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MBC 뉴스)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MBC 뉴스)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산업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과 별도로 대법원이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더 강력한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