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독립군에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5.16 지지자에서 반유신 투사로 기구한 '3대 월북' 가족사의 주인공이자 한국전쟁 초기 국군 11사단장 최덕신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마지막 전(前) 공안검사,현(現)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지난 6월 2일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또 다시 고영주는"결국 고소(문재인)인 정권이 2018년 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 의도는,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과연 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고영주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 ※ 김의겸, “고영주는 변형된 출세주의자?-‘좌파척결에 몸 바쳤는데 황교안에 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정치권력과 거래한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조계 사찰,청와대 및 입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등양승태 사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양승태 이전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야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시리즈로 연재된 양승태 관련 카드뉴스 링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부는 어제(28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란 명칭의 민주당 의원들안과 달리 법안 명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또한 대폭 후퇴시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박주민 의원 안에 5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후퇴시켰다.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이 아니지만, 정부안은 이 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사실상 이 법안을 반대했던 재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18일 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돌아 온 것이 이러한 반개혁 법안인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친재벌, 친기업 정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친재벌 법안은 거대의석을 통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던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있어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받아 들인다면 ‘중대재해기업 보호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법안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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