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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결국은 증세…탄소세 신설·경유세 인상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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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결국은 증세…탄소세 신설·경유세 인상 '만지작'

admin | 월, 2021/02/08- 09:00

-  정부 기후대응기금 마련 목적 탄소세 도입 검토 ... 2022년부터 기금 운용 계획  

-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세 인상 및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이상 반영 개편 제안 

- 탄소국경세 부담 상당한 가운데 기업의 증세 및 이중 과세 우려 ... 국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출처 :기후변화 대응 결국은 증세…탄소세 신설·경유세 인상 '만지작' (이데일리,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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