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북,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개최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행동이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광주, 전북,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 해당 지역에서 같은 날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을 케이블카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전남, 전북 경남 도지사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게 종요하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4개 (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와 도지사가 케이블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논평]원자력_발전소_사고를_언제까지_겪어야_하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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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을 짓지 않는 것 뿐

○ 3월11일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12일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통제실 주위의 방사능이 평상시 1000배를 기록한 데 이어 후쿠시마 제2 원전에서도 고온의 연료봉에 대한 냉각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2007년 지진에 따른 가리와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라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우선 한국정부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없는지 빠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핵발전 의존율이 4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사고위험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4기가 가동 중인 월성의 경우 인근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전에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으며 국내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20일에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이다. 정부는 현대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존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위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사양산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도 아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야한다.

2011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김보영 간사(016-280-7768,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명, 생존환자 122 명,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명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7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명, 생존환자는 122 명이다. 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명,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4 차 접수는 7 월말까지 사망 19명, 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5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 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1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만~227 만명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