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위증을 확인했고, 자본과 공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을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정의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또한 정의로운 결정으로 기각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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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