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업무에 임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던 중에 사무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인지 모르는 위화감, 사람들의 웅성거림, 무언가 삽시간에 정보가 퍼져나갈때 이 느낌.. 그래 한번 경험했던 그날의 분위기다. 동시에 지난 3월에 겪었던 공포가 엄습했다.

같은 층 직원 중에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몇 분후, 해당 팀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 팀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바로 옆에 있던 우리는 괜찮은 건가? 그럴리가 없잖아.’

부랴부랴 인사팀과 상위부서에 연락을 취한다.

“같은 층 직원 귀가 조치”

누군가 출근과 동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좋은 거 아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집에는 간다. 그러나, 격리해야 한다. 1차 접촉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재적 2차 접촉자인 ‘나’와 같은 층 직원들은 불안하다. 혹시나 또 그날의 공포가 되풀이 될까 봐.

1명의 확진자가 가진 파괴력은 엄청나다.

첫째, 수 많은 확진자 주변의 이웃(근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둘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지역의 보건소 혹은 검진 병원 가게 만든다.
셋째, 이들을 검사하기 위한 의료 종사자 분들과 그 밖의 관계자, 그리고 물리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수많은 가정을 격리한다.

즉,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많은 사회의 자원이 쓰이고, 수많은 가정이 사회와 단절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대중의 생각.

지난 3월에 지구 반대편에서 느꼈던 두려움의 원인이었다. 당시, 불과 1주일 사이에 도시는 봉쇄됐고, 사람들은 마트로 달려가 사재기를 시작했다.

마스크가 없어 안대를 입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전날과 완전히 다른 공포가 마트 내 사람들 사이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기 전날 피난민처럼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다. 아쉬움과 두려움을 양쪽 어깨에 싣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게 불과 두 달 전 오늘이다. 그때의 기억이 깊게 남았는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발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자꾸만 그려진다.

노이즈에 가까운 미디어와 잦은 긴급재난 문자로 무심해진 대중의 경계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한국의 일상. 그래서 나는 두렵다. 우리의 일상을 박살 낸 그날의 공포가 지구 반대편 여기까지 다가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 글: 조정현 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월 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한도 제시 못한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의 한도, 곧 탄소예산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로면 10년도 되기 전에 이 탄소예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소예산’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탄소예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산자부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 ‘전환’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옮겨 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민들과 지구생태계의 안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계획은 농업, 먹거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 절실히 필요한 부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 제한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회계약은 누구와 맺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환의 계획이 없으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찾기 어렵다.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자동차 산업 등 보다 광범위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린뉴딜은 사회의 각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발표형식만 봐도 실망스럽다.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기업 일색이다. 재벌기업 관계자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소개하는 장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뉴딜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는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의 그린뉴딜 계획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도 없이 대규모 재정만을 투여한다면,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시스템은 더욱 공고화될 위험이 크다. 어디로 가야할지 목표와 방향이 없는 ‘그린뉴딜’로는 닥쳐오는 기후재난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코로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사회의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뉴딜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 속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현재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내에 질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정학적인 기회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대결하는 라이벌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상을 닦아 왔다. 2000년부터10여 년 동안 서구사회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자유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집권공산당이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왔다.

자유 대신에 경제력을 축적해온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민주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었고, 할리우드 실리콘 밸리 학계와 NBA 패권 경쟁의 중심인 워싱턴 등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제1의 패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경당국에 강력한 제제를 선언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였고, 중국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돌아오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한가지 약점을 노출시켰다. 현재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과거의 트루만 혹은 레이건 그룹이 아니었으며, 중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차기의 재선을 위하여 생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약장수의 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트럼프는 약장수 역할을 했으며, 그가 주장하던 애국주의로 답변해야 마땅한 도전에 직면하여 마냥 무능함만을 노출하였다. 경쟁하는 상대국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위험한 전염병을 국내에 창궐하도록 방치하였다.

현재 중국은 두 번의 게임에서 승리하였다. 첫째는 형편없는 미국 포플리스트의 거짓 선동에 맞선 미국의 무기력한 중도주의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5 개월 동안 시진핑 정부는 홍콩을 압박하고,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였고, 서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방향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잃은 채, 국내적인 현안에 몰두하여 항의시의와 엘리트들의 허세와 허울뿐이 도덕적 명분 moral crusade)에 휘말린 채 시간을 소비하면서 경쟁국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의 후임자로 예측되는 인사 역시 그의 성격과 가문이 얽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거 환상에 얽매여 있다. 조 바이든 자신은 5년 전보다는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트럼프를 물리칠 대안으로 부상한 현재 오바마 시절의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중국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인물은 아니다.

저무는 패권국가를 굴기하는 새로운 세력이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술한다면, 세력의 교차시점이 트럼프의 엉터리 시대에서 출발하여 코로나 재앙의 기간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처럼 저무는 패권과 신흥세력이 전쟁으로 공망共亡한다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예측한다면, 미국몰락과 중국야심의 충돌이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현재에 최고조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적 주도세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이 정점에 올라있으며 향후 점차 힘이 약화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번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소프트-파워의 본성상 스스로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204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인도 또는 제3국과 비교하여 하드웨어의 파워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작동하면서, 시진핑 정권이 이를 활용하여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강압적 입장은 국내외에 많은 증거들을 노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의 출산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한민족의 주도권을 안정화시키면서 인구의 감소가 민족간 세력의 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과 대만에서 보듯이 대중화大中華라는 목표를 야심 넘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미래보다는 현재에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전략의 현실적 계산이라면, 2020년대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먼 미래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느끼면 당시에 무자비한 결정을 내린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거나 트럼프보다 능력있는 공화당 인물이 대신하면서, 대결과 경계 또는 공세와 제재 간의 균형으로 결정될 것이다.

혹 미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약점을 보이며 트럼프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 가길 명백히 희망한다면, 중국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을 봉쇄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대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 Opinion 기사.  2020-07-11.

Ross Douthat

뉴욕타임즈 정기 칼럼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세계적 규모로 정치경제 분야의 거대한 격변을 불러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 진행될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속시킬 것인지, 이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1990년대를 이끌었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서 국내소비와 독자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도시화를 추구하는 ‘국내자족형 경제모델’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자족형 경제에 대한 방점은 이미 2010년에 시작되었지만, 팬데믹이 주는 충격에 의해 이동의 변화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정치경제에 근본적인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NPC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모델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국내의 수요를 기점으로 하여 이를 발판삼아 온전한 국내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적 과학기술과 기타 분야에 스스로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생초기 경제활동의 중단과 세계수요가 격감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동반하면서, 팬데믹은 중국의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수출분야가 여전히 중국 GDP의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내수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출의존을 대신하여 국내수요가 성장의 일차적 동력이 된 것은 이미 십 년 전부터 일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가속시키고 있다. 팬데믹이 불러온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는 향후 2-3년간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이 가하는 통상과 기술 전쟁 역시 장기적인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의 지도부는 세계경제가 사분오열되고 반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어둡게 전망한다.

중국이 무역의존형 경제에서 오는 딜레마를 탈구하는 길은 2020년대를 통하여 ‘국내자족형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며, 최근 발표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이러한 궤도수정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첨단기술 역량의 배양에 경제촉진정책(stimulus package)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향후 6년간 1.4조 달러를 투자하여 주요 기술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립된 촉진정책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부문을 무선네트워크와 빅테이타로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시물인터넷을 공급 확대하는 동시에, 초전압 그리드망, 바이오기술, 초고속철도, 무인자동차 및 도시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회사들의 협력없이 중국 내 주요한 민간기술의 거대 기업들인 Huawei, Alibaba, Tencent 그리고 SenseTime 등이 상기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토목 위주의 간접자본 건설에 집중하였던 과거 방식와는 달리,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계획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였듯이, 과거 형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건에 관한 것이다. 중국 중앙당국이 준비한 계획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천성-티벳 연결철도, 원유와 가스의 지하저장시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부개척(GO-West)정책을 실현하면서 핵심기술의 자급도를 향상시키고, 식량생산과 소비수요를 확장한다. 이는 시주석이 주도한 일대일로(BRI)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중국의 자금지원으로 진행되어온 많은 해외 사업의 수혜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불황에 직면하여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로써는 BRI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부개발의 재개는 국제지정학적 고립이라는 위기를 상쇄시키는 여유를 제공한다. 중국의 서부국경의 개발은 국내의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BRI사업의 동쪽 연결지점으로 유럽과 남동아시아 지역 등과 물류의 수송통로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과 점증하는 대결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정치경제적 변혁을 신속하게 가속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이 경제와 기술의 자급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변화는 세계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경제의 돌출적 위험을 경험하면서 향후 예후적 상황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고유의 자원과 수요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면서, 중국은 향후 점점 심화될 탈세계화와 경제적 의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가치(공급)사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유발한다. 만약 의도한대로 새로운 발전모델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의 비중을 낮추고, 서구 장상꾼들이 200년 이상 꿈꾸어 온 것처럼, ‘거대한 대륙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꿈을 깨라. 새로운 모델의 주요 목표는 외부의존의 위험성(취약성)을 줄이는 것에 있다. 지난 청조 말처럼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겠지만, 외국의 세력(장사꾼)들은 중국의 국경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0-07-02

Christopher A McNally

호놀룰루 Chaminade University 의 정치경제학 교수출신이며, East-West 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2차 대유행이 임박하고 있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석고문인 Larry Kudlow가 수주 전에 V-형 경제회복의 진입을 자신했지만 여전한 경기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7월 달의 고용현황이 발표될 것이지만, 고용동행을 알려주는 민간조직인 ADP의 사전적인 월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의 반짝-고용효과는 죽은-고양이의 반등효과로 신규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다.

ADP의 수치는 낙관적인 편에 속하며, 다른 통계수치들은 실제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은 2027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더구나 ADP 데이터와 곧 있을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미 구舊소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7월의 둘째 주의 상황에 대한 스냅사진에 해당할 뿐이다. 이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 경제 재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지난 5-6월 간에 고용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공화당이 구제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더욱 나빠질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끼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은 명백하고 끔찍하다. 고용은 곤두박질쳤고 GDP는 한 분기 만에 10%가 위축되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당부문의 경제활동이 봉쇄되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한가지 사실은 경제의 수요 위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가 적시에 구제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천 만의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이다. 연방의회가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결정하였기에 소비수요가 유지되었고 불안정한 경제를 그나마(non-quarantined)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구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7월말로 끝났다. 민주당은 구제지원금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화당은 자당에서 마련한 내부의 대안조차 거부하였다. 만약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조만 간에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지만) 다시 돈줄이 시중에 흐르는데 수 주가 걸릴 것이다.

구제지원의 수입이 끊긴 빈민가계의 고통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치는 타격 역시 광범위할 것이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규모는 끔직할 것이다.

유복한 미국상류층과 달리 수천만의 저임 노동자들은 구제지원금이 끊기면, 현금을 인출한 저축도 없고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장이라도 이들의 소비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를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4% 이상 시장수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십 수년전의 경험에서 보듯이 긴축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승수적 효과를 누적시키면서, 소비위축이 수입축소를 가져오고 또다시 수입축소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진입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구제지원금의 중단은 곧바로 GDP 4-5%의 위축을 불러온다. 여기서 또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 지방 주정부와 개별도시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뼈를 깍는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이 잘못 대응하면서 한 분기 만에 GDP가 10% 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금융재정 정책을 잘못 다루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지켜보고 있다. 후자의 충격은 팬데믹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위적 자책으로, 트럼프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와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화당 상원의 책임자인 Mitch McConnel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아직도 후유증이 채가지지 않은 불경기의 지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부담(부채)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당장의 수요를 격감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 공화당내 경제자문단의 자격요건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대불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충격이 더해져 2007-2009년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편집자 주: 8월9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주급 600불을 400불로 축소하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재정이 빈사상태인 개별 주정부가 이를 이행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민중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공을 해당 주정부로 던진 셈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on 2020-08-05.

Paul Krugman

뉴욕주립대학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십 수년에 걸쳐 뉴욕타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며,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 여전히 수구 기득권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제목 :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참여연대
– 대표발언1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코로나 노동자 위기, 정부정책의 전환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촉구
– 대표발언2 : 한상총련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소상인 어려움, 임차인만의 책임인가
– 대표발언3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코로나로 인한 민생위기, 제대로된 민생지원 정책 펼쳐야
– 대표발언4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재벌개혁에 나서야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

<제6회충북NGO페스티벌> 함께 즐겨요

제 6회 충북 NGO페스티벌 코로나 일상& 존버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충북NGO센터 유튜브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북NGO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아래 주소로
https://youtu.be/7tVx_dRC73U
페스티벌 참여 신청접수는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http://pf.kakao.com/_Sfgxbxb/chat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

다시 일회용품이 난무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전문가, 업사이클링업계, 제로웨이스트숍,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토크쇼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환경연합 온라인채널(줌&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참여 패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미현 터치포굿

배민지 무포장가게쓸

김윤정 에코삼발이/서울환경연합 회원

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1차 유행 시에 서구의 ‘기본권’ 개념은 명료했고, 아시아의 ‘파시즘’적이거나 ‘독재’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극우세력과 코로나 부정 세력 간에 연대가 커지면서, ‘기본권’ 개념은 점점 더 극우적으로 옹호되는 ‘묻지 마 자유’의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에 <피로사회>로 유명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최근 유럽 언론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그러한 화해가 급조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기에는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대립이 매우 완강했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 역시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병철이 새롭게 주장하듯이 공동체 정신이 자유주의의 전제라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굳이 공동체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를 옹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정의로운 분배의 절차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자 존 롤스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구미에서 ‘기본권’이나 ‘자유’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개념들이 ‘이기주의’나 ‘경제적 생존’과 동일시된다고 해서, 공동체주의자가 갑자기 자유주의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저도 아닌 제3의 다른 원칙이 필요해진 것은 아닌가? 공동체주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추상적 절차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권리와 연대를 조절하려는 ‘가치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최근 한 학술지에 투고했다가 수정 재심 요청을 받아 투고를 철회한 논문에서, 필자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 갈등’ 및 ‘가치 지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성’은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재 조건, 즉 서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들의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가치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가의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회는 모종의 ‘연대’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에서 출현하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 관계에 대한 특정 해석방식, 즉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특정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돌보는 연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닌 ‘상호의존성’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와 수렴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상호의존성’ 개념과 관련된다. 즉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상호의존성’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발적 협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상호 돌봄’을 전제로 삼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협동의 형태에 대한 자율적 합의’를 추구한다. 즉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주의의 인간관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사는 개인’으로 개인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치의 공유’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런 행보는 ‘가치 지배’라는 새로운 위계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로 한 발 더 내딛는 행보를 생략하고, ‘상호의존성’에서 출발해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코로나19의 n차 유행을 통해 점점 더 명료해지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개인을 집합체나 타인과 분리해서 보는 ‘개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리를 ‘완전한 자율과 독립’으로 고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분리’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에 불과할 터인데, 그것을 영구적인 개인의 실체적 속성으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책임’은 정언명령을 따르는 실천 이성 또는 개인의 합리적 성찰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들이 더 이상 정언명령을 따르거나 합리적일 수 없을 때, 자유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극우적으로 오용된다. ‘경제적 생존’ 문제가 실천 이성의 정언명령이나 합리성보다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가 ‘기본권’의 개념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실천 이성을 장착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앞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장 논리는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개념에 익숙한 한국 사회가 서구 자유주의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서구 사회를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한다는 절충론적인 접근은 무의미하다. 한국 사회는 ‘가치 동일적 사회=공동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간 조건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기획하는 것이 두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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