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기나긴 회담은 2019 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 핵무기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은퇴한 미육군 대령이자 40 년의 경험을 가진 미 외교관으로서 저는 미군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악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한 조직인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는, 미국과 한국 등 수백의 시민 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올해 다가오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대적인 규모와 도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연례의 한미군사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2018 년부터 중단되었지만,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도 기본적으로 합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은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전적인 대응조치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보다는, 블링컨은 북한과의 화해조치로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가 채택한 최대압력전략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을 압박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 정부가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경우, 이는 곧바로 북한과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한과 긴장을 재점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반도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북한의 남한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무력의 과시”용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최고 지도자의 살해작전”으로 간주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리허설처럼 평가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의 참가, 장거리사격이 가능한 대형구경의 무기 등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신뢰구축의 조치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긴급한 인도주의적, 환경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절실한 자원을 의료제공과 환경보호를 통한 생명과 안전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은 또한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고 한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가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를 막대한 군사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 규모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 1 위 (7,320 억 달러)로 다음 10 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한국은 10 위 (439 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국방예산은 84 억 7 천만 달러(2019 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위험하고 값비싼 군비경쟁을 막고 전쟁재개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70년의 기간이라는 오랜 한국전쟁의 근본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는 노력을 통하여 북한과의 긴장을 줄여야 합니다. 군사훈련과 오랜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For Peace With North Korea, Biden Must End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One of the thorni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eed to face is a nuclear-armed North Korea.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been stalled since 2019,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weapons arsenal, recently unveiling what appears to be its larg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s a retired U.S. Army Colonel and U.S. diplomat with 40 years of experience, I know all too well how actions by the U.S. military can exacerbate tensions that lead to war. That’s why the organization I am a member of, Veterans for Peace, is one of several hundr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U.S. and South Korea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uspend the upcoming combined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Due to their scale and provocative nature, the annual U.S.-South Korea combined exercises have long been a trigger point for heightened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military exercises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8, but Gen. Robert B. Abrams,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has renewed the call for the full resumption of the joint war drills. U.S. and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have also agreed to continue the combined exercises, and Biden’s secretary of state nominee Antony Blinken has said suspending them was a mistake.

Rather than acknowledge how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have proven to raise tensions and provoke actions by North Korea, Blinken has criticized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s as an appeasement of North Korea. And despite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not to mention decades of U.S. pressure-based tactics, Blinken insists more pressure is what’s needed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a CBS interview, Blinken said the U.S. should “build genuine economic pressure to squeeze North Korea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Unfortunately,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hooses to go through with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in March, it will likely sabotage any prospect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k reigniting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be catastrophic.

Since the 1950s, the U.S. has used the military exercises as a “show of force” to deter a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To North Korea, however, these military exercises — with names such as “Exercise Decapitation” — appear to be rehearsals for the overthrow of its government.

Consider that these U.S.-South Korea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volved the use of B-2 bombers capable of dropping nuclear weapon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as well as the firing of long-range artillery and other large caliber weapons.

Thus, suspending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would be a much-needed confidence-building measure and could help restart talks with North Korea.

At a time when the world is facing urgent humanitari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crises,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lso divert critically needed resources away from efforts to provide true human security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se joint exercises cost U.S.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nd have caused irreparable injury to local residen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On all sides,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used to justify massive military spending. North Korea ranks first in the world in military spending as a percentage of its GDP. But in total dollar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end vastly more on defense, with the U.S. ranking first in military spending worldwide (at $732 billion) — more than the next 10 countries combined — and South Korea ranking tenth (at $43.9 billion). By comparison, North Korea’s entire budget is just $8.47 billion (as of 2019),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Ultimately, to stop this dangerous, expensive arms race and remove the risk of renewed war,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reduce tensions with North Korea by working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the longstanding 70-year-old Korean War. Ending this war is the only way to achiev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출처 : 전쟁없는세상(WorldBeyondWar) on 2021-01-28.

Ann Wright

공수부대 참전 경력을 지닌 미육군대령출신의 여성으로 예편 이후, 미국무부에 근무하다가 중동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라크 침공 하루 전에 공개적인 사임을 한 이후, ‘반전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와 ‘Pink-Code’ 등에 참여하면서 왕성한 평화운동과 기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근원이었다.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COVID-19 대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불평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과연 심각한 내부분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부가 국제적인 지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며, 특히 국제적 무대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관계이다. 미국 건국이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수와 맞서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평가 방식에 따라 미국보다 강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구촌 경제전반에 깊이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 시절의 중국전략은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중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양당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조치로 경제관계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안토니 블링컨은 상원의 청문회에서 중국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와 차별성은 전략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설정에 달려 있다.

자연스레 중국과 아시아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의 차르- Asia Tsar로 지명한 Kurt Campbell은 오바마 시절 ‘아시아로 회귀-Asia Pivot(추후에 아시아로의 균형으로 수정)’를 설계한 인물이며, 주요 내용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지하고 아시아 질서에 균형과 합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괴롭혔던 트럼프 방식과 결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Campbell의 전략에는 두 가지의 틈새(간극)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 어떤 수준에서 미국이 중국을 직접 상대하고 개입할 것인가?  2)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관계가 과연 미합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합중국의 중국 포용(개입) 수준이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현란한 그러나 분열적이며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중국과 제1단계( Phase-one) 무역합의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의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것이었다. 상기의 합의는 세계무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예건데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접근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타국의 경쟁업체들을 일방적 제제로 따돌리고, 중국에게 호주 등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에게서 구매하도록 전환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제 미합중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규칙 등에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합중국이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ampbell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중국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려는 민주주의 동맹과 이에 대한주변국가들의 능동적 동참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의 제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파트너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참여가 중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무역과 투자 등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에 흔쾌히 참여하는 국가들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극소수의 동참국가들은 트럼프 시절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공개적으로 추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강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에게 경제이해와 정치적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중국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인 RCEP체결 이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균형정책이 이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타결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트워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 동안 함께 우려를 표했던 중국의 일상적 (나쁜) 관행에 대하여 동맹인 유럽연합과 조속한 협의를 희망한다.”

아시아의 짜르인 Campbell은 ‘포린폴리시’의 기고를 통해 좀더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동맹인 유럽은 멀리 떨어진 중국의 강압적 고자세에 대하여 중국의 주변국가들만큼 예민하지 않는 까닭에 인도-태평양 접근전략에서 이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연말 마지막 순간에 유럽과 상호적인 투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유럽의 투자협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 연안의 통일된 접근전략에 복잡한 장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Shiro Armstrong 와 Evgeniia Shannon 등 전문가 집단은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포괄적투자협정 CAI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인 동시에, 유럽 자신이 단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들러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상기 협정의 타결이 순진하면서도 절망적인 유럽인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승리라는 견해에 더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중국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없는 중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중국에게 양보했다고 미국측 전문가들은 혹평을 가했다.

중국은 RCEP과 CAI를 통하여 과거의 관행에 반하여 보다 많은 규제와 시장의 요구를 받을 것이며, 협약을 불이행하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점은 미국 역시 환영할 만 일이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중국의 개혁과 협상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며, 효과는 단순히 유럽투자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은 중국인들의 유럽투자에 대하여 안보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중국인들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환태평양-파트너 협정인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국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개입하는 일이 주변 동맹들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또한 주변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을 추구해 가야 한다.

만약 (트럼프 시대처럼)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다면, 이는 ‘외톨이 미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1-01-25.

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SNU)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연구소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 교수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기고한 칼럼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란핵공격’ 등 기고 당시의 가상적 내용을 과거에 대한 복기형으로 전환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소요사태 이후 자신의 취약해진 위상과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력 모두를 지켜낼 출구전략(exit ramp)이 절실하다. 불행히도 국내외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없다.

뉴욕 – 미 연방의사당 소요사태가 의도된 쿠데타, 반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공(격)이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언어적 의미의 문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교체를 저지하려 했으며, 위험한 미치광이의 명령을 받아 행해졌다는 점이다. 독재자이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을 결코 숨긴 적 없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차후 일체의 공직에서 금지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

1월 6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2020년 대선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에 의해 시민 반란, 폭력, 습격이 발생할 것임을 필자를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었다.

트럼프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 외에도 공중보건을 도외시한(reckless disregard) 죄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세계 사망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치명률을 보이는데 트럼프와 당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때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좋은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일인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지출함(편집자 주. 보험료를 포함 직간접 비용이 GDP의 18-20%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든 또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에 의해 선동된 폭도이든 어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바나나 공화국(역자주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빈곤 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세계 권위주의 국가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을 비웃고 있으며 타국의 정치 실정에 대하여 미국이 비판해 왔던 사실을 조롱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실패한 반란 사태는 미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 오랜 공백기간 동안, 트럼프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취약점이다. 우익민간 무장집단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이미 미국 전역 도시에서 더 많은 시위와 폭력, 인종갈등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절박한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란 나탄츠의 주요 핵시설에 전술적 핵탄투 투하를 명령해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방공(air defenses)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초로 전술적 핵무기가 탑재된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로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백악관에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역자주 –스탠리 큐브릭감독 1964년작 영화)에 의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 본부장(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다.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역에 목표물에 대한 핵공격을 실시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군에 의해 거부되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끔찍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암묵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단거리 핵무장 폭격기로 이란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사우디의 병참 지상 지원(logistical and ground support)을 활용할 수 있다).

이란 공격에 대한 예상은 마이크 펜스 전직 부통령에게 제25차 개정안(25^th Amendment)을 발동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현재까지도 공화당과 근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제랄드 포드(Gerald Ford)에 의해 사면된 것처럼, 펜스에 의해 사면되어서 2024년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하거나 킹메이커가 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사면의 약속은 트럼프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의 배후에서 펜스가 트럼프와 맺은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deal)일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취임까지 ‘이란핵공격’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자.

트럼프가 고려해온 셀프사면(self-pardon)이 헌법상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창의적인 출구 방법(creative outs)을 모색할 것으로 짐작한 것은 타당하다. 트럼프가 사임을 하고 펜스가 사면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사전에서 최대 모욕인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패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고 이를 핑계로 용서받은 순교자가 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셀프사면이 트럼프가 장차 권력을 쥘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트럼프는 2차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란 공격을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이러한 가상이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빈둥거리던(fiddling while Rome burned)” 네로의 최후의 날과 같이 들렸다면, 그것은 당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얼마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면 바이든이 확고한 지도력을 유지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필시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대선 이전에도 미 국가안보기관들은 국내 우익의 테러행위와 폭력이 미국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백인우월주의 민간무장단체는 백악관에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 덕분에 비교적 잘 통제돼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그가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stand back and stand by)”고 지시했던 단체들은 이제 신임대통령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Mar-a-Lago(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소유의 휴양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조작으론, 음모론 등 강탈당한 선거(stolen election)에 대한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수개월, 수년간 정치적 지〮정학적 세계 불안정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기 쉬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주의의 미래 복귀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경쟁국가들은 불균형적인 전쟁의 노하우 기반(비대칭 전력)을 통해 계속해서 미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세계는 길고 험난하며 순탄치 않은 여정에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1-12.

Nouriel Roubini(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루비니 거시정책연합 (Roubini Macro Associates)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국제문제수석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 미 연방준비제도,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번역: 김소형 교수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take urgent action to restore the right of all countries to have sovereign relations with the world, untrammeled by U.S. interference through their sanctions policy, which is in violation of all norms of international law”.)

진보적인 국제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취임 첫날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미국의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적 제재가 전 인류의 30%에 해당하는 인구와 30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이들이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를 창출할 기회와 통화를 안정시킬 기회를 차단하며 인간적인 생존에 필수품을 제공받을 통로를 제한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국가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비난을 계속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금융과 외교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아젠다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위협하여 왔다.” — Progressive International (@ProgIntl) January 20, 2021

쿠바가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제시한 연대회의는 “조그만 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해지를 결의한 제제를 지난 60여 년간 경험해 왔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등에도 일방적인 제제를 가한 결과, 이들 국가의 인민들에게 건강과 교육, 영양상태 그리고 일반적 삶의 질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적인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는커녕, “미국은 이들 국가군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조직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지적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상기 요구는 민주당 소속의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Janet Yellen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날 전달되었으며, “이는 제재를 당하는 해당국가군의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는 무지한 경제적 수단”임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트럼프는 수천만 명의 선량한 시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이들에게서 의약품과 식량과 미래라는 꿈조차 강탈하여 갔다. 민주당 정권마저 이토록 가학적이어야 한단 말인가?” — Rania Khalek (@RaniaKhalek) January 19, 2021

이들의 간청은 종종 묵살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몇 분의 국제적 지도자들이 제재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경제전쟁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2020년 3월, 당시에 CommonDreams가 취재 보도하였듯이, 세계는 Covid-19라는 재앙적 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제적 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유엔의 인권관련 고위직 책임자인 Michelle Bachelet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들은 미국에게 2020년 안에 모든 불법적인 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제적인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제재는 중단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개 국가의 의료적 실패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유엔 인권담당 고위직인 Bachelet이 주장하였다.

연대회의는 Guyana의 수상인 Moses Nagamootoo가 지난 4월에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개발국가모임인 77개국 모임과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적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국가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대처할 의료 장비와 자재공급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강압조치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국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77개 국가모임은 국제사회와 기구들에게 ‘개발국가들에게 가해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의 조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재앙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는 와중에도 미국제재의 해지를 거부한 도날드 트럼프의 패악을 적시하면서, 국제진보 연대회의는 바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긴히 간청하였다 “전세계에서 들려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적 제재가 야기하는 잔인한 결과를 직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 제재의 일방적인 강요를 즉각 중단하시라.”

촐처: CommonDreams.org on 2021-01-20.

Kenny Stancil

CommonDreams 상근기자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복수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규제 계획 발표 전, 미국 조지아에서는 총기 난사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총기 난사로 수퍼마켓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좋게 말해 부주의했고,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총기 폭력은 여전히 미국 지역사회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기관이 총기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내딛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흑인 및 유색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의회의 입법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이 모두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에서 총기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25년 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와 총기안전 활동가 및 생존자들, 특히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악순환차단법^{Break the Cycle Act}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 합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은 특히 시민활동가들이 반-흑인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흑인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기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실천의 조치로 상기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흑인미국인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모든 연방관련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학자금부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관련 학자금의 대출이자 및 지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중지조치를 신속히 연장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구제에 대한 선거 당시의 약속처럼 ”학자금 상환금액에서 1인당 최소 $ 10,00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탕감만이 학자금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오랜 차별정책의 역사가 유색인종의 채무자, 특히 흑인미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인중산층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한 20세기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은 이제 명시적으로는 배제되었지만,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백인 중위층이 흑인 중위층 자산의 8 배를 소유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재산이 적다는 것은 흑인학생들, 특히 흑인여성이 대학교에 가려고 할 때 백인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는 학창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고용과 임금차별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흑인가정은 교육수준이 같은 백인가정의 80 % 수준의 임금을 받고, 흑인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학위를 가진 백인남성에게 지불하는 1달러당 63센트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추가교육은 해당흑인의 대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추가부채와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일상에서 더욱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43백만 명이 넘는채무자와 관련가족 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연방의회는 교육부에 연방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탕김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벳시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는데 부채상환과 대출이자지급의 보류, 연방의 공공서비스 대출금에 대한 10개월간 상환유예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원래 제시한 10,000 달러 공제의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이든에게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연방학자금 부채에 대하여 최소 50,000 달러를 공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을 포함한 하원의 흑인여성 지도자들도 이를 위하여 병합결의안(acompanion resolu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0 달러라는 금액은 여전히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수준이면 학자금 부채가 있는 최저소득 흑인가구의 약 93 %가 학자금부채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10,000 달러 수준 공제는 이들 가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빚더미 속에 남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탕감만이 모든 것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백인의 소득수준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자격의 증명서를 추구한 것에 대한 흑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금융부채라는 처벌을 대신하여 이를 탕감하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지위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젊은 흑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흑인 졸업생은 백인의 동급생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흑인 졸업생을 학자금부채라는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완전히 탕감하면 미국사회라는 경기장을 공정으로 고르게 합니다.

인종차별적 학자금부채는 대부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의 80% 정도는 즉시 취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며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인종적 부의 격차가 모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진보적인 정책의 출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한 탕감만이 대통령이 인종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고 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격려하는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혜택을 누리는 백인가정과 동일한 소득과 신용점수를 가진 흑인가정에게 서브-프라임의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흑인미국인들은 지난 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희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가정의 재산에 추가적인 위축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재산 중 53%를 잃었습니다 (백인가족은 16 %에 불과했습니다). 흑인가구의 평균 학자금부채는 2008년 불황을 겪은 이후, 12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흑인가구가 인종에 따른 불평등에서 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졸업하려는 흑인들은 항구적인 취업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임금조건에 직면할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졸업한 흑인들의 불운을 다시금 겪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흑인사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한때 흑인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에서 조차 배제한 광범위한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배제 및 수탈은 인종간 부의 격차를 심화 시켰고, 이는 다시 학자금부채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의 조치를 통해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상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의 흑인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2-01.

Naomi Zewde and Darrick Hamilton

Ms. Zewde와 Mr. Hamilton은 미국에서 경제학과 인종의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양인 모두 학자금부채와 그것이 채무자 및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습니다

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간의 신냉전(Cold-War II)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서둘러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잘못된 길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며, 현재의 국제사회는 상대의 진영을 배제하는 대결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베를린 – 6월 중순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분명하게 느꼈던 점을 확인하는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과 유사한 냉전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방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대안(파괴자)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배타적인 “체제와 시스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가치충돌과 글로벌권력과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적 대결 또는 적어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냉전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계적인 경쟁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국적인 “열전”을 불러왔고, 상호대결이라는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공히 주요한 승리자이었지만 전쟁이전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제국이 군사적 정복을 통해 세계지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소련은 결코 동맹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자본주의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1945년과 1948년 사이 중부 및 동유럽에서 진행된 소비에트화의 잔인함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멸없이는 세계장악을 향한 미래의 전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패권이라는 권력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상호보장파괴(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라는 핵재앙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들의 대결은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분쟁은 무기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과 중국의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이의 명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서양과 자신의 차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심은 공산당의 규칙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후반 Deng Xiaoping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과 중앙계획, 그리고 국가 및 민간소유를 모두 함께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 CPC만이 “시장과 레닌주의자” 모델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체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23일에 열리는 가상 이벤트인 “Back to Health : Making Up for Lost Time- 잃어버린 사간의 보상”에 함께 하시길 요청합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현재 떠도는 전염병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바로 중국성공의 배경입니다. 중국은 2030년경이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70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성취할 기회가 없었던 업적입니다. 중국의 ‘부자-사회주의’ 방식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서방과 경쟁을 대비하여 매우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경제보다는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미국은 과연 서방과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 및 서양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역사적 궤적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패권적 접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되어도 민주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인식이 한때 유행하였지만 이제는 시효가 지난 착오입니다. 서구는 자신의 탐욕으로 잘못된 환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의 특징인 강대국의 패권정치로의 복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길고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COVID-19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전주곡일 뿐이며, 누가 패권을 지닌 초강대국인지 상관없이 모든 강대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펜데믹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용어에서 벗어나 행동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위험한 새로운 변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제하려면 80억 이상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과잉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은 신속한 글로벌행동의 실천여부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 최고의 파워를 지닌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처럼 전통적인 패권의 정치가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힘을 행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처럼 상호보장파괴MAD을 서두르는 견제의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21.

JOSCHKA FISCHER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외무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그는 독일녹색당 창설이래 20년간 주요한 지도자이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상호결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꼼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담에서 바이든은 사이버공격과 전략무기에 대한 미러 쌍무적인 이행과 동의 이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별무 소득의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미국측은 대중 대러의 제재강화와 강경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패권적 일방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지난 3월 23일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절묘한 시간에 맞춰 회의를 가졌다. 이번의 고위급 회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상호 비난하는 열띤 접촉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중러의 인권사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기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Lavrov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은 수사 이상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집결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예고된 상륙작전 훈련과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을 높은 빈도로 실시하였다. 거의 25년 만에 이러한 동시적 군사 움직임은 중국-러시아 결합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이처럼 상대적국들의 분명한 결탁에 맞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연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워싱턴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동원자원을 분열시킬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모스크바의 베이징 지원에 대응하지 않고는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제 하나의 적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대비하고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나라가 워싱턴에 제기하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들 이해관계의 수렴과 군사적 능력과 기타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권력에 대한 이들의 결합된 도전은 각자 부분의 합보다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이제 양국의 파트너십 심화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AN EMERGING LINK – 강화되는 중러의 결탁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베이징이 워싱턴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남용, 인권침해, 군사능력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모스크바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도로 유능한 군대를 보유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냉대를 두려워하는 푸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입지를 직접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정교한 무기를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진전된 관계를 추구해 왔다. 러시아제 시스템은 중국의 방공, 대함, 잠수함 능력을 강화시키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폭격기 순찰과 인도양에서 이란과의 해군훈련을 포함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과 모스크바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혁신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음을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관해 상대방에게서 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연결 고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힘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캠페인의 공격적인 방식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오랜 크렘린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캠페인은 단순히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홍보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혼란, 불화 및 의심을 심어 주려고 한다(?).

베이징의 경험신호에 따라 모스크바는 러시아 온라인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월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던 이래 온라인 자유의 제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었다. 공공수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대중화하고 인권보호를 약화시키고 사이버 및 인터넷 주권에 대한 위험한 규범을 만들고 있다. 양국은 다자간 포럼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우연한 것이지만, 양국이 같은 악보로 노래하고 있다.

중국과 강력한 관계는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 모스크바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재효과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도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에 대한 워싱턴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크렘린은 자본투자, 무기수출시장 등 러시아가 서구국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방위제품의 수출을 위해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의가 냉냉하게 끝난 후, Lavrov 는 달러가 통제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TO PUSH BACK- 등떠밀기 수법

미국의 새행정부는 바이든이 말했듯이 “세계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권력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열망과 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중요한 지역과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감은 그러한 중러의 방해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칠 것이다. 탄력적인 사이버 및 선거인프라를 개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은 악성간섭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만의 지도력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의 상보성에 의해서도 상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렘린은 서방의 경제적 미래가 밝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정침체와 국내불안정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양국관계의 토대를 흔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모스크바에게 미국의 미적분을 형성한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협력이 가장 위험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Chinese-Russian relationship is not impermeable.- 중러의 관계는 공략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를 중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하는 “역- 닉슨” 전략을 권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푸틴과 주변인사들에게보다 균형잡히고 독립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훨씬 겸손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근거는, 비록 빈약하지만, 워싱턴은 지난 2월의 New START 핵무기감축조약의 연장을 무기통제, 전략적 안정성 및 비확산에 대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2015년의 JCPOA 핵협상 복귀를 촉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도 미국은 모스크바의 베이징으로 방향전환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워싱턴은 즉시 북극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러시아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대화공간 인 북극국방장관(CHODS) 포럼을 재개해야 한다. 북극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관리기관이지만 임무에는 안보 및 군사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다. 북극의 CHODS포럼은 모든 당사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군사지침을 설계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정책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의 확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미-러 협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DRIVE SMALL WEDGES – 중러의 결탁에 조그만 쐐기라도 심어야

군사적 확대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은 단기적으로 외교적 가능성을 제한하며,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있는 개입이 최소의 영역에 머물 것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모스크바와 협력하려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으로 푸틴 주변의 엘리트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편에서 잠재적으로 NATO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기적인 전쟁게임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워싱턴은 시민담론을 조작하고 미국선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간섭캠페인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미국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노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기관은 국방협력, 기술 공동개발 및 미공개 무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고도화된 정보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탁은 결코 공격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은 양국간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미미한 긴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파트너간의 작은 쐐기조차도 이들 간에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마찰과 불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극의 지역 가버넌스로, 북극에 속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모스크바를 지지해야 한다.

별도로 러시아는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에 주요무기 판매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국-대처법 (2017년 의회에서 무기수출로 인한 크렘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됨)은 러시아가 뉴델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인도에 러시아산 무기구매의 면제를 제공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자연균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 모스크바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오랜 신조는 모스크바를 다극세계에서 독립적이고 비동맹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와 러시아 엘리트들은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벨로루시, 이란 및 기타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침범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미래지도자들이 중립적인 방향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접근방식에 대해 러시아 국민과 지배엘리트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에 관련한 긴급과제의 목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5-03.

Andrea Kendall-Taylor and David Shullman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미국안보센터의 대서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의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면회의를 즐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와 같은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전역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품고 취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적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이 지나 갔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부재와 혼란스러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망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은 워싱턴 당국에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필리핀과 태국이라는 두 개의 동맹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비롯하여 매우 주요한 파트너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최근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조적 협력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미래를 즐기고자 하는 지역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에 긴밀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에서 워싱턴이 보내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징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링컨이 핑계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는 상황의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노출한 것 외에도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 때문에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약속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초점과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지난달 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항해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카르타 당국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로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바이든의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트럼프시대 이후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지의 미국대사직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미국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교모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6월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원(제가 조직을 도왔던)이 개최하는 연례 샹그릴라 포럼에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에서는 미국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부르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석 중인 대사관 자리를 채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고 워싱턴은 소극적인 외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적 현안의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 G-7, NATO 및 미국-유럽 연합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공약을 확약한 것과 유사한 행보를 아세안에서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없었던 중에도, 행정부는 Wendy Sherman국무부 부장관을 5월 말과 6월 초에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을 방문하도록 파견했습니다. 또한 기타의 국가들을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지낸 Daniel Kritenbrink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지역의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아세안에 공들이는 지역구애에 비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6월 7일에 왕이 장관은 중국의 충칭에서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백신외교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같은 핵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세안에게 유럽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개별 ASEAN 회원국들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왕이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4성장군 출신으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친 유력정치인 Luhut Binsar Pandjaitan과 우호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국의 고위직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 중 상당부분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밀쳐내는 동시에 지역전략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간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팬데믹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 성장과 무역의 확대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파트너이자 무역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첫 번째 타이틀(경제)을 잃어 버렸으며 두 번째 타이틀(무역)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영국과 같은 다른 지역국가도 포함하게 될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을 위한 일반적이고 전향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국내정치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탈피할 방법을 찾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새로운 무역블록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때로는 국내에 갇힌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조의 반향을 일으킬 메시지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있습니다”고 선언합니다만,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가 현존하여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구호와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ASEAN 간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쟁에서 기술접근에 이르기까지 전임자(트럼프)의 강력한 중국정책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한 상황은 동남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지도자들은 물론 순진하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대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정을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 세게 밀어 붙일수록 동남아시아와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비공식적 준동맹인 4자-안보대화(Quad)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미행정부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Quad가 아세안 회원들에게 10억회 분의 백신접종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외교전략의 하나를 인상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백신이 도착하는 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진다 해도 일단은 전술적으로 기민하고 광범위하게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Quad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ASEAN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계심을 야기합니다. 워싱턴 당국이 Quad로 하여금 인프라와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도록 촉구하는 것은 상기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동남아시아 자신들의 안보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높은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Quad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나 이웃국가 또는 모두를 비난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국은 상기의 상황을 아세안지역 외교의 버그(결함)가 아닌 특징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과 동남아시아를 안심시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부족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동남아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을 향해 표류한다면 워싱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27.

James Crabtree

아시아전략 국제연구소의 실행이사이며, 포린-폴리시의 칼럼리스트

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