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시간, 예산, 인력 등 점검 자원이 한정된 상황1)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점검하여 점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추진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 누락 또는 불필요한 중
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요 약 >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경 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의 8.7배)

ㅇ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이 1경 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은 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주: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담배 전체 판매량

ㅇ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가 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 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판매량 포함

□ 시·도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은 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http://www.nars.go.kr/report/view.do?page=3&cmsCode=CM0008&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2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