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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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법무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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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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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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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판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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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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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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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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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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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 더보기

The post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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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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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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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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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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