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등 계급 문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불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를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요.

최윤석 ●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중장년층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연령이 높다고 해서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제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경실련을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 다들 우리 조직이 나이가 들었고, 회원들도 머물러 있고,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무적으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의제를 물어봐도 뜻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아무나 데려오면 머리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대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청년들을 찾고 싶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젊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편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길 바라요.

Q. 활동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정의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성현 ● 경제적·사회적 계급이 사라지는 게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건희랑 똑같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 수에 따라서 넓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경제정의겠죠.

서휘원 ● 경실련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그와 관련된 운동은 하지 못했어요. 불로소득도 문제지만 소득 격차도 지나치게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생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경제정의에는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복지정책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해요.

김건희 ●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요? 재벌체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차별, 교육 불평등 같은 문제들도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해요.

최윤석 ● 마주 보고 있는 사람과 공정한 거래를,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경실련에서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 중에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 전반의 경제 의식을 바꾸는 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요.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윤석 ●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굶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없으셨더라면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면서 운동을 했을 텐데, 비교적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현 ● 같은 팀에 있던 부장님께서 술 한잔하시다가 “우리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웃음).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휘원 ● 공수처나 선거개혁 등 답이 있는 운동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답이 없거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운동을 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김건희 ● 설문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등등. 주관식 칸에 성심성의로 답변해주신 걸 보고 회원분들의 평소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에서도 저희 조직 안에서 건강한 합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상당 부분 만족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내년 총선 정치개혁, 부동산 주거안정, 재벌개혁에 힘써야

경실련 창립 30주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2019년 경실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의 30년간 활동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제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 부동산 개혁 운동이 가장 큰 성과!

경실련 창립(1989)이래 현재까지 경실련이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 3개)을 묻는 질문에, ‘금융실명제’가 17.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명제’(11.8%)와 ‘아파트값 거품 빼기’(10.8%)가 꼽혔고,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8.2%)과 ‘부패방지’(7.2%)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소비자·부동산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정치/사법,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분발해야

경실련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가 33.8%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28.2%), 부동산(21.1%)가 2, 3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사법(9.9%), 사회복지(4.9%) 분야에서 적게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부동산, 재벌개혁에 집중해야

경실련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운동에 대한 질문에 정치개혁이 23.2%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주거안정(19.7%), 재벌개혁(19%)이 2, 3순위로 꼽혔으며,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치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 줄어

현재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음에 회원들은 ‘매우 크다’(19%)·‘크다’(35.9%)의 긍정적 답변이 54.9%로 ‘적다’(12%)·‘매우 적다’(3.5%) 15.5%의 비율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물음에는 ‘줄었다’(53.5%)는 응답이 ‘비슷하다’(31.7%), ‘커졌다’(12%)는 응답에 비해 많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설문 결과는 경실련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경제정의·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회원들이 뽑아준 5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실련 최고의 성과 ‘금융실명제’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예금·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하게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또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재산 및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정확한 재산신고 및 세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1993년 이전의 우리사회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부외거래, 재벌의 경제 집중 등 온갖 부정·부패 및 부조리가 만연했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으로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해 총 6,4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대표적인 금융가명 부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언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정치권, 기업인, 금융기관 등 기득권의 반대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처음 금융실명제가 논의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1983년 1월 1일의 좌초로부터 7년이 되는 해였다. 7년 동안 금융실명제는 정권의 표심 얻기 수단이었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정권에 이어 금융실명제가 무작정 유보된 것을 본 경실련은 완전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하에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실 금융실명제 도입에 관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

– 1989년 7월 8일 경실련 발기 선언문 中

경실련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과 은행단의 금융실명준비위원회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금융실명제 도입의 파급영향을 분석 및 개각에 따른 실명제 후퇴 저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노태우 정권 때 무기한 연기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1990년 4월 25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 5월 17일에는 경실련이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한 ‘경제제도개혁방안’의 핵심과제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포함시켰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붙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속 유보시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을 주도하였고, 강력한 실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당시 발표하는 성명과 캠페인 등 모든 분야에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도입’,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부각시켰다.

경실련 출범 후 4년에 걸친 집중적이고 끈질긴 운동 끝에 김영삼 정권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1993. 8. 12.)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실명제실시 발표는 기득권층에 대한 온 국민의 승리로서 우리는 이 감격을 전체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일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인 세율의 대폭 인하, ▲상속세 기초공제액 대폭 인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세제 대폭 강화, ▲부동산실명제 실시, ▲종합토지세의 과표 공시지가로 현실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규정 폐지, ▲농지임야 전용 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마련 등이 그것이다. 1993년 11월 19일에는 금융실명제 정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법개정청원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조정, 부가가치세율 인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소형 냉장고, 세탁기, 컬러텔레비전 등 제외, 조세감면규제법 폐지, 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15%, 대기업 25% 수준),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금지, 상속세기초공제 3억 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실련의 제안을 반영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물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대책과 금융자산에 관한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의 도입 등 종합과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을 벌였던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언론은 물론, 정치권, 정부, 국민 등 사회 전반이 정부의 정치권을 움직인 경실련의 활동에 주목했다. 경실련이 주도해 진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은 당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뚫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실련 운동의 성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회원들은 경실련의 가장 큰 성과로 금융실명제를 꼽았다. 회원들 또한 경실련의 활동을 통한 금융실명제 도입이 경제정의 실현과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한 결과이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차명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비실명 거래의 영역이 확대되는 등의 한계를 가졌다. 경실련은 실명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차명거래를 악용한 각종의 정치적 비자금 사건과 재벌의 재산은닉 등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거래의 가명, 차명 및 도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2010년 10월 29일 입법청원을 통해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제시 의무, 차명거래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대여자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용한 자, 금융실명거래 위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8월 12일 성명을 통해 ‘반쪽자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노력은 일부가 2014년 법률개정에 반영되었으나 불법 목적이 아닌 일반 차명거래자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비분쟁차명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9년 현재에도 과거 고위공직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들에게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에 발견된 1199개 차명계좌에 이어 2019년에도 427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차명계좌들에는 4조 원 규모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었고,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부합하는 36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인즉슨 ‘금융실명제 이전(93년 8월)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93년 12월)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현재에도 남아있으며, 차명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통화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악용이나 남용이 가능한 제도적 공백도 정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팩트체크]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인데 왜 27개에만 과징금 부과할까, 2018.02.13.(http://news.khan.co.kr/
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31520011)
•한겨레, [단독]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 4천 억 싹 빼갔다, 2017.10.16.(http://www.hani.co.kr/arti/economy/
finance/814616.html)

2. 부동산 운동(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1) 부동산실명제

1912년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로 시작된 명의신탁제도는 80여 년간 유지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탈법 및 법인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명의신탁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명의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각종 규제 및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토지조세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 마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등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제외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1990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만 금지했다. 이마저도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부동산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1월 6일 전격 발표하며 다시 점화되었다. 당시 경실련은 어떠한 형태의 명의신탁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의신탁 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간주해야 하고,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3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부동산 실명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은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 및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와 맞물리면서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명의신탁제도를 통해 탈세와 탈법을 일삼고, 부당한 토지재산과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명의신탁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부동산 차명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시지가를 조작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와 재벌의 재산을 절반만 인정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불법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 증여세와 상속세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시지가 공개와 철저한 토지조사가 필요하다.

2)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를 내걸고 토지공개념 도입 및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해왔다. 신도시 정책이 공기업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며 토지임대-건물 분양 등 장기 공공주택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중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며,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요구했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부풀린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근처 아파트값도 저절로 상승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파트를 완공한 후에는 설비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04년 2월에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용인·죽전, 화성·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다. 2005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거품빼기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판교 공영개발 촉구 온·오프라인 시위’를 전개했다. 경실련이 판교 개발이익을 추정 발표했을 때, 국민들은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땅을 되팔아 배를 불리는 것에 분노하여 경실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결국 2005년 6월에 노무현 정부가 판교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판교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또한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오던 신도시 사업에 대해 경실련이 개발이익을 분석, 발표하며 공기업의 개혁과 공공주택 확충방안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건설 정책에 대응 중이다. 2기 신도시가 집 장사, 땅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은 투기 조장과 집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대책을 내세우며,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 토지를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에까지 참여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및 3기 신도시 개발중단 촉구, 2기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간사업자 특혜 및 관계자 처벌 촉구를 통해 신도시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 사업비 내부 내역과 수익이 비공개로 남아있다. 공기업의 공공성 후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임대-건물 분양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이다. 전세제도 하에 집주인은 거주 용도가 아닌 임대용 주택을 자기 소유로 독식하며, 전세금을 바탕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는 식으로 여러 채를 불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층은 집값이 인구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전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집값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고 세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운동해왔다. 우선, 1년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10년 혹은 10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늘려 백년가게, 백년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대소득신고제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료상한제를 정부가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 중 일부만 실현되었으며, 주택전세임대차보호법개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부패방지법

지난 30년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 비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본다.

글 정석완 시민편집위원

2001년 6월 28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패방지법’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 불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신의 바탕에는 공직부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공직부패 문제는 항상 주요 사회문제로 다뤄질 만큼 그 빈도와 관심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이런 가운데 빈발하는 공직자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가 청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반부패방지법 논의 과정

‘반부패 방지법’의 논의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탈세,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규제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 및 고위직 재산공개 등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정책 추진 등을 시행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정부 최초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이 대책은 단속, 제도 개선,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조성이라는 3각축을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 되었다. 종합대책에서 경찰, 세무 등 각 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시되었고, 부패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부패방지 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두 정부의 부패방지법의 토대 마련 아래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확장·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을 토대로 보완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노력

역대 정부에서의 부패방지 노력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다양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발표. 성명서 발표 등의 문제제기 활동을 시작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실태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발표, 부패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제출,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내용과 형태가 다양했다.

부패방지법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내부 고발자 보호 | 부패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의 문제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 등을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

2011년 제정된 공직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자호보법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에 제한된다. 좀 넓게 일반 사기업, 특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대기업 군에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독립적 국가 반부패 기관의 설치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 조사권 여부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부패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총괄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전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보다 더욱 강화된 위원회로 독립, 격상시키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기관 창설 | 검찰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관을 창설, 운영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경실련은 2000년부터 부패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및 청원활동을 이어왔다. 2002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가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방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에만 부방위의 조사가 국한되어 있던 것을 혐의 대상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출석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자료 요구권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불응 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 보장 조치를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의 소속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방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방위의 고위공직자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 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정부패방지법에서 더 나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도 있다. 이 논평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법적 통제가 더 늦기 전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촉구 선언의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https://b log.nave r.com/donggurami4/221276404343)의 부정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음을 밝힙니다.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1989년 11월, 시민과 함께 ‘경제정의’라는 한 뜻을 품고 첫 발을 내딛은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4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에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던 5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행사 시간이 다가오며 접수대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 경실련 30년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30개의 사진에 담아서 전시했습니다.

경실련 30년사가 발간돼서 이 날 예약 주문도 받았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박상인 정책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권영준 공동대표가 경실련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사 시간에는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는 박상인 정책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축하말씀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강자 대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심상정 전 국회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실련 30년 활동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경실련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으로 정부지원금 없이 시민의 힘으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개혁을 실천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재벌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올 한해 다양한 30주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이 30주년 기념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창립발기인 중에 한분 이시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실련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근식 전 대표로부터 경실련 30년 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 경실련 정책위원회 소속 많은 전문가들이 비전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원고가 마무리 되어 곧 비전도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비전선언은 한국사회2030비전위원회 정미화 위원장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 철폐, 청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상은 신철영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이 3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0년 간 한결같이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0년 회원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이근식 회원, 임건묵 회원, 김규범 회원 세 분이 대표로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은 이종훈 전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축하자리에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오랫동안 사회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을 노래로 표현해 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경실련 30주년을 축하하며 대표곡 사계,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를 열창해주셨습니다.

의정 일정으로 늦게 도착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실련 30주년 기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열일마다 않고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윤순철 사무총장이 소개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미화 공동대표가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특별순서로 30주년 기념 축하케잌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건배사로 “다시 경제정의다”를 외치자 참석자들이 “맞소, 맞소, 맞소”를 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찬을 즐기며 경실련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30년도 함께 해주세요!!!

경실련 인지도 조사 결과 85.7% 알고 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시민단체 국민인식 여론조사 “권력 감시와 비판이 최우선 역할”

 
*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30주년을 맞아 공동기획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경실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5.7%가 경실련을 알고 있었다. ‘잘 안다’ 39.9%, ‘이름은 들어봤다’ 45.8%, ‘모른다’ 14.3%로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86.8%, 여성이 84.7%로 남성이 약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연령별 인지도는 20대가 57%, 30대가 86.2%, 40대가 91.2%, 50대가 95.9%, 60대 이상이 92.4%로 20대가 현저히 낮았고, 40~50대 이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 아래는 시사저널 기사내용 (원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4)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18년 기준 1만4275개에 달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지난해에도 34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새롭게 생겼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만 해도 2013년 1만여 개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만2000여 개에 이르며, 지방행정기관에도 지난해 기준 1662개의 시민단체가 등록됐다. 행정부에도 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진출해 있는 시대다.

이같이 시민단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창립 30년을 맞이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시민단체의 최우선 역할로 권력감시와 비판 기능을 꼽았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집중해야 할 분야 역시 권력 감시-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시민단체가 특정 이념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응답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익성”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10월19~20일 양일간 실시됐다. 연령별·지역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는 ±3.10%포인트다.

응답자의 30.7%는 시민단체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권력 감시 및 비판’을 꼽았다. 이어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20.2%), ‘정책 대안 제시’(15.5%), ‘불평등 개선’(14.3%), ‘인권 보호’(13.8%)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40.4%, 중도 성향 응답자의 35.7%가 권력 감시 기능을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5.9%), 경기·인천(30.6%), 대구·경북(33.6%), 부산·울산·경남(29.5%)이 권력 감시를 1위로 꼽았다. 반면 광주·전라의 경우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을 선택한 응답자가 28.7%로, 권력 감시를 선택한 응답자(28.1%)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시민단체가 향후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권력 감시 분야를 첫손에 꼽았다. 인권과 환경 등 6개 분야 중 우선순위를 뽑아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1%는 권력 감시 기능을 우선 응답했다. 이어 경제(20.9%), 인권(16.8%), 환경·에너지(16.0%), 여성·청소년·아동(10.6%), 평화·통일(5.2%) 순으로 지목됐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 권력 감시 분야를 1위로 꼽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권력 감시보다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인권 분야를 1위(24.8%)로 꼽았다.

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공익성이 최우선 가치로 꼽혔다. 응답자의 33.8%가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도덕성(27.2%)과 비정치성(21.0%)이 뒤를 이었다. 전문성(9.9%)과 대표성(4.8%)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을 받았다. 공익성의 경우에는 전 세대와 지역에서 고르게 1위로 꼽혔다. 다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로 한정할 경우 도덕성(32.7%), 비정치성(26.9%) 순으로 선택됐으며, 공익성은 3위(23.7%)에 머물렀다.

“정부 진출에 부정적 54.1%”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과 시민단체 인사의 정부 진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내비쳤다. 시민단체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매우 치우쳐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치우져 있다’(37.0%)는 답변과 함께 보면 응답자의 79.1%가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답변은 17.5%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의 62.8%는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매우 쏠려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43.7%도 ‘매우 치우쳐 있다’고 응답했으며,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만 ‘대체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응답이 42.8%로 ‘매우 치우쳐 있다’(25.0%)보다 많았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념적으로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에 쏠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부 진출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28.2%는 ‘시민단체 인사의 정부 진출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25.9%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부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은 총 54.1%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40.9%)보다 13.2%포인트 많았다. 부정적인 견해는 보수 성향 응답자(71.0%)가 가장 많았으며, 중도 성향 응답자의 60.5%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긍정적이란 견해가 60.3%로 부정적(33.0%)보다 2배가량 많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경제정의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실련의 경우 30년 동안 부동산과 재벌 개혁 문제에 집중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역시 가야 할 길은 경제정의다. 창립 당시 세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