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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산재 승인율 급증했지만 처리 속도는 ‘하세월’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 산재 승인율 급증했지만 처리 속도는 ‘하세월’ (매일노동뉴스)
신속한 재해보상 차원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전히 긴 탓에 노동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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