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년 8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소비자단체협의회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끊이지 않는 문제와 피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2년 3월 8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금강정비사업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개 보의 구조물 상태, 수질조사, 어도 등 보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보 균열과 누수, 어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진행 중
선박과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하상을 조사해본 결과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평균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상세굴이 최대 3m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주보 우안쪽에서는 모래를 집어넣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백제보에서는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 쪽 하상세굴도 확인되었다. 보 위쪽으로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20m까지) 바깥쪽에서 80m까지 평균 4m가 세굴되었다. 하류에도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75m까지) 바깥쪽에서 수심이 깊어져 1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11.8m까지 세굴이 확인되었다.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에서는 백제보만 6.7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발표한 바 있다.
세종보는 3월 8일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으나, 3월 12일과 13일 현장 확인 결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하상보호공의 끝부분의 사석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을 지켜 본 주민들은 “2m 정도의 하상세굴이 진행되어 사석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강공사에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가동보가 바닥보호공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돌로 작동이 되지 않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부실공사와 문제로 보의 핵심기능인 수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조치를 부직포와 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충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쇄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보의 누수 문제와 어도 유실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에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주보의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의 누수 뿐만 아니라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소 안에도 에폭시로 추가 누수방지보강공사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오른쪽에서부터 세 개의 수직 기둥에서 6곳의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다. 2mm 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인 0.2~0.3mm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양생될 때 수하율에 의해서나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균열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공주보 좌안 자연형 어도는 지난 봄비에 유실되어 현재 보강공사 중이다. 어도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성이 상실되었고 어도 제방의 토사와 보호석들이 유실되어 시설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치달려온 4대강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최근 조사와 진단도 찬성측 전문가만 참여시켜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안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끝까지 금강현장을 모니터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원본 사진은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전시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 46명, 충남 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9.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10.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 등의 문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와 우레탄운동장의 납 검출 등의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컸던 특징도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전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급식 부실과 비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건물의 내진설계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와 팔색조 등의 희귀조류 서식 확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 철회 등은 2016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7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세부내용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상수도고도처리과정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공정을 포스코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오랜 논란 끝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돗물에 안전을 위한 정책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관련 정책감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와 대전시는 인공호수공 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대전시의 변화 없는 태도와 비민주적인 절차 및 과정을 고집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강행규탄 집회를 열고 있으나, 대전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갑천지구 논란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름철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청호는 8월 발생한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금강의 녹조는 5월~3월로 발생시기가 당겨지면서, 조류예보제 발령일이 12년 44일에서 81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금강의 경우 환경부 하천 기준 상한선(0.05ppm)의 2배가 넘는 0.11ppm 검출되기도 하였다. 물관리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전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하나로원자로 건물이 내진 설계 미달로 밝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지역에 알리지 않고 21차례나 대전으로 반입되어 각종 실험에 사용된 것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다. 2017년부터는 대전시민들과 합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전수조사 결과, 수백배 이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출 학교 중 37개교(59%)가 마사토나 흙이 아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2016년 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피해 접수 건은 5,294건, 사망 1,098건이고, 이중 대전 46명, 충남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조사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 부실 및 비리 문제

봉산초등학교의 시작된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참담하게 했다.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현 학교급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대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2016년 여름 대전의 식장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광조와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최근 수년째 대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확인되고 관찰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의 서식환경 개선과 조류 준전문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지난 11월부터 대규모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2015년 두 개의 보에서 대규모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대규모 보강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파이핑 현상 등으로 인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주보와 백제보의 물을 예당호와 보령호에 보내는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2016년 대전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를 다량 사용하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벙커C유사용 억제, 초미세먼지 측정망 추가 설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_논평.hwp

유권자가 심판했다 4대강정비사업 중단하라

6.2지방선거 결과 야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주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최근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하여 간절한 뜻을 밝힌 4대강사업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이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는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지역 또한 금강정비사업 반대를 밝힌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충청지역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과 전쟁설로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던 4대강사업을 가릴려고 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심판으로 승리하였다. 경찰과 선관위를 동원하여 4대강 사업 관련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언론을 동원하여 4대강 현장의 문제를 덮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다.

유권자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우리 국민의 뜻은 분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약속한 당선자들과 야당들은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대강 보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민의 뜻으로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6. 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