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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희망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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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희망을 심다

admin | 화, 2021/01/05- 02:41

* 2021년 1월호(640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새해’가 주는 희망의 기운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은 2021년을 준비하는 조합원과 생산자의 이야기로 꾸렸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주는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터전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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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매일 감사일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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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매일 아이와 15분 놀고 생각나눔
 
30일 매일 10분 걷기
 
30일 매일 10분 자전거 타기
 
30일 매일 하루 10분 운동(스쿼트 등)
 
30일 매일 하루 30개 스쿼트 챌린지

 

금, 2021/09/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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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9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일, 2021/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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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새해를 함께 기뻐합니다

‘잘 가세요! 미세먼지.’ 이렇게 인사할 수 없지만,
‘어서 오세요! 미세먼지.’ 이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함께 마음의 청정을 이루셔서 평화로우시기 빕니다.

들숨날술 쉬어야 부지할 수 있는 생명이라 흐려지는 대기가 두려워지는 것 당연합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추방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씩 폐쇄해 나가는 것은 대기질 순화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28기가 될 우리 땅의 원자력 발전소는 상존하는 위험입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작은 위안입니다. 트럼프가 체신 없이 인신공격을 가한 환경 소녀 툰베리를 앞세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기억하시지요?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강조한 캠페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절박감을 온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 다중 지성의 합의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지르기는 쉽지만 치유와 회복은 어렵고 더딘 게 환경 의제의 특징입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인데 문제가 되고 보니 대책이 난망인 거지요. 도리없이, 찬찬히, 섬세하게, 지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앞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첫아침에 <환경운동연합> 올림

수, 2020/0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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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상을 회복하는 새해 되길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사회혁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망’의 무늬와 색깔은 각양각색이지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곁 시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 드림

화, 2021/01/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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