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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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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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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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낡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청주지역 주민 평화활동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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