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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전 게이트’가 ‘가짜 쟁점’인 세 가지 이유
-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은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보상책 중 하나
- ‘북한에 핵발전소 지어주기’는 남북 당국 차원의 협력 사업으로 공식 논의된 적이 없어
-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핵발전소 건설
출처: ‘대북 원전 게이트’가 ‘가짜 쟁점’인 세 가지 이유(한겨레,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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