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청소년' 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학생,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어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탈핵 운동가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지구를 걱정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caption id="attachment_203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칸노 한나 탈핵 운동가[/caption]

칸노한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생일을 앞두고 다음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대기, 땅, 지하수, 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후 코피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정부가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해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후 후쿠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칸노 한나의 가족도 교토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지냈고, 한 달에 1~2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하면서 핵발전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방사능을 품은 핵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도 방사성 폐기물이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정부는 처치 곤란인 이 폐기물들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칸노한나는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칸노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 근처에 고통 받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도현 기후운동가[/caption]

고등학생인 김도현 학생은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절박함은 없었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 폭염이 덮치면서 위기감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친 모습을 하신 할머니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불이 일어나고, 알레스카가 38도까지 올라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하셔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오래전부터 기후문제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엔 심드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지구에 산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약자와 노동자는 물론 우리들도 기후위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caption]

과학자들은 IPC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1도가 됐고 0.5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로 1.5도의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8과 6이 보이시죠. 이제 고작 8년 6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27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caption]

이런 위기감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한 차선의 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9월 27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였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정부, 기업, 우리들이 성찰과 행동할 시간,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진 않느냐고요. 답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숨겨왔던 위험들을 청소년들이 조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도쿄전력이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거나 수증기로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릴 경우 필요한 설비와 구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대신 저장공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외의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 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이른바 ‘처리수’의 일부인 89만 톤 중 75%가 넘는 75만 톤이 기준치를 넘었고,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이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이제 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앞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하고, 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로 퍼 올린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기 배출을 실시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정화 후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 시켜 버리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척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끼친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고, 오염수 문제 해결에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3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간사(010-3218-4641)/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안재훈국장(010-3210-9088)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