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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항소 기각
- 서울고법, 환경단체·원전 지역주민 등 560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 원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수행, 지진 단층조사 미시행 등 14가지 사유로 취소 주장
- 건설허가 처분 위법했지만 허가 취소 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
출처: 법원, 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항소 기각 (한겨레,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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