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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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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admin | 목, 2021/01/28- 23:09

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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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기사 보기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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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정기모니터링 4번째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10시 월평공원 정수원 앞에 10사람의 모니터링 단이 모였습니다. 월평공원의 봄은 이미 와있었습니다. 양서파충류를 찾아 떠난 모니터링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올챙이를 만났습니다.

총 4곳에서 만난 두꺼비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 왔습니다. 양버즘나무에서 출발 할 때와는 역으로 진행한 이번에는 새롭게 두꺼비 산란처를 찾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생인 웅덩이와 하천 내에 생성된 물이 고인 지역에 산란해 논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롱뇽알이 약간의 가뭄으로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는 것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로 도롱뇽 알을 밝았지만, 다시 물 솎에 풀어주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월에 진행하지 못한 새집도 달아주었습니다. 총 3개의 새집을 달아주었는데요. 두달 정도 이후 모니터링 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들꽃도 만났습니다. 봄의 흰제비 꽃과 으름덩쿨, 산벗 등등 다양한 야생의 생물들을 만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김계숙 선생님이 버들피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들었는데요, 모양은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저도 한번 시도 해봐야겠네요.

즐겁게 2시간의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야장을 작성하며 마무리한 4월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다음달은 5월 9일(금)입니다. 다음달에는 생명의 숲에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목, 2014/04/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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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공조명도 이제 공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도 빛공해 현황 파악과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전환경연합과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이신 조영호 회원께서 빛공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밝은 가로등 주위로 몰려드는 곤충은 밝은 불빛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가로등 주변에서 죽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이나 산 속에 사는 곤충들도 도심의 밝은 불빛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도심 안에 곤충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밤까지 시끄럽게 우는 매미도 조명 때문에 낮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울어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곤충외에도 각종 설치류와 어류도 인공 조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도 과도한 조명 탓에 수면장애, 암발생률 증가 등의 피해가 따른다고 합니다.

빛공해 방지는 조명을 아예 끄자는 것이 아니라 지점 특성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 비출 지점만 확실하게 비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강의 이후 남태경, 박병엽, 신옥균, 임재일, 김정현 회원이 모여 대전에서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5월 중에 대전의 토지 이용도에 따라 50여곳을 선정한 뒤 빛공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밝은 불빛, 사람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네요.^^

수, 2014/04/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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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대학교는 캠퍼스를 자원순환대학으로 바꾸기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생처장이신 황정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내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 직원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셨는데요.
환경연합 회원이신 전태일 교수님과 김선태 교수님도 자리하셔서 협약 체결과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방향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대전대학교는 학내 구성원과 함께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캠페인,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하여 지구와 동행하는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 2014/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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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4/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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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실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4/03/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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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밀양이다!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합니다.

목, 2014/03/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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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 7시에 유주환, 박범규, 오다연, 김륜희, 이다현, 조용준 이렇게 여섯청년이 모였어요~~
첫만남이라 어색할 거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너무나도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 였습니다.

맛난 저녁을 먹고 근처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간단히 자신의 소개와 일상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 김륜희님(배재대 조교)은 직장인들의 고충 넘버3 ‘야근’에 대해서,
10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박범규님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
직장을 그만두시고 책을 쓰고 계시는 유주환님은 ‘꿈과 도전’에 대해서
공감되고 감동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 어떤 모임이길 원해요??
“직장에서 말 못할 고충을 털어 놓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공유해보는 공간”-오다연
“즐겁게 모여 식사하면서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는 공간”- 박범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잘 할 수있는 것을 찾아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공간”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는….허걱^^) – 유주환
“같이 여행도 가보고 건강한 밥상도 같이 차려보는 공간”(내가 바로 요리사^^) -이다현
“청년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함께 환경 학습도 해보고 사회참여도 해보는 열린공간” -조용준
“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공간, 추억도 만들어보고 재미있는 공간” -김륜희

◉ 어떤 문제가 관심 있어요?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읽고 있는 책, 영화, 음악 등”
“ 대전의 환경문제, 우리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 건강한 밥상, 먹거리, 로컬푸드”
“ 우리들 이야기, 직장문제, 철학…( 이상과 현실 ), 사회적기업등

◉ 어떻게 운영할까요?
“ 열린공간 – 친한 친구 한명씩 초대하면 어떨까?”
“ 환경동아리에 출품도 하고 지원도 받아볼까?” ( 카카오톡 투표로 결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TED), 우리끼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주제가 있는 토크파티)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TED – Talking about the Environmernt in Daejeon
“멤버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봐요”

◉ 다음모임은 어떻게?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오후7시 ( ※매주 셋째주 금요일로 고정 논의 )
장소: 중구 대흥동 원도심레츠
내용: 소셜다이닝 ( 이다현 셰프의 건강한 밥상 도전기 )
오지 못한 분들과 좀 더 이야기 해봐요~~^^

토, 2014/03/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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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가 있었다.

이번 상영회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1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함께 본 상영회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밀양의 상황을 공유했다. 70여 분의 다큐 영화인 <밀양전>은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밀양의 할매·할배들에 감정 이입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밀양전>은 햇빛이 가득 넘치는 마을 밀양에서 펼쳐진 9년 간의 밀양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냈다.

송전탑 69기가 건설되는 밀양의 싸움은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기에 도시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밀양전>은 전력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송전탑 주변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수명이 다 한 고리원전을 폐쇄하면 송전탑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 담아내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당장 내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핵발전을 중단까지 말하고 있는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가 처절했다.

영화는 한전과 정부기관의 소통 없는 강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송전탑반대를 위해 싸우다 분신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마저 왜곡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며 울부짖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하디 약한 할매 할배의 눈물은 참가자들 모두를 울게 했다.

영화 <밀양전>은 할매 할매들의 이야기였다. 70~80평생을 농사만 알고 사시던 분들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할매 할배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터전을 빼앗았다. 두 분이 송전탑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고, 할매 할배들 역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작기만 한 할매, 할배가 있을 뿐이다. 영화를 다본 참가자들은 밀양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글로 표연했다. 한전과 밀양시장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밀양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나는 영화 <밀양전>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고 있는 밀양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떠올리며 <밀양전>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보기를 희망해본다.

참석자들의 엽서
참석자들은 밀양경찰서장, 한전사장, 밀양시장에게 편지를 남겼다.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평생 욕도 안 해보고 산 밀양 할머니들을 욕쟁이 할머니로 만든 정부와 한전 반성하십시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일입니다.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밀양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한전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야! 욕쟁이들~~~

조환익 사장님 송전탑 세우지 마세요! 부탁해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밀양을 지켜주세요! 이 땅과 후손을 지켜주세요.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철탑 세우지 마세요, 원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환익 사장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님 당신의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오.

엄용수 밀양시장님 당신이 섬겨야 할 시민이자 어르신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할매와 할배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공사입니까? 누군가 이권을 어쩌면 시장님의 이권을 교묘히 둘러싸기 위한 눈가림인건가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곳에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마주 않아 이야기하실 길 부탁드립니다.

엄용수 밀양시장님 송전탑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나 보상금 논의와 같은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잇는 진정한 민주 국가를 원합니다.

조환익 사장님 밀양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울고 계십니다.

김수한 밀양경찰서장님 민중의 지팡이가 지켜야할 사람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송전탑에 울고 있는 밀양 할매들입니다 .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할매 할배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합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어주세요.

김수환 밀양 결찰서장님 공사를 막으려는 할머니들을 막지 말아주세요.
김수환 밀양경찰서장님 님비가 정말 나쁜 걸까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정말 ‘도둑’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 2014/03/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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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목요일 매섭던 동장군은 사라지고 새침한 봄처녀가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이경호국장, 김형숙회원과 함께 세종보로 향했다. 오늘의 일정은 합강리부터 시작하여 세종보, 그리고 부여 하황지구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늘 더 구석구석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에 오늘은 특별히 자전거를 타고 살펴보는 것으로 금강모니터링을 계획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만나는 합강리다. 이곳은 예전부터 수달과 철새와 같은 야생동물의 보고였다. 세종보가 건설되어진 이후 조류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며 이경호국장은 아쉬워하였다. 근처에는 청둥오리, 할미새 몇 무리들만 합강의 군데군데를 적적히 다니고 있었다. 합강정에서 바라본 합강의 풍경은 물과 새가 아닌 건설중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씁쓸한 마음이 앞섰다.

하천을 따라 세종보까지 자전거로 올라가 보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였지만 하천 자전거도로는 한적하기만 하였다. 강이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까운 금강은 생명력을 잃어 보였다.마리나 선착장에는 구조물로 인해서 더욱 물의 흐름이 없어 썩은 악취와 함께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

세종보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는지 보트를 띄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력(?) 있어 보였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장소를 옮겼다. 부여의 하황지구의 나무다리가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직접 살펴본 다리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군데군데 나무의 뒤틀림 현상이 보였고, 보수한 나무판은 또다시 망가져 있었으며, 구석구석 이빠진 모양으로 나무판이 떨어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나무다리를 건너가기가 조금 망설어지기도 하였다. 사람을 위해 만든 이 구조물이 사람이 찾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없다.

그곳에 사람이 만든 인공물 중에 멀쩡한 것은 거의 없었다. 매년 반복해서 망가진 곳을 보수공사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곳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 온 말일 것이다.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금강이 아파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대전으로 발길을 돌린다.

월, 2014/03/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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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월요일 저녁에는 환경연합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설레임 겨울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해준 김정현, 안거산, 김정훈 회원과 2014년 정기총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시연 학생이 함께 모여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였는데요,
외국인복지관의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대흥동 맛집’이맛이야(I’m Asia)에서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받은 안거산, 김정훈 회원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지만 방학중에도 캠프에는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도움을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 2014/02/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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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2년동안 대전환경연합 후원의 밤 음악회에서 웃음을 주는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가 대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흥동 북카페 이데에서 작게 진행한 사이의 공연 오프닝으로는 현재 ‘그린그레이’의 녹색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찬 대전환경연합 전 활동가가 맡아주었는데요, 환경래퍼답게 ‘내복’이라는 중독성강한 랩을 들려주었습니다.(그린그레이의 노래가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 http://greengray6.blog.me/ 를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가수 ‘사이’는 세명이 팀으로 함께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역시 이 날도 예상치 못한 웃음을 빵빵 터뜨려주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멘트와는 달리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으로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의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한 모습을 풍자한 곡과 결혼식 당시 축가로 불렀다던 ‘달콤함이란 이런 것’이 아직도 맴돕니다.
공연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구요, 곧 회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화, 2014/02/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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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또하나의 약속을 13분의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듣던대로 눈물을 훔치며 보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다른 영화와 가장 큰 차이는 영화가 끝나고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또하나의 약속 강력 추천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금, 2014/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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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대전시교육청앞에서
전교조와 대전시민단체,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를
대전시 교육청은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실시하였고
100베크렐로 오염시킨 쌀에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조사였다고 하니 혈세낭비,시민우롱의 극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잘 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으면 합니다.

수, 2014/01/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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