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등 일각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미국 주장은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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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미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 내정 간섭”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42
#인천in : "미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 요구 내정 간섭”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73
노동희망발전소, 생명평화포럼,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라며 “인천시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위령비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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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월미도 원주민 희생 사실 위령비에 기록될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9241&code=61121111&c...
#인천일보 : 시민단체 “한국전쟁 월미도 주민 위령비 '미군 전쟁범죄' 기록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1
#인천in : "가해 주체 기록없는 월미도 희생 주민 위령비는 역사 왜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38
#인천뉴스 : 시민단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미군폭격' 역사적 사실 기록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2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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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장애인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고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라며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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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시설 장애인사망 조사 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05340&code=61121111&c...
#일간경기 : "장애인 복지시설서 사망사건 발생 참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6
#인천투데이 : “연수구 장애인사망... 반복되는 인권침해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62
#인천in : "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3
#인천뉴스 :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강제식사 사망사건, 철저한 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61
서해평화는 미래다
평화글쓰기 대회
서해평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서해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접수 : 2021년 10월 15일(금)
○발표 : 2021년 10월 25일(월) *수상작은 유튜브로 공유
○주최 : 10.4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주관 : 부평평화복지연대
○접수 : [email protected] 또는 https://url.kr/jx57aq
○문의 : 010-8773-3763
○시상 : (온라인)문화상품권
- 어린이부 평화상 50,000원 5명
- 청소년부 서해상 50,000원 5명
- 성인부 통일상 50,000원 5명
- 점박이불범상 10,000원 30명
○주제어 : 평화, 서해평화, 통일
'서해평화'는 00000이다. 왜? (글쓰기) 00000는 5자 이내로, 글쓰기는 100자 이내로
예시)
서해평화는 웃음꽃이다. (3자 사용/ 5자까지 가능)
왜? 전쟁 위협과 중국 어선의 횡포로 서해에 공포가 몰려오면, 엄마, 아빠는 근심 걱정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막내 호석이는 눈치 보기 바쁘다. 평화가 찾아오면 막내의 재롱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끊기질 않는다. (90자 사용 / 100자까지 가능)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이 법은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이하 ‘대북전단금지법’)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단계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설 만큼 양 측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안전과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여 년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독립된 활동을 펼치며 개별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 Impartiality’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1]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을 간명하게 정리해 보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o No Harm’’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 Amnesty International (1978) Impartiality and the Defence of Human Rights, London: Garden Hous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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