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운로드

□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위(총 63개국) 기록

* 역대 최고치인 22위(’11~’13년)에 근접한 수준

ㅇ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총 29개국)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위/12년)와 동일함

ㅇ 30-50 클럽인 7개국 중 4위를 유지하며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순위

□ 특히 IMD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순위가 보합 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 개선된 모습

* 분야별 순위변동 (‘19→’20년):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ㅇ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 정부는 ‘20.6.17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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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

< 차 례 >

Ⅰ. 서론
   1. 목 적
   2. 구 성

Ⅱ. 실물 부문
   1. 경제성장
   2. 산업지수
   3. 물 가

Ⅲ. 대외 부문
   1. 국제수지
   2. 외 환

Ⅳ. 금융·자산 부문
   1. 금 융
   2. 부동산
   3. 부 채

Ⅴ. 재정 부문
   1. 재 정

Ⅵ. 사회 부문
   1. 인 구
   2. 고 용
   3. 분배·소득

Ⅶ. 주요지표 국제비교
   1. 실물 부문
   2. 대외부문
   3. 금융·자산 부문
   4. 재정부문
   5. 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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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Ⅱ. 총량분석
   Ⅲ. 주요 정책별 분석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교육위원회
   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Ⅴ. 외교통일위원회
   Ⅵ. 국방위원회
   Ⅶ. 행정안전위원회
   Ⅷ.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ⅩⅠ. 보건복지위원회
   ⅩⅡ. 환경노동위원회
   ⅩⅢ. 국토교통위원회
   ⅩⅣ.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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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Ⅱ.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1. 세계경제의 변화
  2. 불확실성의 확대

Ⅲ.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여건
  2.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경제 전망

Ⅳ. 향후 과제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 중 310㎢ 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기회균형 선발 비율 상승

◈ 강사 강의료 평균은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상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6월 30일(화)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6월에는 공시 대상 총 416개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6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세입기반 확충․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집행‒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및 요약본>>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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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번호는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의 코로나19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 등으로 코로나 이후와 이전 시기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

⦁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는 감염병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감염재생산지수(R)을 이용한 코로나19 전파관리 등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파감소를 위한 노력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시작과 확대, 발생추이와 감염경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환자들의 치료경과 등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다양한 기록을 시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는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코로나19 이후 일일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관련 경기지표를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활동의 감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이전 우리의 모습”

⦁ “모바일 상품권 거래 분석 결과(2018년)”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전 시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형별 거래현황, 최다 거래상품, 시기별 거래현황 등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점차 사용도가 증가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실제 활용사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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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동향조사(2006~2019년)를 통해 본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1인 이상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주의 소득과 교육수준별 단체여행비 차이를 제시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쉬워지면서, 해외여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이번호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 코너가 신설되었다(전영일 통계개발원장). 국가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특성 및 혁신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장(場)이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방법을 활용한 자동분류, 효율적 내검, 경제·사회 미래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하고자 한다.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 주요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