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집단구타로 사망한 故 윤 일병 사건 이후 해마다 많은 군인권교관을 배출해 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런 지적에 주목하여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군인권교육 실태파악의 기초작업이자 향후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자 자체 예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교육의 질과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인권위에 차후 일선 부대에서의 인권교육 및 군인권교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훈령상 설치된 국방인권협의회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단순 정부간 실무협의 기능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 끝으로 “군인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교재 49쪽)라는 선언이 무색하지 않은 군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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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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