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는 ‘그대로’ 급여는 226만원→222만원 (매일노동뉴스)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뒤 정부·여당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내용을 발표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노동자들의 처우와 신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어지는 사이 최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잇따라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다. 당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노무비가 하청업체에 새어 나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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