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된 메이데이챌린지 캠페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시즌1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들에게’와 시즌2 ‘직장인 김고냥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진행하며 총 1천 건이 넘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참여가 이뤄졌다. 지구가 보내는 조난신호(메이데이)에 응답하는 많은 시민들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10%,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 100%가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부피가 절반이 넘는다. 과대포장과 재포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 1월 ‘재포장 금지법’을 공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6월 말, 유통업계의 반발과 언론의 할인금지 오보로 인한 혼선 때문에 집행이 연기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제조사, 유통사, 정부 모두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품 생산과 판매과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포장 감축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즌3 캠페인의 주제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실천과 함께 매주 재포장 문제를 다루는 특별 미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활동 보고서 발간 및 재포장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속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 참가 신청 링크
https://www.maydaychallenge.com/stop-repackage

2020년 7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분양 속도전 멈추고, 생태환경 재평가 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4일 오후,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1만호를 건설할 예정인 태릉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물장군(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환경부) 올챙이,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홍남기 부총리는 8월 4일 그린벨트이기도 한 태릉골프장에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9월 2일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태릉골프장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물살이생태연구소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이 파할 때쯤인 6시부터 30분 동안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는 매우 부족하며, 태릉골프장 전 구간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제8조 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게다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평가지표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이고, 보존가치 순으로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해제 검토를 위해 활용되나,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가치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표고가 낮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은 대부분 4~5등급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 태릉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잘 보존된 태릉·강릉 일대의 소나무 숲에 1966년에 조성됐다. 지금도 태릉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다.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태릉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이라 국방부 영내로서, 현역 및 퇴역장성급이 주된 회원이고, 지역의 골프동호회가 1년 치 예약을 받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우나, 국회의원 등 일부 특권층의 부킹 청탁 논란이 잦다.

○ 이와 같은 폐쇄성 때문에, 서울시 경계 내에 있지만 비오톱지도조차 없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4~5등급지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태릉골프장 영내는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98%가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지로 나타남에도,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규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고용진 의원에게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생태조사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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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행동 진행

○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21대 국회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09월 0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9월 11일(금) 오전 9시~14일(월) 오전 9시,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통해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11일(금) 오전 9시부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를 통해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에 참석할 시민들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 서울환경연합은 국방부 및 노원구청의 협조를 받아 8.4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예정지를 지역 주민들이 맘껏 둘러볼 수 있도록, 10월 1일(목)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을 추진 중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참석 가능 규모 등 국방부 및 노원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전 신청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참석자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난 9월 9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절차를 마련 중이며, 국방부가 거절할 이유는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절차를 마련하면 추후 공문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고용진 의원에게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추진을 제안하고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 국방부에 정식 접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신청한 시민들을 대표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난 55년간 태릉골프장은 담 하나 넘어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