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민 호소문] 인천시민들이여, 기후행동에 나서자
인천시민들이여, 기후행동에 나서자
세 번의 기회
2020년 5월 25일 허벅지 안쪽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다. 평년 10.1일이었던 폭염일수는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전국 평균 31.5일을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20년 6월 29일 차량에 30분 이상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한 양부모 지인이 두 번째 신고를 했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그해 여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며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0년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양부모 몰래 소아과에 데려갔고 진료한 의사는 112로 마지막 신고를 했다.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는 생을 마친다. 뉴스에서 보았던 아이의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밝혔다. 3년이 지난 지금(2021년 1월 기준) 남은 탄소 총량은 292기가 톤으로 줄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6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15일 2020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높아 2016년, 2019년과 함께 상위 3위를 기록했고 2011∼2020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년이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 6위에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지구 연평균기온이 오는 2024년까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제시한 1.5도를 넘을 확률이 20%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지난 100년 산업화 대비 1도 이상 상승은 자연적인 기온 변화 속도의 25배에 이른다. 지구 역사상 어느 생명체도 경험하지 못한 빠르기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스스로 제3기 플라이오세(250만 년 전)와 마이오세(533만 년 전)의 상태를 지나며 이번 세기 이내에 핫 하우스 지구(Hothouse Earth)가 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다.(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학계에서 말하는 6번째 대멸종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feedbacks loop에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Hothouse Earth에 진입하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후 시스템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망가뜨린다. 기후 티핑포인트(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인간이 아닌 지구 스스로 연쇄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되먹임 고리(feedbacks loop)에 빠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우리에게 몇 번의 경고가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과학계의 경고에도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핫 하우스 지구를 부르는 기온 상승을 재촉한다.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세기 말 2.8도 ~ 3.2도 상승 경로로 1.5도 상승 경로와는 거리가 멀다.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urren...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200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기세는 멈출 줄 모른다. ‘이윤 추구’라는 욕망에 눈먼 인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끝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9년 11월 26일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통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늘 한낱 기삿거리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후위기’와 30년 후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유행처럼 남발했다.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7월 7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7월 14일 73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등
그러나 여느 때처럼 속내는 다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 강행을 결정했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고수한다. ‘회색뉴딜’인지 ‘구린뉴딜’인지 2025년까지 73조 원의 ‘그린뉴딜’ 투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 발도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생존을 위해 기후행동에 나서자
2021년 정부 예산 558조 원을 넘고 인천시 예산은 12조 원에 육박했다. 그 많은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쓰일 뿐 온실가스 감축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가 부여한 권력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탄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왜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는지, 왜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7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는지, 왜 해외에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는지, 왜 여전히 도로와 공항 건설을 이야기하는지를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
2020년 1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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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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