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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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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admin | 목, 2021/01/21- 23:08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기사 보기 :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방역관련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심각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맞닥뜨려야 하는 격차는 더 날카롭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빠르게 쏟아져나오는 정보에 시민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보격차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종류의 위험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전달체계와 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좌담화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구지역 현장의 활동가와 기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와 재난정보가 전 국민에게 격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다. 좌담회에서는 총 네명의 패널이 각자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박중엽 뉴스민 기자)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재난시대의 정보공유

좌담회 첫 순서로 나선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디지털과 언론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점', '정부 매뉴얼 상 감염병 발생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법적인 근거로 취약계층을 재난약자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점'을 꼬집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70%에 불과한 이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별도의 정보전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습득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2019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재난문자 등을 예로 들어 정보전달체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인터넷사이트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긴급지원, 선별진료소 등 일상에서 긴급하거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외국어지원이 중국어와 영어만 되는것도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지만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정보수단인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휴대전화이용자에게는 정보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특수문자나 인터넷 주소 등은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재난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난문자 텍스트는 복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위험 단계 별로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된 일관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재난약자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포함, 제도적 환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 다문화가정 거주민, 영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전근배 정책국장은 현재 K-방역이라 불리는 방역시스템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방역설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작동되고 강화되다보니 정보접근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전달되는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디지털기반의 코로나 관련 안내자료에는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고, 재난문자 수어발송 반영도 진척이 없다. 대면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은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이나 지원정책 역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부족은 장애인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멈춰버린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거래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과 생활서비스 지원의 고민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전근배 국장은 감염이라는 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역을 설계할 때 기본값을 어디에 두고 설계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취약계층별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주민들 역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시기, 확진자의 동선 및 방역 관련 정보는 휴대폰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 중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계를 위한 정보의 소외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 쪽방주민들이 복지자원(무료급식소, 지역의 복지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은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 대구지역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 정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대구지역 쪽방주민 정보이용 현황, 장민철소장 ⓒ 장민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 고령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낮은 쪽방주민들에게 온라인 중심의 방역정보와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소장은 쪽방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되어야 할 때 안전하게 격리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평소 정보전달체계나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번 재난상황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박중엽 기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월에서 3월 사이, 이주민의 실상을 취재하면서 이주민이 느끼는 공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국어로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고,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이들이 문의할 곳도 없었다.

이주민들은 커뮤니티나 외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지만, '우한폐렴, 대구봉쇄, 대구 락다운' 등 공포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박중엽 기자는 재난 초기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전달체계는 부재했고 이주민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이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대구)를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주민들은 대구에서 쌓은 경력, 임금, 공동체생활, 면허, 난민인정 소송, 성실근로자 인정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방역 관점에서도 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중엽 기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인이나 증상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방역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k-방역 되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대응본부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전달 문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지원센터 등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차단되었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정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예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과 차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정보소외는 일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다행히 종식된다 해도 일상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k-방역은 나름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좌담회는 그 과제들의 단면이다. 정보접근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백신 우선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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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텃밭선생님2기 수료식이 시의회 4층에서 있었습니다.
수료식을 축하하며, 도시농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총 참가자 32명 중 수료자 분이 30명일 정도로 참석률도 좋고, 적극적인 분들이 모여 텃밭선생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관심보여주신 시민여러분, 프로그램에 강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 텃밭 선생님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해지시고, 한 뜻을 모으신 학생 10여분은 대전시 서구 오동에서 개인텃밭과, 공동텃밭을 함께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4월 26일부터는 총 5회에 걸쳐 심화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수, 2011/04/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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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여명의 충남대 학생들과 캠퍼스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후천사단 활동이 올해에도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첫모임을 가지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4월 14일 충남대 경상대 강의실에서 있은 첫모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기후천사단을 신청한 학생들간에 얼굴을 익히고 올 한해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천사단의 지도교수를 맡아주시기로 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이기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천사단은 4월 30일(토)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문제를 다룬 일본영화 ‘동경핵발전소’를 감상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 2011/04/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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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으로 우리 지구 온도를 낮춰봐요^^
푸름이 첫 수업을 이론 수업과 감자심기, 상추모종심기, 파종하기등 체험수업으로 가졌어요.
이영선생님의 ‘똥벼락’ 동화수업이 텃밭 거름을 이해하는데 한층더 도움을 주었지요.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으며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텃밭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교실수업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이 정말 너무도 멋졌답니다.^^
부모님이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선생님드시라며
고사리같은 작은 손에 내미는 김밥! 우와~~정말 맛있었답니다. ^^
드디어 오후에 있은 우리들의 텃밭 체험 수업!
씨감자를 심고 상추모종도 심고 쑥갓이랑 청경채 씨앗도 심었지요^^
우리 친구들과 만날 5월 수업땐 어느 새 쑤~욱 올라온
감자싹, 상추, 쑥갓, 청경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죠?^^
우리 푸름이 친구들~ 정말 잘해 주어서 많은 칭찬 해 주고 싶어요.
아침 일찍 도시락 준비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1/04/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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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1빗물조사단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이 꼬마물떼새 활동을 할 친구들은 30명!
3월 26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어색어색하게 시작했지만,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둘러보며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닌 물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점!
1. 내용이 달라졌어요~작년엔 친구들이 하천과 생태 조사활동을 하고 활동소감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빗물저장이용시설들을 둘러보며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작년보다 현장조사 활동이 더 늘었거든요^^
2. 한달에 2번의 활동을 합니다~작년에 매달 1번씩 이루어졌던 활동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7월까지 이루어지는 빗물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층 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 2011/04/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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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곳의 생명텃밭을 만든데 이어 올해도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다 생명텃밭을 조성하는 공사가 지난 3월 24일(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십분살려 텃밭선생님 1기 어르신 10여분의 도움속에 진행된 이 날 텃밭공사는 평송문화센터 뒷쪽에 위치한 경사진 자투리땅을 쿠바식 오가노포니코 텃밭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보기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땅고르기에 나서니 잔디가 남아 있던 곳이 많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마저 춥고 비마저 오는 가운데 고생해 주신 정천귀 선생님과 텃밭선생님 1기 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성된 텃밭이 평송문화센터 방과후 어린이들의 훌륭한 텃밭 실습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 2011/04/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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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열띤 호응과
열기를 더한 푸름이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관계로 10여분정도가 참여하셔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우고,
내 옆에 함께 숨쉬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다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끈공예를 수업하시는 김정미선생님과 함께
지끈을 이용하여 예쁜 꽃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고도의 집중력(^^)에 정말 감탄하였답니다.
모쪼록 우리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한해동안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목, 2011/03/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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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속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명경 대전시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지난 1998년 갑천 우안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을 시작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이에 맞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부딪치면서 10여 년 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곳이다.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보전을 위해서는 ‘구간별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 ‘호수공원 대신 갑천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월평공원-갑천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대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생태계가 단절된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천 수변구역과 하중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월평공원에는 낙지다리, 잠자리난초, 이삭귀개, 땅귀개와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 원앙,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정골 터널공사와 갑천정비사업,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 등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월평공원-갑천 구간의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해 “우선, 갑천 수계와 월평공원 계곡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생태계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 갑천수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와 ‘생태경관보전지역’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월평공원 및 갑천 양안지역의 전답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천 우안에 위치한 전답 및 습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좌안에 계획된 호수공원 조성시에는 시민 친수공간과 갑천의 배후습지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월평공원-갑천 수변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갑천 수계의 경우,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월평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태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하 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은 “도심 안에 월평공원-갑천 구간과 같이 우수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의 보호가치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대전시가 이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갑천을 넓혀 습지공간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도 “대전시가 갑천 바로 옆에 2500억 원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 보다 자연하천구간을 잘 보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대전시가 이미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이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결코 대전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월평공원·갑천 구간, 대전시 가치 높이는 큰 자산” – 오마이뉴스

목, 2011/03/3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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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첫 발을 내딛은 ‘환경사랑방’이 올 3월로 열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변이나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환경사랑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사랑방 손님들의 참여로 인해 일 년을 성공리에 지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사랑방 1년을 기념해 3월 17일(목) 열린 우희종 교수의 기념 초청 강연은 대전시민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기획되었는데 50여명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희종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복잡계 논리를 이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명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류의 행위에 대해 신랄한 질타를 가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도 초동방제의 실패, FDA 유전자 분석자료 무시 등 이명박 정부의 책임회피 정책에 사태가 커진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환경사랑방도 어김없이 4월 세 번째 목요일 7시에 열리니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1/03/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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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에는 이민선(원예치료사) 선생님께서 텃밭을 이용한 원예치료, 즉 다른 사람(학생, 환자 등)과의 교감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강 하시는 학생 분들 중 허건영 님께서 특히 이 수업에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을 결심하시고 아내분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텃밭을 하면서 아내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월 10일에는 정천귀(대전도시텃밭연대) 선생님께서 현재 대전지역에 있는 텃밭들 중 현충원 근처에 있는 구암터에 가서 퇴비만들기를 직접 실습 수업해주셨습니다.
학생분들도 너나할 것없이 직접 나서서 퇴비만들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문승주(대전농업기술센터) 선생님께서 작물의 영양장해와 병충해 진단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뿌듯하시다는 이야기해주셨고, 작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1/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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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3월과 4월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5월부터 텃밭과 자연체험 등 자연을 느끼고 알아볼 예정입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 피곤할만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 지난번에 TV에서 투발루 나왔어요’ ‘투발루에 대해 일기를 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잘썼다고 칭찬해주셨어요’ 등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업을 하는 저도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1/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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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 2011/03/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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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12월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YWCA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꿈꾸는 유별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쉽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시간에는 1년동안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4월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5월부터는 자연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에 기후변화 첫 수업으로 ‘투발루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위험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의 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 침수, 가뭄, 산호의 백화현상 등 여러 현상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문제임을 인식했고, 기후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투발루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1/03/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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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대전천에 물고기가 떠올랐다. 대전천 상류 상서동에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지역은 지난달 구제역감염돼지 약 2,000두를 살처분한 매립지가 있어, 구제역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때문이 아닌 황산물질 유통공장에서 무단으로 황산을 방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산성인 황산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들이 녹거나 타죽은 것이다. 이로인해 자연을 지켜야할 피라미 동사리등의 물고기 수백바리가 집단 폐사했다. 동구청은 업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하지만, 이런 생물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3대하천에서는 매년 이런 생물사고가 끈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조치와 함께, 평상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내 오염물질이 유입될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규모 생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수, 201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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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개강한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3, 4강 교육에는 텃밭백과의 저자 박원만 선생님과 귀농운동본부의 안철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원만선생님께서는 작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공주 쪽에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박원만 선생님은 작물들 뿐 아니라 닭도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작물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안철환 선생님께서는 농사력과 절기력이라는 주제로 농사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과학같은 이론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와 그 절기에 따른 농사법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5강까지 이루어진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텃밭선생님들의 수업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적극적인 수업분위기입니다.

수, 2011/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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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을 맞아 금강정비사업 6공구 공사현장인 금강보가 바라보이는 공주 둔치 공원일대에서 전국의 개신교 신자 500여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금강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개발저지4대종단연대회의’에서 마련한 행사로 3.1절을 맞아 한강(천주교), 금강(개신교), 영산강(원불교)에서 각각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인 공주 인근 금강에서 개최된 ‘3.1절 개신교 금강기도회 및 순례’는 대전충남지역개신교 신자들뿐만 ‘금강을지키는 사람들’ ‘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행동, 향린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무분별한 막개발로 신음하는 금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도 종교인들의 뜻 깊은 행사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진 금강보 무너뜨리기 퍼포먼스 연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일순간 힘없이 쓰러지는 ‘모형보’를 보며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시커먼 금강보도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 2011/03/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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