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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AI 예방적 살처분 반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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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AI 예방적 살처분 반대 국민청원

admin | 목, 2021/01/14- 01:57

AI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AI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의 확산을 막고자 AI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AI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와 친환경 축산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AI발생농장 800m 거리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AI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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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보기]

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살림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1월 7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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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식

 

지난 5월 11일, 한살림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2곳 및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과 함께 <필리핀 설탕 공동체 기금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처음 마스코바도(필리핀 네그로스산 비정제당)를 시범 공급한 이래, 취급생협 수가 2016년 14개에서 2017년 17개, 올해는 1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스코바도는 단순한 설탕이 아닌 ‘민중교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물품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필리핀 네그로스 지역주민들을 돕고자 시작된 원조활동이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필리핀 네그로스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한살림 역시 필리핀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자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돕고 국경을 넘은 도농교류활동으로 연대의 깊이를 더하고자 올해부터는 마스코바도 물품에 적립한 기금으로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를 돕는 기금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대표 아리엘 기데스와 기금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산공동체 2곳인 아마노AMANO의 알세니오 비야민토 의장, 유니프왁UNIFWAC의 멜키아데스 도밍고 부의장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금은 마스코바도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되며 다음의 목적 1)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연농업 및 유기농업을 통한 생태순환농업을 추진한다; 2) SAVE지속가능농생태마을을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의 생산공동체의 발전모델이자 기본 틀로 채택한다; 3) 민중교역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자의 삶을 돕는다는 점을 한살림 조합원들이 실감하도록 한다; 에 부합하는 작물다양화 및 양돈, 양계 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살림 물품은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연대 관계의 결실이자, 한살림 운동의 표현입니다. 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한살림과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가 2016년부터 형성한 생산-소비관계가 생태순환, 식량자급, 협동의 가치를 나누는 신뢰와 연대의 관계로 보다 단단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발표자료

 

필리핀 설탕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 경과는 앞으로 조합원들과 정기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수, 2018/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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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일시 9월 7일(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지난 7월 31일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의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9월 7일(금) 오후 1시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일반 시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하는 열린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살림의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나가려 합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2018/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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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초청강연

일본 GMO프리존 선언운동의 사례와 경험

 

GMO강연회08

지난 7월 8일, GMO 심포지럼 2016에서 GMO안전성 관련 기조발제를 한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를 모시고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GMO강연회02

GMO강연회01

카와타 님은 일본의 대표적 non-GMO단체로 매년 GMO프리존 전국집회를 갖는 <식(食)농(農)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일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자로서 1996년 GMO재배가 시작됐을 때부터 유전자 관련 기초연구를 해오며 GMO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GMO강연회06

카와타 님의 강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고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 정부와 GM기업인 몬산토의 협력 하에 제초제 내성 벼가 나고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 현은 현내에서 생산된 쌀을 현내에서 모두 소비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만약 이 제초제 내성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GM벼 연구중단을 요구하는 큰 운동을 벌였고 이는 실제 연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GM작물 개발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고야 시의회는 모든 급식을 Non-GMO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GMO프리존 선언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주변에 알리고 확대하는 운동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GMO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GMO식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저는 NO GMO 간판을 게시합니다.

3)저는 GMO 종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업자에 요구합니다.

4)저는 GMO 프리를 주변에 확산합니다.

5)저는 GMO로 인한 오염을 거부합니다.

 

2006년 3월 처음 시작된 일본의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올해 3월로 11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일본 전체 경지면적의 1.9%인 87,000ha에 대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됐음에도 그 어떤 농민도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100%의 경지가 GMO프리존이기도 합니다.

 

GMO강연회03

카와타 님은 일본 정부가 승인했던 제초제내성 콩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검토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0 페이지가 넘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는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복사나 촬영이 금지됐기에 1년동안 손으로 직접 500 페이지를 옮겨적는 노력을 쏟았고 이를 통해 GMO 안전성평가의 허술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초제내성 콩은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개발된 작물임에도 실험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몬산토는 GM콩에 대한 제초제 잔류기준을 인상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을 GM콩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검사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만 진행한 점 ▲미처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점 ▲동물실험 대상규모와 실험기간이 너무 적고 차세대 실험은 없는 점 ▲불리한 데이터는 왜곡시킨 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임에도 그 객관성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최대 유채수입국으로서 그 양이 연간 약 220만 톤에 달합니다. 카와타 님은 수입유채 급증으로 인한 일본내 자생 GM유채 발견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GM유채 뿌리뽑는 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GM유채 발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 GM유채가 일본애서 다년생 화하면서 일본 잡초와 교배를 하는 등 GM변종 작물이 점차 늘고 있어 일본 유채과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GMO강연회04

GMO강연회05

GMO강연회07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GMO기술이 과연 경제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GMO기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정부 회계감사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GMO개발에 사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GMO프리존 선언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념을 가진 농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와타 님은 GMO문제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라며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미래Future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속에서 GMO 대응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힘, 시민의 힘을 강조하였습니다.

 

GMO강연회10

GMO강연회09

그동안 한국은 큰 규모의 GMO수입국이었음에도 부실한 표시제 등으로 인해 GMO문제에 일면 무감각하기도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논란을 계기로 GMO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대응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살림은 더 많은 조합원분들과 함께 GMO 대응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초청 GMO강연 자료집 내려받기
수, 2016/07/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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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블로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모집대상
블로그, SNS를 사용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 살림법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분

2. 접수방법 하단 지원서 접수

3. 모집인원 30명 (블로그활동단)

4. 모집기간 2016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5. 결과발표 2016년 4월 15일(금) / 한살림연합 누리집(www.hansalim.or.kr) 게시

6. 활동기간 2016년 5월 2일(월) ~ 7월 29일(일) (13주)

7. 문의처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 02-6715-0839 / [email protected])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살림방법

2) 한살림 활동 및 모임 참여 후기

<참여 방법> 일주일에 1회 이상 포스팅 원칙
(다만, 3주 이상 활동 중단 시 더이상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온라인 활동단 활동 컨텐츠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한달에 한번, 생명이 가득한 한살림 물품(4만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 후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5천원)를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한 물품을, 1만5천원은 자율 물품을 구입합니다.)

2)매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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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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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최근 국내 GMO유채의 확산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6월 5일과 7일, 두 차례 진행하고 GMO 종자 확산을 막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중순 강원도 태백의 유채꽃 축제에서 LMO/GMO유채가 발견되어 폐기한 이후, 충남 내포신도시 축제에서도 LMO/GMO유채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유채가 심긴 밭은 GMO임이 확인된 뒤 밭을 모두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밭 일부에 유채가 여전히 남아있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추가 오염 및 확산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6월 5일 기자회견은 LMO/GMO유채를 심었던 밭 앞에서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으며 7일은 서울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갖고, 전날 내포신도시에서 직접 뿌리째 채취해 온 GMO유채를 소각하며 부실한 검역과 사후처리를 규탄했습니다.

 

5일 기자회견에는 유럽 미래농업재단 베를린 사무소 대표이자 유럽의회 전 의원 출신으로 유럽 GMO관련법 발의에 힘을 모은 베네딕트 헤를린 님이 참석해 연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종자 지키기” 유럽 이니셔티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 그는 작물 특성상 유채는 다른 GMO작물보다 관리 및 통제가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사후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GMO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서 최재관 GMO반대전국행동 정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 장소인 충남 내포신도시 현장에 GMO재배사실을 알리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다며, 인근 시민들에 의한 2차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우리정부 식물검역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사후관리인 폐기절차마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며 GMO오염지역에 대한 표시, 격리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법령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의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작년엔 농진청이 나서서 GMO개발을 추진하더니 이번엔 전국토의 GMO 오염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GMO관리로 전국토가 GMO에 오염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응할 통합관리부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다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LMO/GMO유채 유출 오염건은 농민들에게 큰 위험이며, 특히 친환경유기농 생산자의 경우 이는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한국은 GMO 수입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도 모자라 GMO종자를 직접 국토에 심어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응할 농민단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한살림은 이번 LMO/GMO유채 오염사태와 관련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다양한 항의행동뿐 아니라 추가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06.05. 기자회견문

 

LMO, GMO 종자검역의 총체적 허술! 국가 재난 선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LMO,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보다, 기업의 돈벌이 보호에 주력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는 다국적 종자·식품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몰두해왔고, 농촌진흥청은 위험천만한 GMO농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재난을 선포하라!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은 20년 가까이 GMO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나, 귀머거리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축제에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남내포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유채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폐기 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의 10개지역, 전국 58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다. 4톤의 종자는 20만평이 넘는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검역체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구체역, AI와 같은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자재난을 선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번에 LMO유채종자로 확정된 내포시에서는 일부는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었다. 격리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용지 크기의 안내표지와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간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따위 격리 조치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GMO, LMO로 오염된 지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대책회의를 구성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려는 새정부의 역할이고 자세일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GMO개발을 중단하라!

이번 LMO유채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 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자국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약속한 바 더 이상 이 땅에 GM종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발을 중지하고,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농업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에 유통`재배된 L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L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GMO반대 전국행동, GMO반대 충남행동(준)

2017.06.07. 기자회견문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년 6월 7일

GMO 반대 전국행동

월, 2017/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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