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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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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admin | 화, 2021/01/19- 19:52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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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2019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녹색도시 전국대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녹색도시 청주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 시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청주 ”

< 2019 녹색도시 전국대회 >

일시 : 2019. 7. (목) ~ 8. (금)
장소 :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구 경상대학)
주요내용 :
– 개회식
– 기조강연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 녹색도시포럼
– 녹색청주만들기 시민실천 콘테스트
– 폐회식 및 시상식 등

   
목, 2019/10/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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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일곱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주 토요일(11/09)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1/09(토)~11/15(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9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1월 주제 : 미세먼지 퀴즈 풀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미세먼지 퀴즈 링크 : https://forms.gle/5zZrK6u2c79GGQfu7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1월30일(토)

금, 2019/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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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 내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10.11(금)에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인 10.7(월)에는 기자들을 모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여, 자체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자체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발전소 건설은 안된다.

더구나 환경영향 반경 10KM안에 청주시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 된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1.1일까지 매일 상당사거리와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청주시내의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거리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 요청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 2019/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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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시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모니터링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모니터링 필요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5명의 모니터링단이 청주시내의 100여곳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학생, 주부, 회사원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단은 10.16~10.27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목, 2019/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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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최종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갈대습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인 또는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 일시 : 2019.11.23(토) 오전10시10분-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환경생태관앞
▲ 신청 : 031)486-5120 또는 문자

수, 2019/11/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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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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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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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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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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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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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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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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