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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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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admin | 금, 2021/01/29- 00:46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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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자주,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다. 1986년 국립기상과소에 입사해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넘게 기후문제의 최전선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온 그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았다.

 


– 도시 소비자로서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한살림이니 농업이야기를 해보자. 인류는 5만 년 전부터 동물의 뼈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뇌 용량은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후 오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 살아야만 했고, 농업은 1만 년 전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씨 뿌리고 거두는 게 특별히 어렵다거나 당시 인류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만 년 전의 날씨는 극단적이었다. 태풍이나 폭염, 장마나 냉해 등이 지금보다 열 배 많았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태풍이 지나가면 한 번 정도는 벼를 세우고 해서 버텨낼 수 있지만 그것이 연달아 열 개가 오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1만 년 전 ‘홀로세’가 시작되고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비로소 농사가 시작됐다. 오늘날 지구에 78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능력이라기보다 조화로운 기후 덕분인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나쁜 날씨가 2~3배만 많이 발생한다 해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 5억 5천만 년 동안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운석 충돌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종된 것이 아니라 기후가 변하며 그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들이 수천수백 년에 걸쳐 죽어간 것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그리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 온대기후에 속해 있고, 고도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기후위기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 정도로 북한의 75%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78%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고 북한은 부족한 25%를 메꿀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오고 식량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태를 겪게 되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찬성합니까?’라는 조사는 많이 한다. 다들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은 80%가 넘지만 그런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낼 정도로 단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매번 기존과 같은, 상상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뽑은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을까.한살림에는 7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는 별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정치적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대신 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글 김현준 편집부
목, 2020/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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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 많은 구독바랍니다.

우현 : 기다려라 빙X레우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

일, 2020/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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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

목, 2020/06/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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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6/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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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화, 2020/06/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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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늘 관심이 많은 나는 생태 오염과 기후 이상을 몸소 느끼며 현재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변화해야 지금보다 건강한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에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봤지만 일회용품 사용과 육식을 줄이는 것 정도에서 내 노력은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5월의 어느 날 혜화의 독립서점 […]

화, 2020/06/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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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을 전공했던 필자는 녹색연합에서 일하기 전 잠깐 노원우주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 이야기’를 한다는 이정규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 무턱대고 지원서를 쓴 것인데요. 대체 우주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창밖으로 새싹이 돋아나던 봄, 관장님을 다시 만나 삶과 우주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Q. ‘우주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주 이야기가 뭔지, 독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A. […]

금, 2020/06/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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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 2020/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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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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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화, 2020/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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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코알라에이드 담요[/caption]

 

터치포굿(touch4good)이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돕기 위해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터치포굿은 사용 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들어 낸 업사이클링 소재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를 무릎담요에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을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귀여운 코알라 담요를 입양하면 지구의 벗 호주를 통해 더 많은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신 터치포굿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터치포굿, 감사합니다!

터치포굿 코알라에이드 담요 링크 https://touch4good.com/product/untitled-57

수, 2020/06/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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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수, 2020/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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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목, 2020/06/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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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 2020/06/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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