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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탄소세 도입 속도 ... 10년부터 국내 논의, '지지부진'
- 바이든 출범, EU 2023년 탄소국경세 부과 확정 ... 국내기업 보호 차원 대응책 필요
- 기획재정부, 2021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탄소 가격체계 검토 계획 ... 탄소세 도입 검토
- 탄소세 도입 시 증세 논란 및 이중과세 지적 예상 ... 정치적 수용여부 관건, 대선 앞둔 상황서 차기 정부로 설계 미룰 수도
출처 : 해외 탄소세 도입 속도 ... 10년부터 국내 논의, '지지부진' (전자신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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