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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이론의 종말 (지속과 평형의 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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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이론의 종말 (지속과 평형의 시대를 위하여)

admin | 금, 2021/01/15- 19:42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무지하였으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현재의 균형이론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미래에도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근거는 없다.

런던 – 경제학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산출하려는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 많이 얻어내는 것을 한마디로 ‘효율적 efficient’이라고 불러왔으며, 효율성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생활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이 삶을 개선하는 열쇠이었다.

또한 효율성은 무역(거래)이론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19세기 초,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은 상기의 리카르도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거래를 넘어서 민간사업과 국가 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노동분업의 이론을 인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교우위의 이점 comparative advantag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경제학의 최고이론으로 치켜 세웠다.

그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기의 주장은 지당하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굳게 신봉되어 왔다.

동시에 ‘효율성’이란 단어는 현대의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학자들이 노동생산성에 매달리는 근거가 되어 왔다. 영국의 경우에, 노동자 한 명의 시간당 산출량이 2007년 이래 정체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 13년 동안 영국인들의 생활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이래 가장 오랫동안 정체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학계 매체를 통하여 ‘생산성의 미로 – productivity puzzle’ 에 관하여 수백 수천의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배경음악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구글 검색어를 통하여 최근의 수백만의 저술과 논문을 분석하여 보면, 1982년 이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하여 균형적인 회복resilience과 지속성 sustainabilty이라는 단어가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경제생활의 지속성과 위기에 대한 균형적 회복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고 있다.

3가지 사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가용 자원을 오로지 현재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하여 소모하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의 생존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염려가 증대하고 있다. 오늘 당장 저렴한 것이 미래에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가능의 기술에 투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화에 따른 공급사슬의 취약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자는 논리 즉 리카르도의 매력적인 이론을 수용한 것이 생필품의 접근을 하루 아침에 상실할 수 있는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팬데믹 과정에서 서구사회의 시민들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중국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면, 그것이 자동화의 도입이든 세계화의 과정이든, 일자리의 안정과 지속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담 스미스는 논박할 수 없는 논리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생산의 종점(목표)은 소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한 수입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시민들의 임금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임금이 없는 소비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부의 집중과 수입의 불평등이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거래(trade-off)에 대하여 논리를 펼친다. 그런데 이들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 거래에는 무지하였다. 일시적인 효율성을 시간을 넘어서는 장기적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문제를 백안시하였다.

이는 대체로 현대 경제학이 떠받치는 균형모델에 시간개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단지 현재의 모형이 미래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 현재에 효율적인 것은 미래애도 여전히 효율적일 것이다?

케인즈가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미래는 불확실하다 future is uncertain’. 현재의 효율성에 작동하는 자유무역과 세계단위의 공급사슬, 자동화와 저렴한 임금 등의 조건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케인즈가 생존 당시에 Jan Tinbergen(후에 노밸상을 수상한 인물)에게 수리경제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날선 비판을 하였다: “과거에 근거한 수리경제학의 결정함수가 인류의 미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발명과 혁신, 정치, 노동쟁의, 전쟁, 지진, 금융위기 등 내용에 대하여 수리경제학의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케인즈의 지적대로 현재의 현안적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목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은 ‘예비경고적인 원칙’ 다시 말하면 ‘최소적 위험에 대한 원칙’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대의 수익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학자 Vladimir Masch는 이러한 접근을 ‘위험을 관리하는 극대화’라고 호칭하면서 ‘이번 세기는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복합한 조건들이 뒤섞어 있기에 위험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Masch가 주장하는 신중한 정책결정의 이론은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 졌던 우리에게 불편함(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통제할 수 없는 인구증가에 대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한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 이에 대하여 인구폭발을 규제하기 위해 적시의 교육과 과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인구폭발을 받쳐줄 자원의 부족으로 대규모의 질병, 기근, 홍수, 전쟁 등 전통적인 재앙이 과잉인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맬서스의 근거 있는 주장을 새삼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회복력을 위협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적 후유증을 가져올 지나친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력을 키워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효율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비용절감과 시장경쟁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해결이 가능할까? 신중한 정책결정의 원칙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시하는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파국을 불러오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다시 말하면 단기적인 효율성이라는 목표로 과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상기에 언급한 중차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겨우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이제라도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이라는 이슈의 전환’에 발맞추어, 경제학적 사고 역시 새로운 추세를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0-12-17.

Robert Skidelsky

영국귀족원의 평생회원이자 Warwick 대학교의 정치경제학 분야 명예교수로 케인즈에 대하여 3권의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다. 노동당에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후에 보수당의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귀족원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가, 1999년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공습을 격렬하게 반대하여 보수당에서 출당조치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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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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